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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제1차 도민토론회 열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제1차 도민토론회 열려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 및 정책 권고안 마련을 위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제1차 도민토론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부경남 공공의료 미래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출발했으며 도민참여단 위촉식, 공공의료 특강에 이어 제1공론 의제인 공공의료 현황과 주요과제에 대한 발제, 전문가 및 분임별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위촉식에서는 시군과 연령, 성별을 고려해 시군별 최연장 및 최연소 남녀 2명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특강은 도민참여단의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의 ‘공공의료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공론화의 배경·목적, 과제, 도민토론회 전체 일정 등이 안내됐다.
이어 이창림 민주주의 기술학교 교장의 진행으로 도민참여단 스스로 도민토론회 운영규칙을 만들어보는 ‘함께 지킬 약속’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를 통해 참가자들은 민주적이고 공평한 토론을 다짐했다.
공론 의제인 ‘경상남도의 공공의료 현황 및 경상남도 공공의료 강화 계획’에 대해 정백근 경상대 교수의 발제 이후, 강수동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대표, 마상혁 경상남도 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강수동 대표는 서부경남의 부족한 의료현실을 지적하며 5개 시군을 책임질 공공병원의 설립을 강조했고 마상혁위원장은 응급의료체계 및 보건행정체계 개선, 감염병 전문병원, 심혈관 질환 및 만성병 관리, 소아청소년 질병관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도민참여단의 분임토론은 참여단을 10명씩 10개 분임으로 나누고 각 분임의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퍼실리테이터 2명이 배치됐다.
제1공론 의제에 대한 도민참여단 논의의 주요내용으로 ‘서부경남 공공의료 현실’에 응급의료 시스템 부족 의료진 진료 수준 부족 필수 및 전문 진료과목 부족 의료기관 접근성 부족 사후관리 및 재활체계 부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공공의료의 개선 주요 과제’로 공공병원 설립 의료시설 접근성 확보 의료진 전문성 제고 민간의료와 협력체계 구축 응급의료 체계 확보로 나타났다.
단 각 의제별 중요성은 순서와 관계없다.
토론회에 참석한 하병필 행정부지사는 “이번 공론화를 통해 서부경남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의료 체계에 대해 논의되길 바란다”며 “서부경남 도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역량으로 최선의 대안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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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경남1번가, 경남 공동체활동가 지원제도 관련 열린 토론회 개최
찾아가는 경남1번가, 경남 공동체활동가 지원제도 관련 열린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15일 오후 2시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경남1번가 ‘경남 공동체활동가 지원제도 관련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5일 도민정책참여 플랫폼인 ‘온라인 경남1번가’에서 제안된 ‘경남 공동체활동가 지원제도 운영‘이 도민 126명의 공감을 얻어, 6월 4일부터 20일간 온라인 찬반토론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오프라인에서도 토론회를 병행해 함께 실행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찾아가는 경남1번가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제안을 한 도민과 이해관계인, 전문가, 공동체활동가, 담당공무원 및 도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남 공동체활동가 지원제도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다듬어 내기 위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공동체활동가의 필요성과 자격·기준, 시민단체활동가 등과의 차이점 공동체활동가 지원 및 관리방안 등 경남 공동체활동가 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경남도의 다각적인 정책 실행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윤난실 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이번 찾아가는 경남1번가 열린 토론회는 온라인 경남1번가를 통해 도민 다수의 공감을 얻은 중요 정책제안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도민, 공무원이 함께 숙의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다듬어 내기 위해 개최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남1번가가 경남형 숙의민주주의 대표 플랫폼으로 도민들의 일상 속에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토론에서 도출된 내용과 온라인 경남1번가 찬반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말 ‘도민제안협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동체활동가 지원제도 운영 정책의 실행여부와 실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의 ‘온라인 경남1번가 플랫폼’은 참여의 편리성과 숙의형 방식 도입으로 오픈 후 6개월 동안 160건의 제안이 등록되는 등 도민들의 정책 제안이 5배 이상 폭증하고 있다.
1일 평균 260여명의 도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등 도민 일상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경남도는 ‘경남1번가 운영 활성화 종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온라인 경남1번가와 찾아가는 경남1번가를 연계 운영해, 도민의 실질적인 정책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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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물류시설 코로나19 발생방지 방역체계 마련
경남도 물류시설 코로나19 발생방지 방역체계 마련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최근 수도권 쿠팡 부천물류센터, 마켓컬리 송파물류센터 등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운영상황이 유사한 물류시설에 대해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긴급 방역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내에는 영업용 물류창고 항만창고 냉동냉장창고 보세창고 등 총 427개소의 물류시설이 있다.
