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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RISE, 지역 혁신 성과 가시화 집중…2년 차 사업 본격 시동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가 라이즈사업 2년 차를 맞아 사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구체적인 실행안을 통해 지역혁신 성과 가시화에 나선다.시는 13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세종라이즈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는 최민호 시장과 김희산 홍익대 세종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한 관내 대학, 산업계 등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사업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 라이즈사업 토대를 다졌다면 올해는 사업 고도화와 질적 성장을 통한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특히 올해부터는 라이즈 추가 이관 사업과 대학 우수자원을 활용한 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골자로 하는 늘봄학교가 신규 과제로 포함됐다.이에 따라 2026년 세종라이즈 시행계획에는 지난해 확정된 4대 프로젝트 5개 단위과제와 교육정책 환경과 지역 여건 변화가 반영됐다.올해는 초광역 협력사업 등 교육부 국정과제 라이즈 재구조화 반영 세종형 공유대학 한두리캠퍼스 활성화 5 1 미래전략산업 중심 기업육성 생태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신규 과제로 포함된 늘봄학교는 대학의 강점 분야를 기반으로 시교육청 지역기관 초등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강사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내년부터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지역 초등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이날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성과관리 체계도 개선된다.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대학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2025년도 대학별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2026년도 예산 환류 규모를 차등 적용해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을 유도할 예정이다.사업지원 대상은 지난해 라이즈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된 고려대, 홍익대, 한국영상대, 국립한밭대, 충북대 등 총 5곳이다.총사업비는 약 182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이다.한편 최민호 시장은 제1차 지방대육성협의회 이후 세종공동캠퍼스 입주대학 학생들과 국내 유일 혁신모델 캠퍼스에 입학한 소감과 애로사항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최민호 시장은 “세종라이즈 사업이 지역 대학 산업의 동반성장 협력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세종공동캠퍼스와 대학을 중심으로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3
세종시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성공적 마무리…체계적 관리 강화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공식 활동 성공적 마무리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가 12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활동을 종합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인수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총 7회의 회의와 6회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하자 없는 시설물 인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특히 시설 완성도와 안전관리, 운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주요 현장 점검 대상은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 어진동 환승주차장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이다.이번 회의에는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에 협력한 송인호 도시주택국장과 원성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장이 참석해,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와 관리를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유인호 부위원장은 제5기 인수특위 공식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시민 안전과 공공시설물 관리는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며 의회가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김재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하자 최소화와 원활한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 협력한 집행부 관계기관 시민참여점검반에 감사를 전하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행복도시 공용건축물 재원 분담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에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6-03-12
세종시 미래전략특위, 3년 활동 마무리…5대 핵심 과제 점검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005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12일 의회 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약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2023년 2월 구성된 특위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국가 미래를 이끄는 전략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위원으로는 김동빈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운, 김충식,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위원 등 총 8명이 활동했다.구성 초기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했고 2024년 하반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했다.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5대 핵심 과제로 활동 방향을 전환했다.이후 8차례의 회의와 더불어 현장방문 3회, 릴레이 캠페인 1회, 결의안 채택 3회 등을 통해 5대 과제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특히 CT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지난 2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를 촉구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는 향후 정부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요 거점 정류장 신설 환승센터 건설 등 당초 시 집행부가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특위는 이날 활동결과 보고서를 통해 CT 후속 절차 철저 이행 등 5개로 향후 과제 등 정책제언을 제시했다.김동빈 위원장은 "공식적인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5대 과제는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며 "특위 종료 이후에도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정책제언과 예산 심의를 통해 집행부의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특위는 이날 채택된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오는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6-03-12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시정4기 재정운용 위기 비판, 책임있는 마무리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시정4기 재정운용 위기 비판, 책임있는 마무리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시정 4기 재정 운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통과 협치가 실종된 시정 운영에 대한 성찰과 남은 임기 동안의 책임 있는 마무리를 촉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통합유동부채비율은 35.06%로 전국 평균의 1.4배에 달해 재정 위기 직전 단계에 직면했다"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출 비율을 최대 94%까지 끌어올리는 무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특히 김 의원은 "시정 3기 98.3%에 달했던 지방세 징수율은 96.4%로 하락했고 세수 오차 추계는 최대 106.29%에 달해 세입 결손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했다"며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시정 4기의 재정 관리 시스템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이어 "의회 통제가 어려운 출자 출연기관 전출금 비중마저 전국 평균의 2.6배인 6.07%로 급증해,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산하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급증하는 부채와 기금 운용에 관한 문제점도 짚었다.