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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파형강관 제작업체 상습 불법도색 철퇴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방지시설 없이 상습적으로 불법 도색해 온 파형강관 제작업체 2곳을 형사입건해 수사한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조업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입증돼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상남도 민생사법경찰2담당은 도내 파형강관 제작업체여러 곳에서 다년간 상습적으로 불법 도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내 운영업체 현황과 의심업소를 파악한 후,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1개 반 2명이 불법도색 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형사입건 된 2곳 모두 외부에서 사업장 전경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적재물로 은폐하거나 공장 구석진 은밀한 장소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도색시설을 설치해 단속을 피했다. 특히 단속 취약시간대인 오후 5시 이후, 오전 10시 전후 시간대를 활용해 방지시설 없이 야외에서 불법도색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동종 전과가 있으면서도 1년도 채 되기 전에 또 다시 같은 행위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한편, 불법 도색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증가시키는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또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번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위법한 행위임을 알면서도 다년간 몰래 불법 도색을 해 온 행위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동종업계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도 민사경은 “이번처럼 상습적으로 몰래 불법 도색을 하는 행위는 언젠가는 범법행위가 드러나는 만큼 더 이상 단속 사각지대가 아니다”면서 “앞으로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관련 업계에서도 더 이상 상습적 불법 도색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 자발적 준법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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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논 타작물 사료작물 재배이용 기술교육 실시
경상북도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쌀 생산 조절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경북농업인회관에서 논 타작물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경종농가와 시·군, 농·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년 논 타작물 사료작물 재배 및 이용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년도 논 타작물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첫 시행되면서 사업 참여 농가들이 재배기술 부족, 가뭄·집중호우 등 기상여건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강우, 가뭄 등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배수관리, 논을 이용한 조사료 생산교육 등 논에서 사료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사료작물 생산이용 기술교육,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사업 세부 추진요령 순으로 진행된다.
논 타작물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과잉되는 쌀 수급 안정과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위해 논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하계작물에 한해 ha당 4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마을대표의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판로문제를 사전 해결하기 위해 자가소비를 제외하고는 출하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업 참여시 조사료 종자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장거리유통비, 기계·장비 등 지원이 가능하며, 0.5ha이상 집단 재배지에 동계작물 재배시 조사료 재배 장려금으로 ha당 4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남진희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전년도 사료작물 작황 불량과 쌀값 상승, 목표가격 인상 기대감 등으로 농업인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 올해 논 타작물 사료작물 재배지원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북도가 한우 최대 주산지인 만큼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질의 국산 조사료 생산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논 타작물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도내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관내 농업인들과 생산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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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바람 청렴경북’ 실현, 청렴도민감사관이 앞장선다
경상북도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26일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상주지역 청렴도민감사관 30여명과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 경상북도의회 김진욱·김영선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등 지역 현안 공유를 위한 ‘상주지역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도의 상주시 종합감사와 연계해 지역현안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수렴해 도·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도와 상주시의 주요 현안사항 등을 공유하고 청렴도민감사관으로부터 지역 건의사항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청취 한 후,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조성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경과를 직접 듣고 사업장 점검 활동도 펼쳤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청렴도민감사관의 적극적인 활동이 경북도의 행정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 사각지대 파수꾼으로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행정행위와 일상생활의 위법·부당행위 등을 기탄없이 제보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제도는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여론과 의견 수렴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과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6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제5기 청렴도민감사관 456명이 활동 중에 있다.
청렴도민감사관은 평소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제안은 물론 경북도가 주관하는 감사 참관, 시군 종합감사 시 간담회 참여, 주요사업장 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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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협력커뮤니티 개최... 물산업 정보 공유
경상북도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26일 도청 대구청사에서 물산업 선도기업 대표들과 물산업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물산업 협력커뮤니티’를 개최했다.
‘물산업 협력 커뮤니티’는 경북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등 연구기관이 협업해 물산업 기업들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를 지원하는 산·관·연 협의체다.
2017년 9월 발대식 이후 분기별로 개최해 7회째를 맞은 협의체는 지금까지 물기업체에 16건의 R&D연구과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 경북 물산업 기업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어 명실상부 대표적인 산·관·연 정보 공유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물산업 육성을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분야에 포함시켜 물기업의 기술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런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2019년 물산업 협력커뮤니티 기업지원 전략’및 ‘상하수도분야 해외진출 전략’, ‘해수담수화 기술과 사업경쟁력’등을 주제로 소개하였으며, 도내 물산업 기업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해외판로 개척 및 신기술 분야 진출 분야에 대해 물산업 기업들과 정부정책 및 시장동향을 공유하며 물산업 활성화에 대한 조언과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윤봉학 경북도 물산업과장은 “물산업 협력커뮤니티는 지역 물기업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도내 대표적인 물산업 정보 공유의 장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정부의 물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춰 정확한 시장정보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의 물산업 기업들이 녹색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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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서비스 실시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서비스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오는 27일 경주시 성동전통시장에서 생활 속 복잡한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서비스’는 지방세 분야 전문성을 갖춘 경북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도내 마을세무사 등 10여명이 합동으로 매분기 마다 지방세와 국세 관련 일상생활 속 궁금증이나 복잡한 세금문제를 일대일 무료 상담하는 세무 현장 서비스다.
한편 이번 상담에 참여하는 마을세무사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재능기부를 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북도와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복잡한 세금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상담을 받기 어려운 개인 및 사업자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도내 90명의 마을세무사가 23개 시군에서 도민의 세금문제를 상담하고 있다.
