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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발생 예방 위한 장학재단 적극적 조치 강조 박찬대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등재 사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연체예방활동을 주문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단기연체 잔액과 연체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올해 8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장기연체 잔액은 2,644억원, 45,662명이 장기연체자로 등록되어 있다. 신용유의자 역시 12,93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대비 연체잔액 기준 463억원, 인원은 약 9,558명 증가한 것이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연체발생 즉시 및 만기 2개월 경과시까지 유선 및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연체 및 상환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행정안전부와 협조를 통해 상환관련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대출자가 변경된 정보를 장학재단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상환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해 연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신용유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 역시 통신사와 연계로 최신화해 상환스케줄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대출자 개인의 철저한 상환스케줄 관리를 통한 신용관리가 우선이지만, 장학재단 역시 적극적인 연체예방 활동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신용불량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10-12
김은혜 의원 “거수기 역할에 그친 한국도로공사” 김은혜 의원 [충청뉴스큐]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한 회사들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도 주주총회의 안건에 모두 찬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개최된 28차례의 주주총회에서 사업계획,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서 모두 찬성으로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민자고속도로는 총 세 개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지분 51%,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 10%, ㈜서울북부고속도로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2019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부산울산고속도로 –104억 8,800만원, ㈜서울춘천고속도로 –160억 8,800만원, ㈜서울북부고속도로 –616억 300만원에 달한다. 이 세 회사의 자기자본상태를 살펴보면 단순한 당기순이익 적자상태를 넘어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돌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산보다 부채의 총액이 더 많을 경우를 완전자본잠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들 세 회사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는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주주총회에서 몇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을 뿐 주주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을 의결했다. 문제는 이들 고속도로뿐 아니라 도로공사가 지분을 가진 모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이 찬성이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대부분의 주주총회에는 실제 참석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경우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다”며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이들 회사의 경영개선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 세금 보전액만 늘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 통행료 징수를 통해 수입을 보전받고 있는 민자도로의 특성상 도로공사는 출자주체로서 경영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 투명한 경영 구조개선을 위해 주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2019년까지 부산울산고속도로에 지원된 정부지원금은 3,341억원이며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경우 1,336억원이 투입됐다. 2020-10-12
허영 의원, 고속도로 공사 지역업체 참여비율 연평균 16.51% 불과 허영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2일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하는 고속도로공사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연평균 16.5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2016년 10.77%, 2017년 14.63%, 2018년 12.76%, 2019년 11.39%, 2020년 33.0%에 불과했다. 지역업체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 공구도 2016년도 3공구, 2017년 2공구, 2018년 7공구, 2019년 8공구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지역업체 참가를 권장하고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배정이 높지 않다. 실제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A 등급을 받는데 이때 부여되는 평점은 100점 만점에 5점에 불과하다. 기업들도 지역업체의 참여로 인한 가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가 있지만 정부는 78억원 미만, 공기업은 23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 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평균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고속도로 공사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2019년 시행된 고속도로 공사 18곳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1,600억원 수준이었다. 허영의원은 “지역업체 참여가 어려운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비율이 확대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다”고 밝히며“도로공사는 물론 국토교통부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확대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2
