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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코로나19 추경’긴급 임시회 개최키로 대전시의회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의회와 대전광역시는‘코로나19 추경안’을 긴급 편성해 이달 중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를 반영하고 방역장비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추경 임시회는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며 첫째날인 27일엔 복지환경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 30일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에는 본회의 의결로 진행된다. 당초 올해 첫 번째 추경안을 오는 6월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2개월을 앞당겨 열리게 된다. 앞서 열린 제248회 임시회도 코로나19 사태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당초 13일에서 단 3일간으로 대폭 축소 운영했다. 2020-03-18
조승래 , “코로나19 대응 민생지원 추경 7,114억원 신규(증액) 반영 주도”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을 대폭 신규(증액) 반영 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돌봄·교육 TF 단장,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개학 연기로 인해 유치원비를 내고도 자녀를 등원시키지 못하는 유치원 이용 학부모들이 유치원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 319억9,300만원을 신규 반영시켰다. 이는 5주 휴업기간 중 수업료 반환에 따른 유치원 운영 결손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학부모는 유아교육비 부담을, 유치원은 운영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 교육 관련 예산으로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17억7,900만원 신규 반영 성과도 함께 거두었다. 조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회 신규(증액) 반영 요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예산 2,000억원 신규 반영, △3개월 간 건강보험료 하위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50% 감면을 위한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2,655억5,100만원 신규 반영,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예산 1,736억원 증액 등의 성과를 냈다. 뿐만 아니라 조 의원은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음압병실 확충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 375억원 신규 반영, △국가 바이러스 및 감염병 연구소 설립 예산 10억원 증액을 반영시켰다.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조승래 의원은 “선거가 코앞이지만 예비후보 등록도 미루고 코로나 대책마련과 추경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힘을 모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 국민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3-18
대전,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 확인 완료 대전시교육청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월 3일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응소하지 않은 아동의 소재 확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년 취학대상아동 13,873명 중 미응소 아동 1,249명에 대해 유선연락, 가정방문, 출입국 사실 확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면제·유예 및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미응소한 아동들의 소재를 모두 확인했다. 대전교육청은 오는 4월 초등학교 입학 이후 현황 파악을 실시해 입학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미입학 사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엄기표 행정과장은 “향후에도 경찰서 동주민센터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1명의 아동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교육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8
2020년‘좋은 일터’조성 25개 기업 선정 대전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 일터’조성사업의 참여기업이 선정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2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모집한 ‘좋은 일터’ 조성사업에는 모두 37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최종 25개 기업이 선정됐다. 올해 좋은일터 사업의 특징은 50인 이하 30인 이상 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폭을 확대해 그동안 규모는 작지만 노동환경개선의지가 있어 참여를 원했던 기업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선정된 기업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인 이상이 8개 기업, 50인 이상 7개 기업, 30∼50인 이하 10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25개 기업은 대전형 8개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단축 원·하청관계 개선 비정규직 보호 일·가정 양립문화조성 노사관계 개선 안전시설 및 작업장 환경개선 인적자원관리 선진화 문화여가활동지원에 대한 세부 약속사항을 4월까지 세부적으로 발굴해 시민에게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선정기업은 초기사업비로 기업 당 5,000만원을 지원받아 약속된 실천사항을 12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내년 1월 평가를 통해 최고 5,000만원까지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정병순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은 “올해는 참여기업을 확대해 25개 기업을 선정했다”며 “더 많은 기업에서 근로조건 개선 등 양질의 일자리가 조성돼 지역 기업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0-03-18
대전-세종, ‘상생백신’으로 코로나 위기 함께 넘자 대전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전시와 세종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시는 지난 17일부터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을 충남대병원 음압병실로 이송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3월 12일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량발생과 관련, 세종시가 요청하면 검사와 환자이송, 병상배정 등 확진자 치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세종시는 지난 16일 세종시 관리 확진자 10명을 대전 소재 병원에서 치료해 줄 것을 대전시에 요청했으며 대전시가 세종시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며 17일 우선 3명의 확진자가 이송됐으며 나머지 7명은 18일 중으로 이송된다. 확진자 치료를 위해 대전시는 국가지정병원인 충남대병원 중심의 현행 병원 치료 체계를 국가지정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3단계로 세분화했다. 충남대병원이 코로나19 중증 이상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충남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회복기 환자를 감염병전담병원인 대전보훈병원과 시립제2노인전문병원으로 분산 치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17일 기존 충남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회복기 환자 3명을 대전보훈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추가적인 대전 내 확진자 분산을 통해 중증환자 발생 대비 및 세종시가 요청한 7명의 추가 이송 확진자 치료 등에 활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전시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대전시와 세종시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추진해 온 이웃”이라며 “향후 대전·세종이 함께 조속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3-18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강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지원 사업 추진 개요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거주시설 1곳 당 5~11명씩 의무적으로 구성됐다. 인권지킴이단은 과반수를 외부인으로 구성돼 분기별 회의를 열고 시설이용자와 보호자를 상담해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장애인 인권보호 모니터링, 신규 인권지킴이단 발굴 및 전문성향상교육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대전시는 공고를 통해 인권지킴이단 운영 기관을 선정, 사)전국 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에 위탁하고 3월부터 본격운영에 들어갔다. 대전시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2020-03-18
대전시, 민간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와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를 위해 민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아파트,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 커피숍 등 민간 편의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민간충전사업자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은 23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며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자격, 신청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조하거나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급속충전기 설치는 통상적으로 50㎾ 1기당 3천600만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돼 충전사업자들은 급속충전기 설치에 큰 부담이 있었다. 지원금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충전기 1기당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먼저 지원을 하고 시에서 추가로 600만원 ~ 1,4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전시 최정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이번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대전시 내에 하루라도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8
