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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비, 올해는 더 많이, 더 넓게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올해부터 취약계층에게 전·월세 주거비,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올해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하고 20대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가구소득, 자산,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주거비,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6∼8% 인상해 세종시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 4000원의 임차료가 지원된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는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시행돼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해 임차가구 2,937가구에 51억 1,964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했으며 자가가구 40가구에는 3억 857만원의 집수리비용을 지원해 취약계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권봉기 시 주택과장은 “주거급여제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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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지인·가족에서 주로 발생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장애인 학대는 아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로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절반에 달했으며 주장애 유형 중에는 지적 장애인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역 사회 내 발생한 장애인학대 현황을 분석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는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이후인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학대사례 143건, 일반사례 141건 등 총 284건에 대한 분석결과다.
장애인 학대사례 143건 중 학대행위자,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타인에 의한 학대가 4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43.4%으로 뒤를 이었다.
가족·친인척 학대사례 중에서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15.4%로 가장 많았고 타인 학대중에서는 지인이 23.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장애인 학대는 부모, 지인에 의한 학대 비중이 높아 관계상 가까운 이들에 의한 학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로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50.3%으로 가장 많았고 길거리, 제 3자의 집 등 기타장소가 13.3%, 직장·일터 9.8% 순으로 나타났다.
주장애 유형에 따른 학대피해로는 절반 이상인 64.6%가 지적장애인으로 조사됐고 자폐성장애인 순으로 나타나, 발달장애인이 학대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학대 유형으로 분류하면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성적 학대, 중복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은 여성이 57.3.%, 남성이 42.7%였으며 학대 행위자는 남성이 74.8%, 여성이 23.1%, 미확인 2.1%으로 확인됐다.
피해장애인 연령은 50대가 23.1%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1.7%, 19세 이하 19.6%, 20대 16.1%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교육 및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장애인 분리 보호 조치 필요시 시설로 연계·입소될 수 있도록 피해장애인쉼터 개소를 준비중에 있다.
황광애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차별·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추가 수행토록 하고 피해장애인 쉼터 개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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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 대비 코로나 선별진료소 탄력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청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가 한파로 인한 코로나19 검체 배지 동결로 인한 검사 정확도 저하와 의료진의 한파 피해에 대비해 오는 7일부터 극한파 시 선별진료소를 탄력 운영한다.
탄력 운영기준은 일일 최저기온 -15도 이하 또는 일일 최고기온 -5도 이하인 경우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조치원읍과 어진동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극한파 시에 한해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작위 검사가 모두 중단된다.
다만, 운영 중단 기간 중이라도 접촉자,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집중 검사가 실시된다.
또, 정신·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도 지속 실시된다.
권근용 보건소장은 “선별진료소 탄력운영 계획은 코로나19 검사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직원, 검사대상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며 “탄력 운영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검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실시해 검사역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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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돼 기초생활보장제도 문턱이 완화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등 1촌 직계 혈족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돼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상향된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이 1인 가구가 52만 7,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4인 가구가 142만 4,752원에서 146만 2,887원으로 완화됐다.
특히 노인·한부모 가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고소득·고재산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430여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도 연락이 끊긴 부양의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권 속 최저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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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결산 실무 온라인 교육 실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실무 온라인 교육 실시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5일 본청·읍·면·동·직속기관 등 회계업무담당자·보조사업담당자 267명을 대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실무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결산 자료 작성, 입력시 유의사항 등을 중점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결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특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차세대재정정보부에서 결산교육강사를 지원, 실무 위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 강의를 진행해 담당자들의 결산시스템 이해도와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회계연도 결산은 오는 3월 21일부터 6월까지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시의회 승인 등을 거친 뒤 행정안전부 보고 등 후속조치 이후 결산 작업은 모두 마무리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결산 업무담당자의 정확성과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회계업무처리를 위해 지원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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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550억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등으로 심화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극복하고 저리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550억원 규모 ‘2021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업황 부진과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한 자금지원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지원되는 자금은 창업자금 70억원 경쟁력강화자금 150억원 혁신형자금 150억원기업회생자금 10억원 등으로 대출 금리는 1.46∼2.44% 수준으로 지원한다.