예비 관광두레PD 아카데미 및 신규 PD 선발 설명회 개최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전주, 목포, 부산 등 6개 지역에서‘예비 관광두레PD 아카데미 및 2021 관광두레PD 선발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광두레는 주민 공동체 기반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체 창업과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번 행사는 관광두레 신규지역 참여를 확대하고 내년도 관광두레PD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관광두레 사업과 내년도 관광두레PD 선발 과정을 소개하며 현재 활동 중인 관광두레PD를 초청,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참가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행사는 6개 지역에서 10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주에 걸쳐 개최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각 지역별 50명 내외로 참가인원을 제한하며 오는 13일까지 전용 누리집을 통하거나 현장에서 신청 가능하다. 행사 참가자는 내년도 관광두레PD 지원 시 3점 가산점이 부여된다. 공사 김종훈 관광일자리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관광두레에 참여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열정적인 지역민을 관광두레 PD로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10-1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지난 5년간 정정·반론보도문 결정 1%도 안 돼 한병도 의원 [충청뉴스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단 5건 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지난 5년간 치러진 4번의 주요 선거에서 총 1,034건을 심의했고 그 중 정정보도문 혹은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7건에 불과했다. 선거별로 보면,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7회 지방선거와 올해 총선에서는 각각 2건과 3건이 있었다. 특히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만 2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제재 수위가 낮은 공정보도협조요청은 649건에 달해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도 20대 총선 당시 4.9일에서 21대 총선에는 6.1일로 길어졌다. 선거기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중요한 ‘신속처리’의 역할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 의원은 “인터넷 매체의 증가와 가짜뉴스의 전파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 결정과 신속한 이의신청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제재조치 상향을 조속히 검토하고 신속한 구제를 통해 불공정 선거보도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2
김은혜 의원,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 그들은 왜 소풍을 떠나야 했을까?” 김은혜 의원 [충청뉴스큐] 한국도로공사의 대책 없는 정규직 전환으로 직원들의 업무 혼선과 혼란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비한 시스템 아래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전환으로 인해 노·노,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진주·남원지사의 내부감사 및 엄정지사의 인사위원회 실시 결과 현장지원직들의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 업무 차량 사적 사용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진주지사의 경우 총 9인이 16일에 걸쳐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했다. 이들의 초과 운행 거리는 515km이며 최소 1시간 18분에서 최대 3시간 27분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테마파크, 연못공원, 전망대 등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은 무단이탈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화장실 이용을 위해 89km나 떨어진 장소를 이동했다는 감사결과도 나왔다. 남원지사의 경우, 비 오는 날은 현장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신 저수지·계곡을 방문하는 등 5일에 걸쳐 총 7인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엄정지사의 경우, 총 9인이 관할구역을 이탈해 인근 관광지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다 주민의 민원으로 적발되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받았다. 현장지원직은 과거 도로공사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하다 최근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으로 버스정류장·졸음쉼터의 환경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졸음쉼터 환경정비는 용역업체가 간헐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밖에 환경정비 업무는 기존에 공사에서 관리조차 하지 않았던 업무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가 새롭게 만든 일거리다. 설상가상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사 측에 업무지시 중단을 주장하고 현장지원직 작업중단 조건을 통보하는 등 현장지원직의 업무태만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민노총은 ‘영업소 주변 청소를 거부한 현장지원직의 업무복귀’를 지시한 공사에 대해 부당하다며 반발을 하기도 했다. [별첨] 의원실로 전달된 제보에 따르면 공사 측 일반직원과 현장지원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사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5,10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725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된 일거리를 받지 못해 밖으로 떠도는 구 수납요원을 대체하는 이중채용인 셈이다. 이들의 인건비는 한해 2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의 현장지원직 인건비도 한해 454억 이상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現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발표 이후 1세대 정규직 전환 기관이다. 정규직 전환의 목적은 고용안정성과 근무환경의 개선이 목적이다. 그러나 도로공사 사례로 볼 때 근무환경 개선은커녕 일반직원과 현장지원직, 노·사 관계 모두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막대한 인원을 일시에 고용해야 하는 공사 측의 부담은 높아지고 노동자는 더 나빠진 환경에서 근무하게 됐다”며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으로 노·노, 노·사갈등만 심화시켰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가 자산의 81%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454억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 공사의 재정도 걱정이 된다. 이 같은 사태는 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모든 정부 부처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을 직고용 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 자회사 고용에 합의한 5,101명을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했다. 이를 거부한 1,428명을 공사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2020-10-12
