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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원 중 환수는 8.5%뿐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1,046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해 전체 징수액의 10%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한 환수율은 1.9%에 그쳤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총 2,388건에 526억원 규모다. 정부가 2020년 6월 기준 각 연도별 발생한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해 실제 환수율은 2015년 16.9%에서 2016년 4.7%, 2017년 13.1%, 2018년 8.2%, 2019년 6.4%, 2020년 1.9%다. 2016년에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아직 5%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의료기관으로 알려진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51.5%를 차지하며 회수실적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증대 목적으로 과밀병상 등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피해를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돼도 보건복지부 및 사법기관의 형사·행정조치 이후 고용부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을 은닉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검찰·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 징수기간 확대 등을 통해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8
우리나라 의사연봉 임금근로자의 4.5배 [충청뉴스큐] 우리나라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수입이 2018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일자리 노동자에 비해 4.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세전 수입은 1,342만원이었다.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평균소득은 297만원이었으므로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수입이 임금근로일자리 평균소득에 비해 약 4.5배 높은 결과였다. 한편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고용된 전문의 소득수준은 평균임금보다 약 1.5~3.6배 높은 수준이었다. 폴란드의 경우 고용된 전문의 소득수준이 평균임금보다 1.49배 높은 수준이었으며 노르웨이가 1.83배, 스웨덴이 2.29배, 영국이 3.20배, 독일이 3.40배 수준이었다. OECD는 의사의 경우 일반의와 전문의를 구분해, 고용된 의사와 스스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소득수준에 대해 각각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 정보를 OECD에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OECD 홈페이지 상의 다른 국가와의 비교 자료에는 빠져있다. 정춘숙 의원은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근무의사의 소득수준은 임금근로자일자리 평균소득보다 약 4.5배 높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며 “의사는 직업의 특성상 윤리적 책임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고소득층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08
김성원 국회의원, 5년간 100대 건설사 산재 은폐 74건, 과태료 3억1108만원 [충청뉴스큐] 지난해 10월, 건설근로자 A씨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2미터 이상 높이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전모를 썼음에도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사 판정을 받았고 다음날 사망했다. 2019년 국내 업무상 사고 사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건설업이다. 건설업 사망유형 중 가장 많이 사망한 유형은 떨어짐이다. 2019년에만 265명의 건설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00대 건설사 산재 은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사고를 당했음에도 건설사에서 은폐한 사실이 총74건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3억1,108만원이다. 연도별 산재은폐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15년 3건에서 ‘16년 4건, ‘17년 36건, ‘18년 8건, ‘19년 23건으로 2017년과 2019년에 기업의 산재은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별 산재은폐 적발현황은 롯데건설이 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우건설 6건, GS건설 6건, 현대건설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재은폐로 간주한다. 과거 산재은폐시 과태료만 부과했는데, 2017년 10월 법개정을 통해 산재은폐 또는 원청업체가 이를 교사·공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3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도 분석한 결과, 총11만 9,728명이 건설시공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한 근로자는 2,531명이다. 하루 평균 72명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사고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재해자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6년 26,570명, ‘17년 25,649명, ‘18명 27,686명, ‘19년 27,211명이다. 산업재해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재해율은 ‘16년 0.84%, ‘17년 0.84%, ‘18명 0.94%, ‘19년 1.09%로 재해자수와 함께 매년 증가추세다. 공사금액별 분석결과 유독 120억원 이상의 공사만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억원 미만 공사의 재해자수는 ‘16년 10,363명에서 ‘19년 10,204명, 3~20억원 미만은 ‘16년 8,198명에서 ‘19년 6,300명, 20~120억원 미만은 ‘16년 4,758명에서 ‘19년 5,043명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120억원 이상은 ‘16년 2,648명에서 ‘19년 5,328명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30대 건설사 산재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0,044건 중 GS건설이 1,651건으로 5년반동안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위는 대우건설, 3위는 대림산업, 4위는 현대건설, 5위는 롯데건설, 6위는 삼성물산 순이다. 전체 30위순에서 1위부터 6위까지가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OECD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의 말도 안되는 산재은폐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안전장치 없는 곳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것도 억울한데, 법적으로 받아야 할 산재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는 처벌기준을 더욱 높여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엄격 적용해야 한다”며 “이제는 산재를 은폐한 건설사들 역시 근로자를 갑을관계가 아닌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대하는 등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0-10-08