피씨방 등 일일 점검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막는다 대덕구 송촌동 소재 PC방 현장점검 [충청뉴스큐]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피씨방과 노래방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최근 타 지역 피씨방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피씨방과 노래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에는 920개의 피씨방과 1,428개의 노래방이 영업 중이다. 피씨방의 경우 코로나 발생 전 보다 손님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개학 연기 등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집단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피씨방과 노래방 등 현장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적인 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은 피씨방, 노래방 등이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이면서 다수의 이용자가 장시간 머물러 집단 감염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영업장 자체 방역 위주로 점검하고 미비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할 예정이다. 점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주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영업장내 손 소독제 및 살균 소독제 비치여부, 예방수칙 부착 여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좌석 띄어앉기 이행 여부, 마우스 · 키보드 등 접촉이 많은 부분 소독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친구와 옆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좌석도 떨어져 앉을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피씨방은 특성상 손님이 장시간 머무는 경우가 많아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예방 수칙 준수와 손님들에 대한 감염예방을 위한 활동과 정확한 안내가 절실하다”며 “자치구와 매일 피씨방 등 감염 취약 시설 60∼70개 영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8
대전교육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2주간 추가 연기 후속 종합 대책 발표 대전시교육청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우려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오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가 연기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다고 제시한 의견을 반영했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 수업이 가능할 정도의 휴업 기간을 추가 확보해 학생 감염 위험, 가족·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개학 3차 추가 연기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한 학습지원, 긴급돌봄 운영, 학생·교직원 안전관리 및 복무 방안, 방역체계 강화 등 코로나19 대비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학사일정 조정 방안으로는 2020학년도 신학기 시작 시점에서 총 5주의 휴업이 실시됨에 따라 학교의 4주차 이후의 휴업일을 법정 수업일수에서 감축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학습결손 예방을 위해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고 밀도 있는 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한 학습지원 방안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가정학습자료 등을 추가 개발해 보급하고 EBS2TV 학년군별 편성표 등을 안내해 개학 추가 연기 기간 동안 가정에서 건강하고 알찬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고등학생을 위해서는 개학 이후 수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학습자료 및 학교별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특히 고3 수험생을 위한‘수능 문제 유형 분석과 학습방향’및‘학생부종합전형 대비전략’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보급하며 대전진학정보소식지를 발간해 대입 및 진로탐색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과 교사가 온라인학습 종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지원 누리집 ‘학교온’을 현장에 안내했으며 교사 지원단‘교사온’을 구성해 학급방 개설 및 학습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에게 1:1 원격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유·초등 긴급돌봄은 이미 안내한 바와 같이 운영시간 연장, 중식 제공,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는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운영 지침을 준수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위생수칙 교육, 일상소독과 방역 철저, 방역물품을 우선 배치하는 등 긴급돌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학생·교직원 안전관리 및 복무 방안으로는 학교장 책임하에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건강상태를 상시 파악하고 의심·확진자 발생 시 즉시 관할청, 보건소로 신고토록 했다. 교직원은 복무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다양한 학교급의 특성을 반영해 학교장의 판단하에 재택근무, 연가, 병가, 공가, 자녀돌봄휴가, 장기재직휴가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다섯째,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방역물품비 14억 9천만원을 투입했고 이후 약 19억 8천만원을 투입해 각급 학교에 마스크,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고 추경에 방역소독비 및 관련 물품 예산을 추가 확보해 개학 전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학교방역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내 학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휴원을 권고하고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며 미휴원 학원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강사와 학생 마스크 착용 여부, 방역물품 비치 여부, 예방수칙 게시, 연락 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학습결손 보완을 위해 힘쓰시는 교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하면서 “유아 및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운영할 것이며 개학 추가 연기로 인한 학습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해 학습 결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7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등 6개 조례안 심사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등 6개 조례안 심사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10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등 6개 조례안을 심사했고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건,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외 2건을 청취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교육부의 고등학교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무상교육 추진 계획에 따라 지원범위를 고등학교과정 무상교육까지 확대하고 지원항목에 학교운영지원비를 신설하는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습, 외국어, 웅변 교습과정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어학, 통역, 번역, 웅변 교습과정의 학원 설립 면적 기준을 축소해 학원 설립에 관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되던 학습휴가 4일을 교육행정기관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근무기강 확립 및 출장관리 강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휴가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전대신초 등 다목적강당 증축 5건, 대전신흥초 교사동 증·개축건, 대전새미래초 교사동 증축건, 가칭 대전둔곡초 등 학교 신설 2건 등 9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수립해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우애자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개학 연기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대응 조치사항을 질문하고 온라인학습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온라인을 통한 출석체크 및 질의응답 등 실효성 있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가정학습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했다. 김인식 의원은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현황 및 관리 상황을 질문하고 이들에 대해 급식 및 학습, 건강, 안전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것과 특히 지금과 같은 초유의 사태에서 교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리실무원 등 교육공무직들의 생계지원에도 좀 더 관심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정기현 의원은 사립유치원 방역 관련 사항을 질문하고 대전시와 협업을 통한 신속한 방역 추진을 당부했으며 개학 추가 연기 시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하고 수업일수 및 학사일정 조정 등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세워주길 요청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늦춰져 미집행된 학교급식비를 각 가정으로 도시락을 지원하는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들에 대한 학습 습관 유지 및 건강 관리 등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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