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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검정실 운영 담당자 워크숍 분석 역량 강화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도내 토양검정실 운영 내실화와 올해 토양검정 업무 활성화를 위해 ‘토양검정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24일과 25일 2일간, 창녕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도내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분석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성 향상 역량 강화와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 첫날인 24일은 토양검정 정도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4개 시군인 의령, 밀양, 김해, 하동군에 대해 경남농업기술원장상을 전달했다. 이어 토양검정 업무 담당자들을 위한 직무향상 교육은 경상대학교 이용복 교수가 ‘비료의 이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은진 농업연구사가 ‘토양 현장진단의 이해 및 활용법’, 이예진 농업연구사가 ‘흙토람 비료 사용 처방 활용’, 장용선 박사가 ‘농경지 토양 물리성 관리 기준’이라는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 특히 도내 시군센터 토양검정실 우수사례를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장미현 농촌지도사가 발표해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둘째 날 25일은 올해 토양검정사업 추진계획과 대표 필지 시험 연구 사업에 관해 경남농업기술원 하준봉 농촌지도사와 허재영 박사가 설명하고, 업무 담당자들과 업무협력 강화를 위해 종합토론 후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시림 경남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이번 토양검정 워크숍을 계기로 과학적인 양분 진단과 관리 방법을 더욱 강화해 지역 농·특산물 생산성과 품질 향상이 함께 연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4-24
경상남도, 지하수 오염 주범 ‘방치공’ 찾기 운동 전개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해 도내에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을 찾아 원상 복구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청정 지하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신규 수자원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지하수는 그 중요성과 효용가치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오염원에 노출될 경우 청정수의 가치를 잃어 본래의 상태로 복원하기가 어려워 소중히 다루어야 할 수자원이다. 특히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되어 제도권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방치되었거나,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사용이 중지된 관정이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에는 연말까지 주민의 신고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시 발견된 방치공 250여 공을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상복구할 계획이며, 2005년부터 지하수 방치공 찾기 사업을 통해 4,170공을 원상복구한 바 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사람이 사용 종료 후 폐공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지만 개발·이용자를 찾을 수 없는 방치공의 경우 예산 지원을 통해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1일 양수능력에 따라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용정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지하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으로 후대에 맑고 풍부한 수자원을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방치공’ 찾기에 모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19-04-24
경상남도,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지도점검 실시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이며, 도내 8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립시설 11개소, 소각시설 14개소, 생활 자원회수센터, 10개소, 음식물류 처리 시설 11개소,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2개소 등 총 48개소에 대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기물처리 시설의 운영 실태와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특히 매립시설 침출수와 소각시설 소각재를 채취·분석해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및 소각재 강열감량 기준 준수 여부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비정상 가동, 기준 초과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명령 등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신창기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폐기물처리 시설 지도점검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시설 개선으로 적정 운영을 도모하고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 등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4
경상남도, 2019년 상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지적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적측량 민원 사전 예방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2019년도 상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지역은 도내 22개 시군구 중 11개 시군구로, 도와 시군구 합동점검반 16명을 구성해 지난 1년간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한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등을 살핀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성, 지적측량 처리절차 이행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경상남도는 이번 표본검사를 통해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착오·오류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 조치하고, 우수사례는 전 시군구에 전파하는 한편, 개선사항 및 표본검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박춘기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최상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4-24
가정용 달걀은 세척, 선별, 포장 후 유통제도 의무화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오는 25일부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계란은 선별, 세척, 건조, 살균 등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친 후 위생적으로 관리된 계란이 유통된다고 말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으로 가능한 원료 계란을 선별해 세척, 건조, 살균 과정을 거쳐 개별 난각 표시를 한 후 포장하는 업종으로 계란의 위생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신규로 영업을 신청하는 경우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식용란의 선별·포장 처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HACCP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마트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쳐 선별 포장을 해야 하지만,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인증받거나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된 계란의 경우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치지 않고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직거래를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경남도는 가정용 계란의 선별 포장 유통제도의 필요 시설 확보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2020.4.24.까지 1년간은 적발보다는 지도 위주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부산식약청과 협업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 및 HACCP 운영 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살충제 성분 검출 등 낮아진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용으로 직접 소비되는 계란은 위생적인 장소에서 선별, 포장을 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하는 선별 유통 제도는 앞으로 계란의 위생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1월 식용란선별포장업 개설 희망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영업허가 사항 및 HACCP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2019-04-24
경상남도–경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위·수탁기관 선정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와 경상대학교병원이 24일,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은 도내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지역 공공의료보건서비스 증진’ 과제가 지난해 도정 4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실행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상남도는 지난해 10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적·기술적 지원과 총괄 조정기능을 갖춘 전문조직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소요예산 6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올해 1월 31일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월에는 지원단을 운영할 기관 선정을 위해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를 진행했다. 이어 3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경상대학교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지원단은 1단장, 2팀, 8명으로 구성되며, 사무실은 창원경상대병원에 설치된다. 이후 전문 연구원 채용과 내부운영 규정 제정 등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6월경 출범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원단이 운영되면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 확충,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등 도정 4개년 계획 실행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발굴, 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필수의료분야 조사·연구 등 공공보건의료의 체계 혁신과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지표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4-24
