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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한류 콘텐츠 진출과 교류 중심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8일 신남방 지역에서의 한류 콘텐츠 진출과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콘진원 베트남 비즈니스센터’의 문을 열었다. 콘진원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장조사인력을 파견해 현지 콘텐츠 시장 등을 조사하며 한류 콘텐츠 기반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연관 산업들과의 현지 연계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교류사업 등을 준비해 왔다. 베트남을 포함한 신남방 지역은 중화권·일본·북미에 이어 4위권의 한류 콘텐츠산업 시장이며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로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베트남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우리 기업과 콘텐츠가 신남방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시장정보 조사 및 제공, 홍보, 비대면 온라인 사업 상담회, 한-베 콘텐츠 교류협력 및 공동제작, 국제 시장 행사 참가 및 신규 시장 발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소식은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대사, 따 꽝 동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석진영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원장, 박종선 한국관광공사 베트남 지사장, 윤상호 베트남 한인회장, 김한용 주베트남 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한-베트남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콘진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개소식에서는 베트남 언론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센터 개소 배경, 신남방정책 및 신한류를 통한 양국 협력 비전 등을 소개하고 방송·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콘진원과 현지 주요 기관들과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이루어졌다. 문체부는 ‘베트남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등 현지 관계 기관들과 함께, 연관 산업 동반성장 등 신한류 확산을 위한 문화·콘텐츠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트남 문화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비즈니스센터를 차질 없이 개소할 수 있었다”며 “전 세계 7번째 콘진원 비즈니스센터가 베트남에서 문을 연 만큼 신한류 확산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0-08
홍성국,‘부패방지교육 꼴찌’ 부처 1위는 산자부, 지자체는 서울시 홍성국의원 최근 3년간 공직자부패교육 실적을 평가한 결과 중앙부처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역지자체 중에는 서울특별시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54점) 법무부(67점) ▲문화체육관광부(70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특별시(73점) ▲강원도(76점) ▲경상북도(76점) 순으로 점수가 낮았고, 교육자치단체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62점) ▲부산광역시교육청(72점) ▲서울특별시교육청(72점) ▲울산광역시교육청(74점) ▲경기도교육청(74점) 순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하도록 규정돼있으며, 신규임용자와 승진자의 경우 대면교육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초부터 4월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이수율과 기관장 참석 여부, 고위공직자와 승진자·신규임용자의 교육이수율, 교육방법을 평가하면서 점수를 주고, 연간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와 교육홍보자료를 자체 제작했는지 여부, 부패취약 분야교육을 개설·실시했는지, 교육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가점을 주고 있다. 한편, 2019년 기준 기관장이 부패방지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기관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법무부 등 21개 기관이었으며, 3년 동안 기관장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해양수산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공직자에게는 다른 직업보다 더 적극적인 청렴 의무가 요구된다”면서 “부패방지와 공정한 행정이 체득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08
허영의원, “이름뿐인 ‘시설안전등급 B’, 전면 재검토해야” 국회 [충청뉴스큐] 올여름 폭우·태풍 피해 시설물의 대부분이 안전점검의 ‘양호’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기상재해로 인해 붕괴 등 치명적 손상을 입은 시설물의 91.7%가 안전점검에서는 B 등급 이상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설물의 홍수·태풍 피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12건의 사고신고 중 11건이 안전점검에서 B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았던 시설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물의 유형으로 분류하면 교량시설물의 피해가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천시설물도 4건이나 되어 두 유형이 피해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무너져내린 낙동강 본류 제방인 장천제는 A등급을 받았으며 급류에 유실되기 직전에 마을 주민들이 직접 통행 금지 안내에 나서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강원도 평창 송정교 역시 시설물 안전점검에서는 B등급의 판정을 받았다. 특히 89년에 준공한 평창 송정교와 같은 3종 시설물은 지자체가 직접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는데, 시공 당시의 낮은 기술력과 시설물 자체의 노후화 외에도 허술한 등급 판정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진 이유로 지목된다. 우선은 설계도면과 같은 시설물의 기본 정보 상당수가 유실된 상태로 드러났으며 현장에서는 교량, 제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담당자가 육안만으로 외양을 보고 등급 판정을 내리는 사례가 공공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시설물 안전점검 기준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점검·관리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인 공단이 재난·재해의 선제적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적극적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내로 예상되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출범과 함께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점검기능 강화 외에도 필요 조치 권고의 권한 부여 등 구체적 방안들이 거론될 수 있다. 허영의원은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증과도 같은, 안전점검제도가 도리어 ‘안전불신조장제도’로 취급받아서는 안될 일”이라며“이번 여름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보다 확실한 안전으로 향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0-10-08
