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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해양수산분야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 전라북도 [충청뉴스큐]전북도는 도내 해양수산분야 현안사업 건의 등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17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했다. 이날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해양수산부 박준영 기획조정실장을 면담해 전북 해양수산분야의 시급한 현안을 설명하고 내년도 해양수산분야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주요 현안과 건의사업으로는 어촌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인 소규모 어항·포구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발전이 가능하고 활력 넘치고 아름다운 어촌·어항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2020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공모 신청한 16개소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내수면 어촌마을의 생활 SOC 기반확충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내수면 산업 활성화 및 6차산업화 확대를 위해 김제시에서 공모 신청한 강마을 재생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항만법에 따라 2021년에 수립하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도내 항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금란도 재개발 및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개발, 구시포항 지방관리연안항 지정 등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새만금 지역의 비전과 동북아지역 물류 전진기지 도약을 위해 신항만 등 공공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 및 글로벌기업 유치,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 2025년까지 2개 선석이 절대적 필요에 따라 2020년 예산에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2선석 동시개발 사업비 76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라북도의 현안과 건의사업에 대해 지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약속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국회 예산 심의를 최종적으로 남기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 다양한 협력체계 및 공조를 통하여 미반영 예산 추가 편성 등 더 많은 국비확보에 총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2019-10-17
전북도, ‘미래형 SOC 전망과 전북의 준비’토론회 개최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도가 미래형 SOC 전망과 전북의 준비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 및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SOC 기반구축을 위한 장기적 비전 마련에 착수했다. 전북도는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전북 대도약 기반 마련’SOC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민과 도내 SOC관련 유관기관 및 시·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전라북도 미래를 향한 길’ 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은 “최근의 지역발전 모델은 기존의 행정단위에서 교통거점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고 강조하면서 “전북권 철도의 허브인 익산역이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 및 새만금 공항, 항만 등 주요거점을 잇는 연결선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철순 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장과 김찬성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장이 각각 ‘전북의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SOC 공급방안’, ‘미래형 SOC 시대, 전북의 준비’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철순 본부장은 인구감소, 초고령화, 지방소멸 등 미래 국토 전망을 토대로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및 신항만을 글로벌 기반시설로 확보한 만큼 서해안 스마트하이웨이 건설을 통해 서해안권 상생발전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성 단장은 “미래형 SOC 전망은 신규 건설 예산은 줄고 유지보수 시대로 진입했다” 고 강조하면서 “전라북도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탄소섬유, 재생에너지, 수소 전기차 등 전북의 신산업과 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미래 핵심 인프라 구축과 연결해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 고 말했다.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에 이어 ‘미래형 SOC 전망과 전북의 준비’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류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궁문 원광대학교 교수, 문대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한근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찬수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장이 참여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가 개발 중인 차세대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 개발계획을 예로 들면서 전북 대도약을 견인하고 미래 교통의 핵심 이동수단 선점을 위한 ‘새만금 하이퍼루프 실증단지’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찬수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장은 “제시된 정책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논리를 확보해 나갈 것이며, 감소 추세인 SOC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비 확대 방안을 발굴하고 대응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도 50년 숙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으로 전북의 하늘길이 열리게 된 의미 있는 해“ 라면서 “앞으로 금년에 반영된 공항, 도로, 철도 등 국가계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북 대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및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발전틀을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지역중심의 동서발전축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0-17
제주도-정부-도의회, “서귀포시 통합돌범 선도사업 성공 위해 재정적·정책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 입 하나로 모아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 개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와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귀포시가 ‘서귀포시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제주도는 17일 오전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사회복지사 및 어르신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제주도의회 고현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과 한영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서귀포에서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잘되어야만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돼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서귀포시 공무원들을 비롯해 여러 협력기관, 도의회의 많은 노력과 협력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어 “제주도정과 정부, 도의회, 협력기관 모두 마음을 모아 복지1등 서귀포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배병준 실장은 축사에서 “중앙정부도 부처 간 MOU를 체결해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고현수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자기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진보와 보수, 여와 여가 따로 없다”며 “도의회에서도 협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연극형태로 소개되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지난 4월 4일 장애인 돌봄 분야에 제주시, 5월 13일 노인 돌봄 분야에 서귀포시가 각각 선정됐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는 곳’에 기반을 둔 대상자 중심의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욕구에 맞춘 주거, 보건의료, 돌봄 등의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함으로써 평소 거주지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보장하는 사업이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배병준 실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6월 14일 서울에서 있었던‘2019 사회복지정책대회’에서 제시한 ‘전국 사회복지연수원’의 제주도 건립과 관련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2019-10-17