예산 늘리지 않으면 소방관 2만명 목표 헛구호 박완주 의원 [충청뉴스큐] 소방공무원 현장 부족 인력 2만명 충원 추진 이후 12,326명이 충원된 가운데, 국가의 인건비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2022년까지 충원 필요 인력인 7,545명의 소방공무원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분인 약 5,000억원으로는 내년부터 충원 인력에 대한 소요액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까지의 12,326명에 대한 충원소요액은 4,676억으로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금액 규모인 5,000억으로 해소가 되지만,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의 충원을 마무리하는 계획에 따라 추진하면 내년부터는 6,656억, 2022년 8,623억, 2023년 10,730억이 소요되어 점차적으로 지방정부에 가중하는 재정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중앙정부의 특별한 재정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화로 전환됐지만, 국가에서 임용하는 시·도 본부장을 제외한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위임되어있다. 특히 시·도 예산 편성·집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직 신분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국가에서 확보해주지 않으면 지방재정을 가중시켜 소방공무원 충원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5월 28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인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충원인력에 대한 시·도의 재정운영 부담이 제기되어 중앙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7년 10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발표와 소방 현장 인력 2만명 확충계획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충원되어 2017년 12월 대비 20년 6월의 소방관의 구급차 3인 탑승률이 62%에서 86%로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인 탑승은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운전원을 제외한 최소 2인을 확보하겠다는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목표이다. 박완주 의원은 “2022년까지 구급차 3인 탑승률 100%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추가가 필수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담배개별소비세를 45%에서 74%까지 인상해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12
김은혜 의원 “리콜대상 차량 227만대 거리 활보” 김은혜 의원 [충청뉴스큐] 자동차 리콜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 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의 수는 총 821만 2,159대인데 반해 실제 리콜을 받은 건수는 594만 4,080대에 불과해 아직 227만여대가 제작결함을 유지한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리콜 진행기간이 1년 6개월인 것을 감안해 2019년과 2020년 결정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58만 8,967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결함을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시정을 하는 제도이다. 이는 다시 말해 리콜결정이 났음에도 제때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은 항상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은혜 의원은 이처럼 리콜 시정률이 낮은 원인은 제도에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로부터 리콜 이행률을 보고받고는 있으나 이행률이 낮아도 이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리콜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AD, 벤츠E300 등의 차량은 리콜 결정이 났으나 부품수급 문제로 리콜이 지연됐으며 일부 제조사들은 리콜을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행해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며 “리콜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로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0-10-12
박완수 , 최근 3년 6개월 간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2,581건! 박완수의원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솜방방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까지(6월기준) 전국 소방시설업체 9384곳 중 거짓점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2581건으로 4곳중 1곳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소방시설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등이 있음. 이에따른 행정처분은 시.도별 소방본부가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업체별 행정건수를 보면,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3년간 6개월간 행정처분은 2,189건으로 전체의 8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감리업 236건▲설계업 135건▲방염업 21건 순이었다. 중복으로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음. 2017년부터 올해(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약20%가 중복 적발되었고, 적발된 업체 중에 2번 이상 적발된 곳이 508곳이나 있었고, 이 중 9회나 중복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업체도 있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가 85.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이외 과징금 233건, 영업정지 95건, 등록취소 49건이었다. 시도별 행정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 현황을 보면, 울산, 인천, 경기는 매년 늘었다. 박 의원은, “대형 화재참사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 소방시설 관련업체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를 지키는 가장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며 “ 소방시설업의 업무가 소홀 할 경우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경미한 수준인 것은 관련 업계에 안전불감증을 야기 시킬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2020-10-11
황희 ,중국발(發`) 사이버공격 17년 약 1천건에서 `19년 1만건 이상 증가 황희의원 우리 軍의 기밀 및 정보를 노린 탈취·해킹 등 사이버공격 시도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 군에 대한 사이버공격 시도는 3만 401회였다. 이는 연평균 약 6,500건로, 하루 평균 약 18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군의 기밀 및 정보를 노린 사이버공격은 `16년 3,150건에서 `19년 9,121건으로 약 3배 증가했고 `20년 8월 기준 약 8,700건으로 올해 연말이면 최초로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공격이 급증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발(發) 공격은 3년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7년 약 1천건에 불과했던 사이버공격 시도는 2019년 1만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공격주체를 은닉하기 위해 IP변조, 제3국 경유 등의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중국발(發) 사이버공격이 반드시 중국 정부나 군의 소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군의 시스템이 첨단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킹, 기밀탈취 등 사이버공격은 국가 안보에 있어 치명적인 위협이다.”며,“다양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보다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과 다양한 훈련 등을 통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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