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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19년 상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지적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적측량 민원 사전 예방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2019년도 상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지역은 도내 22개 시군구 중 11개 시군구로, 도와 시군구 합동점검반 16명을 구성해 지난 1년간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한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등을 살핀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성, 지적측량 처리절차 이행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경상남도는 이번 표본검사를 통해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착오·오류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 조치하고, 우수사례는 전 시군구에 전파하는 한편, 개선사항 및 표본검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박춘기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최상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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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은 세척, 선별, 포장 후 유통제도 의무화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오는 25일부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계란은 선별, 세척, 건조, 살균 등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친 후 위생적으로 관리된 계란이 유통된다고 말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으로 가능한 원료 계란을 선별해 세척, 건조, 살균 과정을 거쳐 개별 난각 표시를 한 후 포장하는 업종으로 계란의 위생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신규로 영업을 신청하는 경우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식용란의 선별·포장 처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HACCP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마트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쳐 선별 포장을 해야 하지만,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인증받거나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된 계란의 경우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치지 않고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직거래를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경남도는 가정용 계란의 선별 포장 유통제도의 필요 시설 확보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2020.4.24.까지 1년간은 적발보다는 지도 위주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부산식약청과 협업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 및 HACCP 운영 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살충제 성분 검출 등 낮아진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용으로 직접 소비되는 계란은 위생적인 장소에서 선별, 포장을 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하는 선별 유통 제도는 앞으로 계란의 위생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1월 식용란선별포장업 개설 희망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영업허가 사항 및 HACCP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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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위·수탁기관 선정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와 경상대학교병원이 24일,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은 도내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지역 공공의료보건서비스 증진’ 과제가 지난해 도정 4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실행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상남도는 지난해 10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적·기술적 지원과 총괄 조정기능을 갖춘 전문조직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소요예산 6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올해 1월 31일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월에는 지원단을 운영할 기관 선정을 위해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를 진행했다. 이어 3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경상대학교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지원단은 1단장, 2팀, 8명으로 구성되며, 사무실은 창원경상대병원에 설치된다. 이후 전문 연구원 채용과 내부운영 규정 제정 등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6월경 출범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원단이 운영되면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 확충,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등 도정 4개년 계획 실행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발굴, 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필수의료분야 조사·연구 등 공공보건의료의 체계 혁신과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지표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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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해외 바이어 초청 338만 달러 수출 계약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도내 우수한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2019년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지난 23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중국 바이어 8명, 미국 바이어 1명을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가졌다.
이번 수출상담회에 초청된 중국 바이어들은 경남도 상해사무소와 산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발굴한 빅바이어들로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음료, 떡볶이 등 간편 간식류, 소스류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중국 상해사무소의 현지 직원이 동행해 경남 소개와 상담활동에 도움을 줬다.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도내 38개 농수산식품 가공 업체들은 바이어들이 사전에 상담을 희망한 품목과 업체를 위주로 바이어와 1:1 개별 상담을 진행했으며, 참가 업체들은 제품 샘플, 홍보자료는 물론 바이어들에게 직접 시음과 시식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는 등 중국과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판로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극적으로 수출상담에 임했다.
상해길사가실업유한공사는 남해마늘연구소의 흑마늘엑기스 50만 달러, 연태가화국제무역유한공사는 남해마늘연구소의 시금치 크리스피롤 외 건강 간식류 50만 달러의 수출의향서를 각각 체결했고, 청도대식대국제무역유한공사는 강림오가닉의 오메가-3 55만 달러와 거창한파머스 사과즙 30만 달러 수출의향서를 체결했다.
심천시다재부국제식품유한공사와 청도태원식품무역유한공사는 인덕식품의 떡볶이 등 각각 28만 달러, 20만 달러의 수출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바이어인 탑바이오프로덕트는 지리산참푸드와 아로니아즙 50만 달러의 수출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8개 바이어와 도내 9개 업체 간에 총 338만 달러의 수출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도내 농수산식품의 중국 및 미국 시장 수출 확대와 판로 확보를 위해 경남도에서는 해외 안테나숍 운영, 해외 신시장 개척 등 홍보마케팅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수출업체에서도 해외시장에 적합한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과 고품질의 상품 생산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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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꼼꼼히 살핀다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에 대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자체 평가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자체 평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그룹별 평가주기에 따라 실시한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미흡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실태분석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경상남도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평가를 매년 실시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시설별 취약점 보완,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미흡시설에 대한 패널티 적용 등 시설별 고유기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경상남도는 대책회의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시군 직영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4월 23일 열린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도 시군별 조치계획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윤인국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경상남도의 선제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 시설별 고유한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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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년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 시행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남도가 청년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도와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은 최대 9천만 원까지, 이자는 3천만 원까지 3%를 지원한다.
대출이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3.1~3.32%이며, 임차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경남도의 이자 지원을 더하면 청년들이 부담할 이율은 0.1~0.32%로 줄어든다. 무주택 청년들의 대출이율이 평균 5%대 란 걸 감안할 때 청년들이 3천만 원을 대출받게 되면 월 125,000원의 대출 이자가 월 2,500원까지 낮아진다.
또한 3천만 원이 넘어가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이율을 적용받는다. 가령 무주택 청년이 시중 대출금리 5%를 적용받아 9천만 원을 대출받게 되면 월 375,000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만, 이 상품의 금리 3.1%를 적용받고 3천만 원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월 이자 부담액은 157,500원으로 217,500원이 줄어든다.
