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문진석 , “단순 유권해석 조차 로펌 의뢰는 바람직하지 않아, 법제처와 법무공단 활용 확대해야” 지난 6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정부 내 최고의 법령 유권해석 기구인 법제처 활용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외부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대통령 지시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진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이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 받은 법률자문 의뢰 현황 자료에 따르면, 6.9 대통령 지시 이후 국토부와 국토부 공공기관들이 로펌에 의뢰한 법률자문 건수는 총 204건이고, 그 비용으로 2억 30만 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10건 이상의 법률자문을 로펌에 의뢰한 공공기관은 국가철도공단 91건(5천 5백만 원, 미청구 금액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 37건(2천 2백만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9건(6천 1백만 원) 순이었고, 국토부도 18건을 의뢰하고 1천 6백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6.9 대통령 지시 이후에 단 1건도 법제처나 법무부 산하 법률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법령 유권해석 조차 법제처나 법무공단이 아닌 외부로펌에 비용을 지급하며 자문을 의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 지시대로 적극행정 실현,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법제처와 법률공단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제처나 법무공단도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2
자동차 검사 안 받은 영업용차량 2만6374대‘활보’중 문정복 의원 [충청뉴스큐] 렌터카·택시·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들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영업용차량은 총 26,374대에 달했다. 세부 용도별로는 영업용 화물차가 18,401대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고 렌터카 5,333대, 기타영업용 2,365대, 택시 275대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검사기한 초과일자 기준으로는 1년 이내 미수검 차량이 11,425대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5년 미만 8,144대, 5년 이상~10년 미만 2,331대, 10년 이상 초과한 차량이 4,474대 였다. 대형 화물차의 정비 불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렌터카와 택시는 최근 카셰어링·플랫폼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영업용 차량들이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차량 전반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제도”며 “주행거리가 길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렌터카의 경우 특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용객이 정기검사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12
서울시에서 교통사고 피해 가장 많은 곳은? 문정복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내 도로 중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영등포 교차로’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부상 건수를 기준으로 특정 지점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가늠하는 EPDO를 산출한 결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등포 교차로의 EPDO 지수가 762점으로 가장 위험했고 강남구 신사역교차로가 585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강남구 수서전철역교차로가 510점을 기록해 세 번째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영등포구 양평동 교차로 서초구 염곡사거리, 성북구 월암교 순으로 높은 위험도를 보였다. 한편 EPDO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위 50개 지점의 자치구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강남3구가 총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 영등포구는 6%에 그쳤지만, 위험도 1위와 4위 지점이 속해있어 교통안전 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집중된 인적·물적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및 도로개량 등 서울시와 유관기관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10-12
어기구 , 목재펠릿 정부 지원 예산 해마다 감소 신재생에너지 자원인 목재펠릿의 해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데 반해, 국내 제조시설 가동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국내 소비량 1,030만여톤 대비 국내 목재펠릿 생산량은 64만여톤으로 국산보급률이 6.2%에 불과하며, 93.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목재펠릿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재생가능한 청청에너지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타 목재연료보다 안정성, 친환경성, 운송, 보관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친환경 발전에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목재펠릿 제조시설들의 현실도 녹록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규모와 생산량 모두 증가추세이지만 정작 가동률은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2019년 기준으로 생산규모는 56만톤인데 반해 생산량은 24만톤으로 가동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1%에 불과했다. 목재펠릿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 예산들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8년까지 매년 38억원, 3,100대가 지원되었던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의 경우 2019년에 되려 20억원, 1,600대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18억원, 1,450대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2017년까지 50억원을 들여 3개소에 지원되던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의 경우에도 2018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됐다. 어 의원은 “목재펠릿은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다” 며, “국내 생산 확대와 효율화, 보급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10-12
어기구 , “ 산림조합 운영 ‘푸른장터’.. 매출 0원 업체243개에 달해 산림조합이 입업인들의 판로확대와 홍보, 소비자의 접근성 및 구매 촉진을 위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 ‘푸른장터’의 임산물 매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푸른장터’ 입점업체 348개 중 매출이 전혀 없는 업체가 243개에 달해 전체 입점업체 중 7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미발생 업체 중 임산물 업체는 100개로 전체 매출 미발생 업체의 41.2%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매출 중 임산물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푸른장터’의 매출액은 총 34억여원이었다. 이 중 매출 1위 품목은 임산물로 12억 8,900만원(37.9%)의 매출이 발생했지만, 임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과 생활용품 등 비임산물 매출이 10억원에 달하고, 특히, 조합에서 사용하는 전산 및 사무용품 매출은 1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산 및 사무용품의 경우 산림조합 및 조합원들의 금융·전산망의 효율성을 위해 표준화된 장비를 보급하는 것으로 ‘푸른장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식품 중에서도 임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 등의 매출과 생활용품의 경우 임업상품의 판로개척과 매출증대라는 ‘푸른장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임산물 위주로의 상품 구조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 의원은 “푸른장터는 임업상품의 온라인 판로개척과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개설되어 운영되는 쇼핑몰이다”며, “개설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으로 푸른장터가 임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2020-10-12