제주도-국세상담센터,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국세상담센터와 공동으로‘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은 2017년 3월 제주도와 국세상담센터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총 389건의 세무 상담이 진행됐다. 세무상담실은 국세 및 지방세 분야 원스톱 상담 서비스뿐만 아니라, 알면 유익한 세무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세무상담실은 올해 4번째 운영으로‘제4회 한수위 FPC 수산물 대축제’행사장 내에 전시부스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도민이면 누구나 국세·지방세 전문가와 1:1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지난 3월 7일 출범한 제주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한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세정 서비스를 실현해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7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하는 진로캠프 개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고등학교 1학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제주항공우주호텔에서 ‘2019년도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하는 진로 캠프’를 개최한다.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하는 진로캠프’는 도·내외 대학생 멘토들과 실패·성공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 및 상담을 통해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교류 속에서 능동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로캠프 첫 날은 진로탐색에 대한 생각을 키우고 진로의식을 활성화 시키는 강연, 다양한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 멘토들과 진로 및 학과선택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둘째 날은 진로결정 및 직업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돕는 주제발표 및 멘토링, 그리고 도내 직업인과 함께하는 진로콘서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진로캠프는 지난 9월 도내 3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거쳐 1개교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캠프는 멘토-멘티 간 꾸준한 교류를 통해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0-17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에 관심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 받은 결과 10월 14일 현재 10,033명의 신청자 중 9,373명에 대한 증발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70대가 2,721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630명, 50대가 1,217명순이었으며, 10대 미만도 1,116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6,250명, 서귀포시 2,121명, 도외 거주자 1,661명, 국외 거주자 1명이 접수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4·3희생자 및 유족의 편안한 노후 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신청을 받고 있다.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신규 결정된 분들도 바로 증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며, 도외거주자는 도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식작성 후 주소지 읍면동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의 제주기점 항공료 감면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제주시 봉개동 소재 절물자연휴양림에서도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혜택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7월과 9월 국회를 방문해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제주도는 공약실천계획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확대해 지급해 오고 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영역를 확대하여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9-10-17
제주도, 1·2기 인권아카데미 수료생 보수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1·2기 인권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한 도민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인권아카데미는 도내 인권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 내 인권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인권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됐다. 지난해 제1기 인권아카데미 수료생은 34명이였으며 올해 2기는 39명이 수료하여 총 73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주말 교육으로 진행되는 이번 보수교육은 19일부터 27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총 20시간 과정으로 2주간 운영된다. 교육에는 1·2기 인권아카데미를 수료한 73명 중 37명이 참여한다. 교육내용은 인권교육일반, 학생인권, 인권교육기획 및 시연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참여자가 이미 인권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한 점을 고려해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과 사례 발표를 통해 함께 생각을 나누고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참여형 교육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보수교육은 ‘인권교육안 작성 및 발표’등 시연을 통한 강사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인권아카데미 보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권교육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한다.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지급하며 지역 내 인권교육 수요 발생 시 강사로 추천하는 등 매년 인권교육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인권아카데미 보수교육이 인권교육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제주도민 사회에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을 확산시키고 제주도민의 인권존중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9-10-17
엄마, 아빠를 위한 지원이 이~만큼 커졌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도가 출생률 제고를 위해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사업을 신설·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10일분의 유급휴가 급여 중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한다. 이는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급여 신청은 휴가 후 일괄하여 신청해야 한다. 지급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와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이다. 육아기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된다.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키로 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당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개정일 이전에 기존 사용기간을 모두 사용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제주도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도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1인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자 중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의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일자리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중소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해 도내 사업장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한편, “정책 대상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으로 바뀌거나 신설되는 제도에 대해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 하겠다”고 밝혔다. 2019-10-16
농축산·어업 소규모 사업장 등 대상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지도·점검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2019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16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실시된다. 제주도는 농축산업, 어업 등 취약업종과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 약 20여 곳을 선정하여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본 점검에 앞서 지난 9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1개월 동안 사전계도 기간을 부여해 외국인고용사업장 스스로 관련 법 위반사항을 자율시정토록 했다. 제주도는 외국인근로자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센터와 합동으로 고용 및 체류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고용관리와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등 각종 제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외국인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실태파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고충사항 등을 조사해 대책마련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8월말 기준 도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을 보면, 전체 1,502개 사업장에 3,396명이 근로하고 있다. 제주도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외국인근로자가 기여하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상반기 25곳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19건,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타법령 22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법령 위반이 8건, 최저임금법 6건, 산업안전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정지시 12건, 관계기관통보 55건을 조치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자율적인 고용환경개선 노력 독려와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방지, 올바른 외국인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2019-10-16
제주도, 2019년 제2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도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예비단계부터 적극 지원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2019년 제2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를 실시해 신규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22곳을 지정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정·육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지난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공고 및 신청접수절차를 거쳤고,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1일에 대상 기업 22곳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으로 도내 사회적기업은 총 132개소로 늘어났다. 전년 말 기준 도내 사회적기업은 81개소로,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을 통해 올해 도내 사회적기업은 전년대비 51개소가 늘었다. 제주도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 3년간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삶의 기반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을 기대한다”며, “제주도를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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