경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생활기록부 유출자 1년 넘게 찾지 못하고 있어. 철저한 수사 당부 한병도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주광덕 전 국회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9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 사건은 작년 9월 조 전 장관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자녀의 생활기록부가 무단으로 유출·공개된 사건으로 주 전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국회에서 내신 성적과 인턴 경력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조 전 장관 자녀 본인과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져 수사가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생활기록부 열람자가 조 전 장관 자녀 본인과 검찰, 한영외고 교직원들 뿐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한영외고 교직원들 조사에 이어 작년 말 주 전 의원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한 차례 기각했으며 이후 다시 신청해 통신기록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경찰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유출자를 찾지 못함을 이유로 참고인 중지 송치했다. 한병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혹만으로 검찰이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고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낱낱이 파헤쳤지만 재판에서 무죄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공개되서는 안되는 생활기록부가 전국민에게 공개되고 나이스로 생기부를 조회·출력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1년이 넘도록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적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당부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압수물 분석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라며 “한영외고뿐만 아니라 지원 대학, 관련자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2020-10-08
이명수,대공수사업무의 경찰 이관, 안보불안 없게 할 자신이 있는가? 이명수의원 8일 실시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경찰은 국정원의 고유업무인 대공수사업무를 이관받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내 안보수사국 신설을 추진중에 있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오랫동안 대공수사업무를 담당해오던 국가정보원의 핵심인력들이 경찰직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숙련된 노하우를 상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경찰조직으로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한다는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분단국가로서 악화된 남북관계의 상황속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공수사업무의 이관은 안보공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남북분단 상황임에도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국가안보 업무를 사실상 포기토록 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참여정부 때 추진하려다 실패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대공수사업무 이관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우선, 경찰이 해외정보 수집과 해외방첩망 구축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데 대공범죄 정보와 수사분리로 인해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리고 경찰 직제 및 속성상 대공수사 보안이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유관국 정보기관과 대북간첩정보를 교환하려면 우리 경찰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만 되는데 정보 획득의 한계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할 것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경찰의 상급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압력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업무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되돌릴 수는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대공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되더라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위험요인들을 제거하는 완벽한 준비를 해 줄 것”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당부했다. 2020-10-08
허영의원, “늘어나는 ‘빈집’ 임대주택 문제, 수요자 중심으로 풀어야” [충청뉴스큐] 주거약자를 위한 LH 임대주택이 매년 늘어나는 공가로 인해 사업의 공익성과 효율성 둘 다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가 없어 빈집으로 남겨진 LH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손실액이 작년 한 해에만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한 LH 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공가 현황을 살펴보면 2년 이상의 공가 호수도 2,674건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임대주택이 상당함이 드러났다. 공가율은 신축다세대와 행복주택이 각각 9.1%와 8.5%로 타 유형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으며 공가호수는 총 21,744호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이 각각 10,592호와 5,386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LH가 자체 파악한 장기 공가의 사유로는 인프라 부족/도시 외곽 위치, 인근지역 과잉공급, 선호하지 않음 등이 꼽혔다. 이 중 ‘선호하지 않음’의 세부 사유로는 작은 평수, 채광 불량, 엘리베이터 미비 등이 있었다. 이는 임대주택사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입주대상자들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허영의원의 지적이다. 일례로 신혼부부, 대학생 등 상대적으로 선호가 분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공가 호수와 공가율 모두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LH 임대주택사업의 기획부터 후보지 선정, 설계 등 시행 절차 전반에 걸쳐 입주대상자의 선호에 대한 연구나 분석이 반영되는 단계는 최근까지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허영의원은 “결국 임대주택의 공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H가 ‘살고 싶은 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의 문제”며 “입주요건 완화와 같은 좋은 정책들도 수요자들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분석이 함께 할 때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08
수서발 고속철도 SRT 운영사 ㈜SR ‘사회 책임 경영’ 외면 수서발 고속철도 SRT 운영사 ㈜SR ‘사회 책임 경영’ 외면 [충청뉴스큐] 고속열차 황금노선으로 알려진 수서발 호남선, 경부선 SRT의 운영사인 ㈜SR의 2019년 사회적 비용지출과 장애인 채용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전경련 등에서 발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 ㈜SR의 매출액이 6천7백3십9억원인데 반해 사회적 지출은 0.001% 수준인 7천6백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4천6백여만원인 0.0007%에서 약간 상승한 지수이기는 하나 여전히 극히 미비한 수치이다. 또한 장애인 의무 채용 비율을 이행하지 않아 2019년에만 2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의 3%를 장애인으로 의무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SR은 전체 직원의 3%인 22명에 못 미치는 7명 만을 채용한 것에 그친 것이다. 사회책임경영은 기업의 이윤 추구와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을 말하는 것으로 전경련 등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지출은 매출액 대비 평균 0.18% 이며 가장 많은 사회적 지출 기업인 KT＆G의 경우 1.50%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의원은 “SR은 2014년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열차 운행을 시작하면서 소위 황금노선이라는 호남고속철도와 경부고속철도 구간을 운영하는 공기업”이며 “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2020년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기업 경영이 어렵다고 하나 그와는 별도로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하는 공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0-08