김 의원은 "2024년 4315억원이었던 지방채 잔액이 2026년 5261억원으로 급증해 시민 1인당 채무액이 약 124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또한 "재정 위기 극복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메우는 용도로 과도하게 활용해, 현 시장 임기 내에만 전체 예탁금의 77%를 소진했다"며 "이로 인한 내부 거래 이자 비용만 540억원에 달하며 내년부터 매년 빚을 내어 1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갚아야 하는 심각한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올해 말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방채 상환, 공약 이행에 따른 후속 사업비가 한꺼번에 몰리며 매년 26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기존 부채 상환과 공약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묶이게 된다"며 "상환 시기가 부채 최고조 시점과 맞물려, 시정 5기에는 시민을 위한 신규 민생 사업이나 긴급 재난 대응에 투입할 가용 재원이 사실상 사라지는 혹독한 재정 절벽에 직면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무리한 공약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김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대규모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신중한 재정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비가 투입되는 공약 예산 중 2025년까지 확보된 비율은 33.3%에 불과하다. 나머지 518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은 다음 시정으로 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재정 지표뿐만 아니라 행정 및 경제 지표 하락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김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빛 축제 등 논란이 된 사업들에 대해 합리적 검증을 요구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무조건적 반대로 치부하며 소통의 단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업 유치 실적은 시정 3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응패스를 시행했음에도 자가용 이용률은 83.3%로 오히려 폭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더불어 "시 출범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순유출, 25.2%로 상승한 상가 공실률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집합상가 투자수익률 등 주요 지표들이 세종시가 당면한 위기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 혁신 방안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재정 사업 자체 평가 제도 전면 개편 및 외부 전문 기관 종합 평가 도입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 조치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한 '비상 재정 관리 체제'전환 등을 강력히 제안했다.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은 시정 전반을 냉철하게 재점검하고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살피는 뼈를 깎는 재정 혁신을 통해 시정 4기를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2026-03-12
세종시 아파트 주차난 심화,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가 원인?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032 홍나영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홍나영 의원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로 인해 심화하고 있는 주차 갈등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행정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홍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 중인 친환경자동차법 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충전시설 설치가 강제되면서 퇴근길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 구역은 '행정의 강요에 의한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날 발언에서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중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은 3.27%에 불과하다.그럼에도 법적 의무 설치 비율이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와 큰 괴리를 보이면서 일반 차량 소유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홍 의원은 과거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실효성 논란 끝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정책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홍 의원은 세 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했다.첫 번째로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 도입이다.단지별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에 맞춰 설치 시기와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및 유연한 가이드를 마련하자고 제언했다.이어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도 제시했다.공간을 독점하는 스탠드형 대신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벽면 부착형 '과금형 콘센트'비중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야외 거점형 충전소 확보를 제안했다.유휴 부지 및 국 공유지를 활용한 대규모 충전 거점을 조성해 지하주차장 화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및 단지 내 주차 면수를 보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합의와 수용성"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휴식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 또한 세종시의 헌법적 가치"라고 역설했다.이어 "세종시가 앞장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주차 행정을 펼쳐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6-03-12
세종시 크린넷 특위, 2년간 활동 마무리…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세종시의회, 크린넷 운영 특별위원회, 성과 보고서 채택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에서 '크린넷 운영 관련 법제화의 필수성'을 담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크린넷 특위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 21일 구성됐다.활동 기간 동안 제1 ~ 3차 특별위원회 회의 인천 청라지구 크린넷 사용 실태 현장 방문 관내 집하장 운영 실태 점검 크린넷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 크린넷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촉구 간담회 크린넷 재정 지원 및 제도 정비 등에 관한 법제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이날 크린넷 특위 회의를 진행한 김현옥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크린넷 운영 문제는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시와 함께 크린넷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책 모니터링과 지원 방안을 탐구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알리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크린넷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제104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2