양기대 ,지난 5년간 정부 45개 부처서 개방형직 채용 중 공무원 51%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채‧임용된 경력자 가운데 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대의원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2015~2019년)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경력자 1731명 중 공무원은 880명으로 51%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항, 5항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공모 직위’는 공무원만 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개방형 직위로는 외부의 민간 전문가를 뽑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45개 정부 부처별로도 개방형 직위 운영에 큰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 인사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민간인 비율이 100%를 기록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39명 중 6명(15%), 외교부는 160명 중 34명(21%), 산림청 27명 중 6명(22%), 통계청 30명 중 9명(30%) 등의 순으로 매우 저조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전부를 공무원으로만 채웠다. 45개 부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개 부처에서 채용한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양의원은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들을 뽑을 거라면 굳이 ‘공모 직위’ 규정을 별도로 둘 이유가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경력자 채용 인사제도인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 제도에 대한 취지와 운영성과를 검토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10-12
양기대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비율 증가 해마다 국가공무원 성범죄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대의원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인사혁신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건수 및 비율’에 따르면 2010년 0.01%이던 성범죄비율이 2019년 0.04%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2014년까지 0.01%를 유지했으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0.03%를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0.04%를 기록했다. 양 의원은 국가공무원 성범죄비율이 매년 증가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 양정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도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성폭력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례는 14건, 성매매로는 4건이 있었다. 양 의원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으나 공무원사회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는 한편 채용부터 성평등감수성을 평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2
이명수,인사혁신처 인사혁신 의지 부재 강하게 질타 12일 실시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공무원 의견수렴 및 피드백 없는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명수의원 이명수 의원(국민의 힘)은 “인사혁신처가 출범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한 실질적이고 내용이 충실한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인사혁신처의 인사혁신 의지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의견수렴을 위한 실적으로 인사혁신처 출범 5주년 기념 국민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위한 의견수렴 실적 그리고 비정례화 워크숍 및 유선전화, 면담, 이메일 접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 출범 5주년 기념 설문조사는 설문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인사혁신을 위한 실증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는 제도개선을 위한 후행적 조치인 만큼 이 역시 인사혁신을 위한 사전기획단계에서의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선전화 등 각종 방법으로 접수받는 의견수렴 역시 관련 피드백이 공식화되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거자료들 역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의원은 추가적으로 공직사회에서의 경험과 그동안 고심해온 것을 토대로 「한국공무원 인사제도의 중·장기 미래혁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철밥통에 근거한 무책임성, 계급적 특성에 의한 경직성 및 공무원 조직의 무분별 확장을 추구하는 자기 확장성 그리고 저조한 대국민 행정서비스”라고 밝히고, 이를 타개하는 것이 인사혁신“이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진정한 인사혁신을 이루려면 인사제도를 부분보완식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인사제도의 틀을 전면 바꾸는 중·장기적 인사혁신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실적 최우선 인사평가제도와 낙하산 방지 차원에서의 장관 인사권 보장,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의 국회와 시민 등 외부에 의한 인사평가방식 도입을 통한 정책책임제를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공직의 개방성 확대를 위해 5급 공채시험 폐지, 개방형 입직자의 임기와 처우개선, 부처별 자율채용방식도 검토대상에 올려놔야 하고, 도덕성과 준법성 강화 차원에서 특정 비위 발생시 퇴직 이후 공직 재진입 영구 불가 및 공직자의 이해관계자 접촉시 신고의무화 등도 인사혁신을 위한 검토대상에 올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무원은 개혁의 주체이자 당사자로서 상시적·지속적으로 인사개혁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 직원들의 인사혁신 의지 고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20-10-12
이명수,선거 공정성 시비, 선거관리 디지털화에 공론화 과정 부재가 근본 원인! 12일 실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거관리가 급속도로 디지털화 되면서 선거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명수의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선거관리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속성과 편리성 그리고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적 몰이해, 소수에 의한 조작가능성, 오류가능성, 해킹 가능성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작용도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독일의 예를 들면서 “독일은 첨단 디지털 강국이지만 지금도 수개표 작업을 비롯해서 모든 선거장비·통신내역·프로그램등의 소스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반적 선거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거관리를 디지털 경연장 펼치듯이 첨단화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디지털에 가려진 선거의 공정성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전투표 관리 문제, 개표 문제 등에는 디지털방식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국민적 몰이해도 선거불복 문제로 비화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근본 원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의 디지털화와 선거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선결했어야 하는데, 선거관리의 첨단화에만 골몰한 나머지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했다”며 중앙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디지털화에 따른 부작용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만큼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론화 과정을 세심하게 거치는 노력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며 중앙선관위원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0-10-12
김형동 의원, 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송곳 감사 예고 [충청뉴스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셋째 날인 12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송곳 감사를 예고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국가직 공무원의 성비위와 관련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인사혁신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퇴직·장해에 대해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공무원연금의 시급한 재정건전화 대책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입장을 묻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에 유리하게 법해석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과‘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공천한 경우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부정확한 법 조항을 적용해 공무원의 정당 공천을 통한 입후보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법리적용을 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김 의원의 지적이 예상된다. 김형동 의원은“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에도 국민의 실망만 쌓고 있다”고 지적하며“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기관의 과오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0-10-12

<<<3641 3642 3643 3644 3645 3646 3647 3648 3649 365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