코로나19 실무 대처 중앙 행정기관이 적극행정 앞장섰다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동도 더 적극적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방역’ 및 ‘마스크 수급’ 관련 기관들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가 월등히 많았다. 특히 2019년 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진 20년 상반기에만 2.4배 이상 회의개최가 이뤄졌다. 2019년부터 20년 상반기까지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총 341회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중 보건복지부가 25회로 가장 많았고 인사혁신처 17회, 조달청 17회, 교육부 14회, 식약처 12회, 관세청 11회 순으로 회의 개최가 많았다. 온라인 수업이나 등교수업 논의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교육부도 14회나 개최했다. 농업진흥청은 2회로 가장 적었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위기가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향상시키는 촉매제가 된 것 같다”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실질적인 논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10-08
국내 1위 건설사 삼성물산, LH 아파트 하자발생률 28.2%로 3위 허영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공능력 상위권 대기업 건설사들이 정작 LH 아파트를 시공할 때는 하자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LH 아파트의 하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3만 5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공사가 시공한 전체 세대수에서 시공사의 하자발생 수를 나누어 세대당 하자발생 비율을 나타내 상위 10개 시공사를 분석해본 결과 LH 아파트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는 다음과 같다. 티이씨건설㈜이 시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입주시킨 2,508세대 중 2016년~2019년 사이에 하자발생 건수는 1,028건으로 세대당 하자 발생률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0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평가를 받는 대기업 건설사로 나타났다. 특히 업계 1위인 삼성물산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250 세대를 입주시켰고 2016년~2019년 사이 1,200건 하자가 발생해 세대당 하자 발생률이 28.2%로 상위 10개 업체 중 3위로 나타났다. 한편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발주자가 건설업체 선정과 공공 공사의 입찰 자격에 활용되는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업체들이 LH 아파트 건설에서 하자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LH 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입주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아파트를 시공능력 상위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대량의 하자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시공능력평가 평가 지표에 공공기관 발주 시공에 대한 하자 평가 제도를 도입해 공공 발주 사업들에 대해 대기업 건설사들이 책임감 있는 건설과 전반적인 건설 품질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8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불법 입주자 전수조사 해야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입주자 사례를 제시하고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는 근무, 생업, 취학, 질병, 혼인 및 이혼 등 8가지 사유가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관련 입증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고 거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는다.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32,466세대 중 320세대가 거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았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르면, 거주의무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이 조사 업무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되어 있지만, 실제로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실태조사는 지금까지 한 건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를 이용해 입주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로 방송에 보도된 국민의힘 C 의원 사례를 지적했다. 포천에 거주하던 C 의원은 14년 1월 24일에 생업으로 인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를 이유로 철원군에 전입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자경증명발급신청서 등 관련 입증서류가 포함된 입주의무 예외사항 신청서를 제출했고 14년 2월 4일 입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C 의원은 입주예외 승인이 난 지 10일도 지나지 않은 2014년 2월 13일 다시 경기도 포천으로 전입했다. 소병훈 의원은 “C 의원은 14년 2월 13일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행자인 LH에게 해당주택을 매입할 것을 신청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H로 해금 해당 주택에 계속해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 항에 따르면, 거주의무대상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거주의무대상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소 의원은 노부모를 통해 공공주택을 분양받고 ‘부득이한 사유’를 이용해 거주의무를 회피,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 매도를 통해 2배 이상 시세차익을 남긴 사례를 제시했다. 위례 22단지의 강씨는 2012년 3월 8일 공급면적 85㎡의 아파트 분양을 위해 4천4백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당시 강씨는 2011년 6월부터 치매 질병으로 대전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로 입증서류로 제출한 진료소견서에 따르면 2013년 11월 기준으로 92세였다. 2014년 1월 9일 융자금, 입주금 등 나머지 금액이 모두 지불된다. 총 주택가격은 3억 1백만원이었다. 모든 금액을 지불한 날 질병으로 인한 입주의무예외 신청서를 제출한다. 1년이 지난 15년 6월, 강씨의 아파트는 딸에게 상속되고 16년 1월 강씨의 아들 김씨의 배우자 최씨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등록, 강씨의 딸에게 상속된 아파트의 매매 등 권리를 제한한다. 17년 5월 최씨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고 같은해 8월 아파트는 6억 3천만원에 매도된다. 다음은 위례 24단지 유씨의 사례다. 계약자 유씨는 입주의무 예외신청 서류를 제출한 2014년 1월 기준 83세로 강원도 평창군 주택을 소유한 이씨와의 임대차계약서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유씨의 초본에 나타난 과거 주소와 이씨 소유의 평창군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주소가 일치해, 평창군 이씨와 계약자 유씨는 모자관계라 추정된다. 2017년 1월 전매제한기간이 끝나고 2017년 7월 6억원에 매도했으며 계약당시 주택가격 2억5천9백만원의 2배를 넘겼다. 소병훈 의원은 “거주의무 예외사항을 악용해, 거주의무를 회피한 사례로 모두 계약당 시의 주택가격 대비 2배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말하며 “입주의무 예외신청을 한 모든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거주실태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라며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수사의뢰 및 고발행위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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