고복저수지, '고복호'로 새 단장…세종시 북부권 관광 활성화 기대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038 김재형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복저수지의 명칭을 '고복호'로 변경하고 세종시의 새로운 브랜드 자산이자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재형 의원은 당시 연기군 농업수리시설로 조성된 고복저수지에 대해 "현재는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이자 생태자연공원으로 그 위상이 강화됐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브랜드 가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명칭 변경으로 성공을 거둔 타 지자체 사례를 주목했다.충남 예산의 '예당호'와 논산의 '탑정호'가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급부상한 점을 들어, 고복저수지 역시 전략적인 명칭 변경을 통해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충남 아산 '신정호'의 경우 문화예술과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고복저수지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3대 발전 전략으로 '고복호'브랜드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방문자센터 중심의 생태 예술 치유 공간 차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제시했다.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노랑붓꽃과 호랑나비 서식지를 활용한 '명상 테마 로드'조성과 2030년 고복자연공원 공원계획 수립에 맞춘 중장기 조성 계획 마련을 제안했다.아울러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투명한 소통은 물론, 지명 변경 및 생태관광지 지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 착수 등을 당부했다.김 의원은 "고복호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은 세종시 북부권 균형 발전의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미래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3-12
최원석 의원,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 대표발의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029 최원석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는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권이 목전의 선거 승리에 급급해 국가의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작금의 사태에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공분을 금할 수 없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최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합 및 지역 발전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이미 안착한 핵심 부처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그는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이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 국민적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최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 개정이 필수적임에도, 국회는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특히 과거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철마다 세종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기관을 유출하려는 약탈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행정의 컨트롤타워는 결국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가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종시 부처 빼가기 공작 즉각 중단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주요 부처 위치 명문화를 위한 관계 법령 제 개정 정부의 국가기관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한 절대 불가 방침 천명 세종시를 희생양 삼는 매표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심장을 도려내어 나누어 갖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공멸의 길로 이끄는 망국적 소모전일 뿐"이라며 "세종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국가 행정의 최후 보루이자 성역임을 명심해야 하며 우리 의회는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6-03-12
세종시 아동보호 체계 '구멍'…5년 새 학대 신고 5배 급증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035 박란희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아동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2021년 상위단계 인증,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이어 "겉으로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 행정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새 5배가량 증가했다.이에 더해 행정 현장의 불투명한 업무처리로 사건 관계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자체 사례 판단 회의의 경우 9건의 사건을 단 2시간 만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한 사건당 평균 15개의 혐의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혐의점 하나를 검토하는 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더불어 최종 결재 보고 직전 사례 판정이 변경된 정황 또한 지적하며 행정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박 의원은 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비공개 원칙이라고 하지만 불투명한 안내 절차가 신고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구체적인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신고인이 조사의 전문성이나 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이어 열악한 인력 환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르면 의심 사례 50건당 1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2025년 기준 413건의 사례를 단 4명의 전담 공무원이 담당했다"라며 "아동학대 접수 후 조사 시작까지 6개월이나 소요되는 현 상황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할 '골든타임'을 우리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세종시 아동보호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절차 안내와 결과 통보 체계 구축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준하는 인력 배치 및 7급 이상 숙련된 경력직 공무원이나 전문가 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사전 예방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언했다.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지자체를 믿고 행정에 기댈 수 있는 신뢰가 필요하다"라며 "가장 작고 약한 아이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따뜻한 행정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의 출발점"이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6-03-12
세종충남대병원, 지역 상권 활성화 '견인'하나… 해법 찾기 '고심'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원석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충남대병원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원석 의원은 "대형 병원이 들어선 지역은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된다"며 "이른바 '의세권'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대형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지역경제와 도시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이후에도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최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충남대병원의 외래 초진 환자 수는 약 25% 감소했고 외래 전체 환자 수도 연간 37만명에서 33만명 수준으로 약 10% 줄었다.입원 환자 또한 약 17% 감소했고 병상 가동률은 현재 60%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지난해 기준 세종 시민의 병원 이용률도 외래 64.1%, 입원 56.2%에 그쳤다.최원석 의원은 "이 같은 지표의 정체는 병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지난 3일 세종충남대병원과 '지역상권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병원 관계자 및 집행부와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병원 방문객과 의료진이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상생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주차와 이동 동선을 고려한 상권 연계 모델, 직원 주거와 공실 활용, 상인회 협약을 통한 할인쿠폰 도입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제시됐다.최원석 의원은 이어 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병원 상권 협력 사례도 소개하며 "우리도 세종충남대병원과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병원 성장과 상권 활성화를 연계하는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병원, 지역 상인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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