이 시설물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도 및 시군, 해양수산청, 식약처, 관세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소관기관별로 관리되고 있어, 이번 방역실태 점검은 각 기관들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소관별 사업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영업용 물류창고 중 100인 이상 사업장 9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 및 방역 컨설팅을 시행했다.
각 기관별 방역점검 결과, ‘근무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은 전반적으로 준수되고 있으나, ‘식당·휴게실·탈의실·흡연실 등과 같은 공용공간에서의 직원 간 거리두기’와 ‘일용직·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근로자나, 화물차 운전자 등 하청업체 근무자 및 외부출입자의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방역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장별 위험요소에 대해 현지 시정을 지시하거나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공용공간에 대한 거리두기와 일용직, 아르바이트, 화물차운전자 등에 대한 출입관리를 중점 개선하고 개선여부에 대해 관할 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도내 물류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발생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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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79.7% 코로나19 관련 정서적 불안감 경험, 지속적 심리회복 지원 필요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코로나19 관련 도민 정신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남도민의 79.7%가 정서적 불안감을 경험하고 38.8%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에게 심리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심리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경남도민 정신건강조사’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만 19세에서 69세까지의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심리변인, 대처 효능감, 서비스 욕구도’ 등 5개 부문 20개 항목을 온라인과 전화, 면접조사 방법으로 한국조사협회 embrain public으로 의뢰해 분석했다.
코로나19의 두려움은 자신의 감염보다 가족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10% 더 높게 나타났다.
또 비일상성 경험에서 주변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63.7%, 학업 및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이 57.4%로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나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초기 정신건강상담과 퇴원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의 불안감 상승요인으로는 주변에서의 확진자 발생 43.4%, 방역물품 등의 불안정한 공급 21.1%, 매체를 통한 정보 수신 13.7%, 긴급재난문자 8.4% 등으로 빠른 감염력에 대비한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통합심리지원단 인지여부는 22%이며 심리지원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긍정과 보통이 각각 50%씩으로 응답돼,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의 코로나19 심리지원 홍보에서 정부의 통합심리지원단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요구된다.
심리지원활동은 인지했으나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심각하지 않아서’가 48.1%, ‘심리적 어려움은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 35.5%로 전체의 다수를 차지해, 심리지원과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지속적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상담서비스 이용 중 중점 상담 항목으로는 ‘질병·현황에 대한 정보제공’과 ‘우울·불안감에 대한 정서적 지지·대처방법’으로 꼽은 비율이 각각 80.5% 내외로 심리지원과 정보제공을 함께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경남도와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계층·대상별 맞춤형 심리회복 프로그램 도입하고 언론 등 주요매체를 통한 심리교육과 카드뉴스 등 특화된 정보제공, 온라인 콘서트 등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도민 심리프로그램 제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근로자건강센터와 같은 계층·대상별 심리상담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심리지원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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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도민이 함께 뽑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도민이 함께 뽑는다.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확산 위해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경남도민과 부서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이 대상이다.
도민추천은 경남도 홈페이지 적극행정 게시판을 통해 접수를 받았으며 부서추천은 지난 5월 22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서의 장이 소속직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접수 받았다.
투표는 추천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남1번가를 통해 도민이 직접 ‘공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사례’에 투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6월 15일부터 9일까지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남1번가에 접속해 뜨는 ‘적극행정 팝업창’을 통해 투표할 수 있고 최고 적극행정 사례 3건을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될 예정이며 심사과정에서 도민의 투표결과를 50% 반영할 예정이다.
김상원 경남도 도정혁신추진단장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은 확실히 우대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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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귀어학교서 성공적 어촌 정착을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귀어를 희망하는 예비 귀어인 30명을 대상으로 15일 통영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귀어학교를 열었다.
귀어학교는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귀어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어업 이론과 현장 실무교육 등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018년 6월 1기 교육생 21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9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바 있다.
올해도 전국 귀어희망자를 대상으로 2개월 과정으로 5기와 6기 총 60명을 대상으로 귀어학교를 운영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교육생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사전에 실시해 대강의실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귀어학교는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진과 수산분야 연구소, 수산기술 보급기관, 수산업 경영인 단체 등을 활용해 귀어 희망자에게 3개 분야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합숙으로 제공한다.
노영학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은 “귀어학교의 다양한 귀어·귀촌사업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고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어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활기찬 어촌으로 변모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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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1호 법안, ‘양형절차개혁법’ 대표 발의
[충청뉴스큐] 이탄희 의원은,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범죄 등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적절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양형절차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이 반복될 때마다 국회는 각종 처벌 강화 입법을 통해 강화해왔지만, 법원이 실제 부과하는 처벌 수위는 국민 법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가령, 2008년 8살 여아를 성폭행해 탈장 및 장기 훼손 등 영구적 장애를 초래한 조두순은 징역 12년 형을 부과받아 올해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같은 해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으로 사업주가 받은 죗값은 벌금 2,000만원에 불과했다.