또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120억원에 대한 2∼3%포인트 이자보전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추가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등 중소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3억∼20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경영안정자금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위탁기관이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세종테크노파크로 변경된다.
경영안정자금을 이용중인 기업이 중도상환하는 경우 부담으로 작용했던 중도상환수수료는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신규 대출을 실행한 경영안정자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또 앞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자세한 상담·문의는 기업혁신성장팀에서 가능하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며 자금 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로 접수한다.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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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2021년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이용자에게 상담·치료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 서비스분야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발달 비전형성서비스와 스포츠인성융합운동서비스 노인문화예술교육서비스 꿈을이루는행복한가정만들기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등 7가지다.
이용자 모집 인원은 총 400명이며 시는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12개월이며 신청은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등록 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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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협력서점 모집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책 읽는 도시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동네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2021년도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협력서점’을 모집한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는 시민들이 시가 지정한 지역 협력서점에서 읽고 싶은 책을 대출·반납하고 해당 책을 시가 공공도서관 장서로 구입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은 가까운 동네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접할 수 있고 시는 동네서점으로의 방문객을 유입시킬뿐더러 도서납품·대금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7년 서비스 시행 초기 지역서점 5곳으로 출발해 지난해 말 기준 13곳으로 확대했으며 지역서점과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 지역서점 활성화 등 상생발전을 모색해 왔다.
시는 공고일 현재 세종지역 오프라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서점 대상으로 범위를 제한해 협력서점을 모집 중이다.
관련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접속해 ‘세종소식 ’ 공고/고시 ’ 일반공고/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세종시 교육지원과로 전화하면 된다.
이춘희 시장은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는 시민들의 높은 독서열기로 이용률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도서관 서비스”며 “‘책 읽는 세종’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관내 지역서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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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면, 폭설대비 제설대책‘총력’
세종특별자치시청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이 6일부터 겨울철 폭설을 대비한 제설특별대책에 나선다.
기상청 예보에 다르면 오는 7∼9일 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부강면은 주요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기상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조를 운영하는 등 상황발생시 유관기관과 연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소금40톤을 비롯해 염화칼슘 10톤, 친환경제설제 8톤을 확보한 상황이며 강설로 인한 제설작업 장기화 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고갯길, 상습결빙구간 등 제설취약지구를 중점관리하고 마을별로 제설자재를 배부해 응급상황 시 마을제설단을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안진순 부강면장은 “겨울철 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주의와 신고가 중요하다”며 “강설로 인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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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처리해드립니다 건축복합민원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대규모 부지조성사업 등의 이유로 증가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건축복합민원협의회’가 신속한 민원 처리로 성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해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상시운영하면서 지난 2019년에 견줘 민원 처리 기간을 5일 단축시킨데 이어 민원처리율은 전년 98.7% 대비 100.7%로 2%포인트 증가했다.
시는 도심 특성 상 대규모 부지조성사업이 대거 이뤄지면서 개발여파로 건축복합민원 비중은 최근 3년 간 평균 건축신고의 71%, 건축허가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
건축복합민원은 건축허가를 받는 동시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의제처리민원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민원 증가로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시는 민원처리 지연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운영 해왔다.
건축복합민원협의회는 건축허가와 연계된 개발행위·산지·농지·환경 등 관련부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에 대해 협의부서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허가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시는 지난해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16회 개최해 협의안건 205건 중 184건을 완료하며 처리율 90%를 달성했다.
특히 부서 간 업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업무처리방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시는 올해부터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상시운영에서 월 1회 개최로 정례화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건축복합민원협의회 운영으로 부서 간 업무공조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발굴 등 신속한 허가처리로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건축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