지난해 마을세무사를 통한 세금상담은 2,192건으로 전화상담 1,596건, 방문 및 팩스 등이 596건이었으며, 상담내용은 국세가 1,710건, 지방세 482건으로 나타났다.
마을세무사는 도청 또는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 이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마을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추가상담도 가능하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재능을 기부해 도민의 세금 문제 해결을 지원해 주는 마을세무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을 통해 취약계층과 영세상인 등 더 많은 도민들과 소통하는 세무 현장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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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시군, 경북형 도시재생 위해 머리 맞대
경상북도는 지난 25일 경북개발공사 회의실에서 도시재생관련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지난 25일 경북개발공사 회의실에서 도시재생관련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공모사업 선정준비를 위해 마련했다.
도시재생이란 쇠퇴한 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추진할 2019년 도시재생의 정책방향과 행정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선정된 17개 사업의 추진점검 및 23개 시군의 공모준비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기 선정된 시군의 사업선정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 동안 경북도는 2014년부터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한 결과 도시재생사업 18개지구 3,86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 중에 있다.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영주시는 지난해 사업을 마무리해 할매묵공장, 할배목공소 운영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의성군, 성주군은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경북도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1시군에 1개소 이상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올해 공모준비 사업에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군 도시재생관련 전담조직 신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북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도-시군-전문가-주민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사업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332개 읍면동 중 255개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경북형 도시재생모델’을 구축하고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신규사업 발굴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재생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일선 시군의 주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도차원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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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방지위해 기관 간 협력 강화
경상북도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봄철 산불예방 및 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산불방지 지역협의회’를 열고 경북도, 경북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 남부지방산림청, 제50보병사단 등 유관기관 간 산불재난에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산불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산불진화 체계, 산불현장 통합지휘권 인계인수 절차 등을 논의하고 유관기관 주요임무와 역할에 대한 개선사항 및 협조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도내에는 총 49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3.6ha가 소실되었으며, 기상예보에도 평년대비 강수량이 적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봄철 잦은 강풍 등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북도는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동안 산불감시인력 2,450여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00여명을 전진 배치하고 가용헬기 31대가 골든타임내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후 시간대에는 임차헬기로 계도 비행을 하는 등 지상과 공중의 진화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불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재난인 만큼 논·밭두렁 소각이나 산림 연접지 쓰레기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면서 “산불로부터 안전한 경북도를 만들기 위해 산불방지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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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통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경상북도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농업과 농식품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판로확보와 소득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밝혔다.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은 2017년 산내팥작목반 등 6개소에 2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구미시 가공용감자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7개소와 ㈜오리온 등 농식품기업 9개소에 4억원을 지원해 2,618농가가 참여해 거래량 7,952톤, 152억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생산자단체와 농식품기업 13개소에 3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은 기업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통해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는 시장가격의 변동과 무관하게 농산물 공급과 판로를 확보해 소득이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 구미시 가공용감자작목반에서는 ㈜오리온과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로 생산협력 체계를 구축해 66ha에 1,070톤을 납품해 6억4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김민수씨는 “농사를 지으며 알게 된 경험을 ㈜오리온과 긴밀히 공유하는 한편, 농가의 현장 경험이 오리온의 노지재배용 스마트팜 영농기술과 만나 농가와 농식품기업이 상생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생산자단체에게는 컨설팅, 품질관리, 시설·장비 임차, 영농환경 개선 등 농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식품기업에게는 신제품 개발, 판촉·홍보, 농산물 운송·저장 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시장 가격이 낮으면 농식품기업이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시장 가격이 높으면 농가에서 저렴하게 공급해 시장 논리보다 신뢰를 우선한 상생 경영의 좋은 사례다”면서 “앞으로 도내에 확대·전파해 농가와 농식품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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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산업 지원기반 조성 첫 발 내딛어... 고품질 강관 기술센터 착공식
고품질 강관 기술센터 조감도
[충청뉴스큐]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26일 전우헌 경제부지사,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경창 포항부시장, 포항시의회 의장 및 관련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내 고품질 강관 기술센터 건립 예정부지에서 착공식을 갖고 고부가 강관산업 및 철강산업의 본격적인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한 기술센터는 산업부·경북도·포항시가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로 2017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고품질 강관산업 육성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의 핵심 인프라로 올해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연구시설용지에 부지 7,582㎡, 연면적 2,725㎡ 규모로 시험 평가동, 사무동, 부식동 등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2021년까지는 강관 피로 및 굽힘시험기, 저온인성 시험기 등 업계 수요가 높은 22종의 시험평가 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장비활용 및 기술지원, 평가체계 정비 등을 통해 전국 유일의 강관분야 전문 지원시설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술센터는 제철소와 강관제조사가 분리되어 소재개발과 제품개발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강관 산업구조에서, 소재 적용 및 제품 신뢰성 검증으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품 시험인증을 위해 해외 전문기관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고부가 제품 개발을 위한 신속한 피드백, 수출기업의 제품 신뢰성 확보 등 산업 경쟁력 강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강관업계는 작년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에 따라 수출물량 감소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센터가 품목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과 강관산업의 유기적인 밸류체인 형성을 통해 성장한계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기술센터가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첫 삽을 뜨는 시설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강관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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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본격 스타트
경상북도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전년도 고용수준을 유지하면서 올해 청년 또는 중장년층의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약 65개사 총 20억원으로 선정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는 휴게실,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개보수 및 운동기구, 냉·난방기, 공기정화기, 기숙사 가구 등 기업 내 근로환경 개선 사업비를 고용규모에 따라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23개 시군 및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경북도는 2016년부터 3년간 140개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39억원의 근로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청년은 물론 중장년층을 포함한 신규고용 우수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아울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이 존경받고 칭송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