최근에도 여행용 가방에 갇혀 사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이 알려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징역·금고형 선고 비율은 11.5% 불과했다.
제1심 형사공판 특별법범 사건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자료 이탄희 의원은 “이처럼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한 범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양형이 이뤄진 것은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을 모두 판사가 하기 때문이다”며 “법원의 정의롭지 못한 양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판사’에 의한 유죄 선고 후 변호사, 심리학·사회학·범죄학·빅데이터, 범죄피해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원은 “이처럼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 분리가 이뤄져 국민 관심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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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서현동110번지 난개발 주민-국토부 간담회’16일 개최 예정
[충청뉴스큐]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 지속된 갈등 국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난개발 전면 철회를 주장해온 김은혜 국회의원의 신속한 의정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16일 오후 7시 LH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주민과 국토부·LH 관계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측에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가 소수 주민대표만 불러 비공개로 진행한 지난 세 차례 회의, 10월25일 2020년 1월30일 개최)와는 달리, ‘서현110번지 난개발 반대 범대책위원회’ 측 포함 5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열띤 공개논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2023년까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631㎡에 행복주택 1,000~1,500가구를 포함해 약 2,5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이미 인구 포화로 인한 교육·교통·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기존 주민들의 생활복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초등학교 평균 학생 수는 학급당 24.7명인데 반해, 서현초와 분당초는 각각 28명, 28.5명으로 이미 초과밀 상태이며 중학교 역시 양영중 32.4명, 서현중 33.5명, 수내중 34.3명으로 경기도 평균 28.7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판교-분당-오포로 이어지는 서현로는 최악의 교통평가등급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포 지역의 신규분양이 지속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는 개발계획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서현로 교통지옥이 여전하다 과밀학급도 해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조건 개발’ 식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며 “국토부는 주민 의견에 심성구지의 자세로 임해야 하고 저 역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토부·LH에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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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9년까지 3차 연안정비사업 본격 추진
경상북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도내 동해연안에 대해 새롭게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안정비사업은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 고파랑 등으로 침식되는 연안을 보전하고 친수공간의 조성을 위해 10년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의거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경북지역은 제1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기간 동안 28개소에 656억원이 투입됐으며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4147억원이 책정되어 16개소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지난 3일 고시된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는 경북 연안지구 42개소가 반영됐으며 총사업비는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대비 2214억원이 증액 된 6361억원이 책정됐다.
반영지구는 울진 지역이 연안침식관리구역인 봉평2리 및 금음지구가 포함된 1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주 10개소, 포항 7개소, 영덕 6개소, 울릉 6개소가 반영됐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연안침식실태조사가 반영되어 매년 연안의 과학적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제3차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첫해인 올해에는 국가 시행지구인 포항 도구 지구에 70억, 송도 지구에 61억, 울진 산포 지구에 59억, 울릉 남양1리 지구에 7.8억, 지자체 시행지구인 경주 하서1리 지구에 15억, 나정 지구에 8.9억, 울릉 학포 지구에 10억원 등 총 10개소에 245억원을 투입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두한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장은“우리 경북 동해 연안은 연안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활용가치가 뛰어난 보전해야 할 우리 국토로서 연안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연안안전 및 연안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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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선제적 대응
경상북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올해 여름철은 평년보다 기온이 0.5℃~1.5℃ 높고 폭염일수도 평년 9.8일보다 많은 20~25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대비 가축관리대책’을 시달하고 예년보다 앞당겨진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염대비 가축관리대책’에는 폭염경보 발효 시 가축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축사주변 그늘막 설치, 밀식사육 자제, 송·환풍기 및 쿨링패드 등을 이용한 적정 환기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과 신선한 물과 비타민 등을 급여해 면역력을 높이는 가축관리 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가축 폭염관리 T/F’를 3개반 10명으로 구성, ‘폭염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에도 T/F를 운영토록 해 폭염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비상체제로 전환해 대응하고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고온현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만큼 매년 가축폐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북도의 경우 폭염으로 인해 330농가 226천두의 가축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가축재해보험료 60억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43억원 등 총 8개사업 135억원을 지원해 가축피해 최소화와 피해농가 경영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SMS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폭염 피해예방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희주 경상북도 축산정책과장은“폭염은 매년 가축피해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재해로 축산농가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적절한 환기와 음수 급여로 쾌적한 사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잘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며“우리 도에서도 근본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온·습도 및 환기제어 시스템 등이 적용되는 스마트축사 등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