경상남도, 해외 바이어 초청 338만 달러 수출 계약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도내 우수한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2019년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지난 23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중국 바이어 8명, 미국 바이어 1명을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가졌다. 이번 수출상담회에 초청된 중국 바이어들은 경남도 상해사무소와 산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발굴한 빅바이어들로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음료, 떡볶이 등 간편 간식류, 소스류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중국 상해사무소의 현지 직원이 동행해 경남 소개와 상담활동에 도움을 줬다.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도내 38개 농수산식품 가공 업체들은 바이어들이 사전에 상담을 희망한 품목과 업체를 위주로 바이어와 1:1 개별 상담을 진행했으며, 참가 업체들은 제품 샘플, 홍보자료는 물론 바이어들에게 직접 시음과 시식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는 등 중국과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판로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극적으로 수출상담에 임했다. 상해길사가실업유한공사는 남해마늘연구소의 흑마늘엑기스 50만 달러, 연태가화국제무역유한공사는 남해마늘연구소의 시금치 크리스피롤 외 건강 간식류 50만 달러의 수출의향서를 각각 체결했고, 청도대식대국제무역유한공사는 강림오가닉의 오메가-3 55만 달러와 거창한파머스 사과즙 30만 달러 수출의향서를 체결했다. 심천시다재부국제식품유한공사와 청도태원식품무역유한공사는 인덕식품의 떡볶이 등 각각 28만 달러, 20만 달러의 수출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바이어인 탑바이오프로덕트는 지리산참푸드와 아로니아즙 50만 달러의 수출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8개 바이어와 도내 9개 업체 간에 총 338만 달러의 수출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도내 농수산식품의 중국 및 미국 시장 수출 확대와 판로 확보를 위해 경남도에서는 해외 안테나숍 운영, 해외 신시장 개척 등 홍보마케팅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수출업체에서도 해외시장에 적합한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과 고품질의 상품 생산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19-04-24
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꼼꼼히 살핀다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에 대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자체 평가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자체 평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그룹별 평가주기에 따라 실시한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미흡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실태분석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경상남도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평가를 매년 실시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시설별 취약점 보완,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미흡시설에 대한 패널티 적용 등 시설별 고유기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경상남도는 대책회의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시군 직영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4월 23일 열린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도 시군별 조치계획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윤인국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경상남도의 선제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 시설별 고유한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4-24
경상남도, 청년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 시행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남도가 청년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도와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은 최대 9천만 원까지, 이자는 3천만 원까지 3%를 지원한다. 대출이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3.1~3.32%이며, 임차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경남도의 이자 지원을 더하면 청년들이 부담할 이율은 0.1~0.32%로 줄어든다. 무주택 청년들의 대출이율이 평균 5%대 란 걸 감안할 때 청년들이 3천만 원을 대출받게 되면 월 125,000원의 대출 이자가 월 2,500원까지 낮아진다. 또한 3천만 원이 넘어가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이율을 적용받는다. 가령 무주택 청년이 시중 대출금리 5%를 적용받아 9천만 원을 대출받게 되면 월 375,000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만, 이 상품의 금리 3.1%를 적용받고 3천만 원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월 이자 부담액은 157,500원으로 217,500원이 줄어든다. 그동안 경남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경남은행과 함께 논의를 진행했고, 여러 차례의 협업 단계를 거쳐 청년들에게 가시적인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통상 보증비율인 90% 수준을 넘어선 100%의 보증비율을 약속해 참여 은행의 금리 인하 여건을 조성했고, 농협과 경남은행에서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마진을 최소화하고 시중보다 훨씬 높은 인하율을 적용해 이와 같은 저금리 대출상품을 내어 놓았다. 이번 사업은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예정된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원한다. 취업 준비생, 대학생은 본인 소득 3천만 원 이하, 부모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사회 초년생은 본인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윤난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다”라며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협력이고 협업이다. 이번 정책 사례는 행정, 공기업, 민간 기업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 협업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 방법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고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사업 문의는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청년정책담당으로 하면 된다. 2019-04-24
경상남도, 소극행정 특정감사결과 소극행태 25건 지적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지난 3월부터 4월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결과 총 25건을 지적하고, 51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고의적인 법령 위반으로 국민의 권익침해와 소속기관의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중차대한 소극행정은 없었으나 소극행정의 주요 유형으로 분류되는 규제남용 4건, 처리지연 7건, 무사안일 3건, 선례답습 3건, 행정편의 3건, 기타 3건 등 전체 25건의 소극행정 행태가 여전해 이를 지적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 과다 예치, 불가능한 보완 요구로 민원처리 지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인용건 처리 지연, 법령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기간 임의 적용, 법령 근거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보완요구, 지방세 추징금 추징 소홀, 공장설립 승인후 사후관리 소홀, 법제처 권고 법령위임 필수조례 미정비,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소홀 등이었으며, 업무태만으로 도민과 기업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전가한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경상남도는 소극행정 관련자 51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등 신분상 문책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 시정·주의·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 등을 포함하는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를 이번주 중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민선7기 김경수 도지사 취임 이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감사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 기간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관급공사 임금체불, 민원업무 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행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연이은 소극행정 특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극행정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공직자의 업무마인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인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정준석 경상남도 감사관은 “이번 소극행정 특정감사에서도 공직전반에 만연해 있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선례답습 등 소극행정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도민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지속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소극행정 사례 공유로 소극행정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 스스로 적극행정 자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경상남도는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전국 시도 최초로 명문화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감경·면제해주고 있다. 3월 19일에는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지원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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