그동안 경남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경남은행과 함께 논의를 진행했고, 여러 차례의 협업 단계를 거쳐 청년들에게 가시적인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통상 보증비율인 90% 수준을 넘어선 100%의 보증비율을 약속해 참여 은행의 금리 인하 여건을 조성했고, 농협과 경남은행에서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마진을 최소화하고 시중보다 훨씬 높은 인하율을 적용해 이와 같은 저금리 대출상품을 내어 놓았다.
이번 사업은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예정된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원한다. 취업 준비생, 대학생은 본인 소득 3천만 원 이하, 부모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사회 초년생은 본인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윤난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다”라며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협력이고 협업이다. 이번 정책 사례는 행정, 공기업, 민간 기업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 협업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 방법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고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사업 문의는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청년정책담당으로 하면 된다.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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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극행정 특정감사결과 소극행태 25건 지적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지난 3월부터 4월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결과 총 25건을 지적하고, 51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고의적인 법령 위반으로 국민의 권익침해와 소속기관의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중차대한 소극행정은 없었으나 소극행정의 주요 유형으로 분류되는 규제남용 4건, 처리지연 7건, 무사안일 3건, 선례답습 3건, 행정편의 3건, 기타 3건 등 전체 25건의 소극행정 행태가 여전해 이를 지적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 과다 예치, 불가능한 보완 요구로 민원처리 지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인용건 처리 지연, 법령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기간 임의 적용, 법령 근거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보완요구, 지방세 추징금 추징 소홀, 공장설립 승인후 사후관리 소홀, 법제처 권고 법령위임 필수조례 미정비,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소홀 등이었으며, 업무태만으로 도민과 기업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전가한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경상남도는 소극행정 관련자 51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등 신분상 문책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 시정·주의·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 등을 포함하는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를 이번주 중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민선7기 김경수 도지사 취임 이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감사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 기간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관급공사 임금체불, 민원업무 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행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연이은 소극행정 특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극행정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공직자의 업무마인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인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정준석 경상남도 감사관은 “이번 소극행정 특정감사에서도 공직전반에 만연해 있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선례답습 등 소극행정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도민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지속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소극행정 사례 공유로 소극행정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 스스로 적극행정 자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경상남도는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전국 시도 최초로 명문화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감경·면제해주고 있다. 3월 19일에는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지원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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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과 함께 하는 원전산업 작은토론회 개최
경상북도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24일 포항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2019년도 원자력산업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일자리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시·군과 함께하는 원자력 작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경북을 글로벌 해체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새로운 원전산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역 대학인 포항공과대학 첨단원자력공학부 김무환 교수를 모시고 원자력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이해의 차원을 높였다.
더군다나, 지난 4월 15일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MOU는 12기 원전이 소재하는 경북에 원전산업의 새로운 시발점이 됐으며, 경북 원전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중수로해체기술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8조 4천억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규모의 해체산업은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는 시군 원자력 담당공무원과 환동해본부 직원 50여명과 함께 원자력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한 동시에 새로운 원전산업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정보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논의된 정책과제는 2020년도 도정시책과제로 선정해 원자력산업으로 경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원전산업의 미래모델로 활용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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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림토목사업 청렴도 UP, 안전도 UP
경상북도
[충청뉴스큐]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은 24일 사방기술교육센터에서 산림토목 시공 및 감리업체와 관계 공무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산림토목사업 청렴·안전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산사태 피해 예방과 산림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시행하는 사방·임도 사업과 작년 태풍‘콩레이’산사태피해지 복구사업에 대한 품질 향상 및 관련 직무자들의 청렴·안전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경상북도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특강, 광업에 이어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임업에 대한 산림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산림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토목사업의 설계·시공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렴 특강을 한 경북도 청렴총괄팀장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공 감리업체 직원 한명 한명이 새로운 변화의 주체가 되어주길 당부했으며, 산림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에서는 경사로 벌도목 넘어짐·경사지 레미콘차량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사고사례, 벌·뱀 등에 대한 안전사고 대응요령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편, 2019년 산림토목사업은 사방댐 63개소, 계류보전 53km, 임도신설 105km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사업물량이며, 작년 제25호 태풍 ‘콩레이’ 산사태피해복구사업 19.28ha을 포함해 2월말부터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가 산림재해 예방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지회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어려운 산림현장 여건 속에서 경북 산림재해 예방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사, 산림엔지니어링 등 교육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산사태복구사업을 포함한 사방사업이 우기 전 완료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산림토목사업 안전사고 제로 달성과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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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업 생산자패널 토론회 개최
경상북도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4일 경북농업인회관에서 생산자패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산자패널사업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분야 패널조사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농업인의 의식과 만족도, 영농기술 활용, 소득 등을 조사해 통계DB를 구축해 오고 있다.
현재 생산자패널 조사작물은 벼, 콩, 사과, 포도, 복숭아, 떫은감, 자두, 고추, 참외, 인삼 등 10개 작물이고 생산자패널로 활용하고 있는 농업인은 22개 시군, 492명이다.
이날 토론회는 1부 개회식 및 주제발표에 이어 2부 생산자패널 발전방안 토론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생산자패널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으며 주제발표는 생산자패널 DB를 활용해 3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농업·농촌 의식 및 농촌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해 김동춘 도농업기술원 경영마케팅팀장이 발표했고 조용빈 농촌진흥청 과장이 ‘농업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방안’, 김태균 교수가 ‘농업인 행복에 미치는 요인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2부 토론에서는 운영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해 업무담당자의 설명과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향후 생산자패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곽영호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농업분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패널사업은 경북농업의 미래를 설계할 기초가 될 중요한 사업”이며, “향후 생산자패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경북의 농업인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