김성원 국회의원, 최근 4년반 임금체불 근로자 153만명, 7조 1586원 [충청뉴스큐] 임금체불 문제는 현재 사회적 큰 이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체불임금 규모가 300억원에 이르며 7개월 동안 진전이 없자 정부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문재인 정권 창출 일등공신인 이상직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손놓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반동안 153만명 근로자의 임금 7조1,586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드러났다. ‘16년 325,430명 1조4,286억원에서 ‘19년 344,977명 1조7,217억원으로 최근 4년동안 20%가 증가했다. 업종별 임금체불 현황을 살펴보니 제조업 분야에서 임금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순으로 이어졌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임금체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현황을 살펴보면 5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임금체불 규모가 9,955명에 600억원인 반면, 100~299인 구간은 17,124명에 1,010억원, 5~29인 구간은 122,648명에 7,126억원, 5인 미만 구간은 154,802명에 5,456억원이었다. 임금체불 규모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체당금 부정수급 문제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로 자리잡았다. 올해 1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짜 근로자 24명을 임금체불 근로자로 내세워 약 1억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음식점 경영주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난에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환수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정수급자가 90%에 육박하지만 정부가 단속 및 환수 노력이 미흡하고 개선의지가 약해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불황과 퇴직자 급증으로 임금체불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힘든 경영환경에 위장취업·위장폐업·청구임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체당금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년에는 48건 2억5,103만원, ‘16년에는 69건 3억4,981만원, ‘17년 137건 8억원, ‘18년 187건 7억1,514만원, ‘19억원 73건 2억5,305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다는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국민혈세 누수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다시 거둬들이는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배액을 징수하고 형법상 처벌을 받게된다. 고용부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체당금 부정수급액 23.6억원에 대한 환수실적은 16.6억원으로 70%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환수시기와 관련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부정수급자는 환수 통지를 받은 30일 이내에 수납해야 한다. 그런데 전체 환수금액 중 90%인 14.9억원이 이를 위반하고 30일 이후에 납부됐다. 김 의원은 “체당금이 위장폐업·청구임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을 통해 부정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또한 30일 내 무조건 환수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90% 이상이 지키지 않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고 고용당국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징수관리 체계에 구멍이 났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당국은 국민 혈세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30일 내 환수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당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10-08
마약 사범 꾸준히 증가, 최근 3년간 3만5241명 단속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마약으로 범죄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마약류 사범은 35,241명이며 그 중 공급사범이 12,560명 그리고 단순사범이 22,68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0,411명으로 2018년에 비해 28.4%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836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되어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이 가장 많이 단속된 곳은 경기도로 총 8,958건이며 서울 7,683건, 부산 3,513건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에 2018년에 비해 600명 가까이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년간 30대가 8,177명이로 가장 많고 그 뒤로 40대 8,134명, 20대 6,986명이었다. 특히 미성년자인 10대도 44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공무원 마약사범도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교육청과 교육부 공무원 21명 포함 총 47명이 검거됐다. 박재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마약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매년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각종 SNS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마약구매를 이용한 사기범죄도 성행하고 있어 초기에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8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3301건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까지 최근 5년동안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3,301건이 발생해 91명이 사망하고 4,849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도 없는데도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405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722명이 부상 당했다. 대여업체에서는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정보자동조회시스템’에서 조회 후 정상이용이 가능한 면허만 차량 대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운전면허 상태가 정상여부인지만 가능할 뿐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없다보니 본인확인 절차는 대여업체의 몫이다. 박재호 의원은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고 렌터카를 빌리는 행위가 큰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철저한 운전면허확인과 본인확인 절차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10-08
지난 3년간 존속 가정범죄 6,451건, 살해 198건 발생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존속 간의 가정범죄가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하고 존속 간의 살해도 매년 70건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까지 3년간 존속대상 가정범죄 6,451건이 발생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이 3,202건으로 전체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존속폭행이 4,5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존속상해 1,211건, 존속협박 680건 순이었다. 지역으로는 모든 범죄유형에서 경기도가 존속폭행 1,370건, 존속협박 228건, 존속상해 21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존속 간의 살해는 가정폭력범죄가 아닌 강력범죄에 해당해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194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뒤로 경기도 41건, 부산 21건 순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존속범죄의 참극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가족상담과 예방적 구호요청에 대해 행정력과 사회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8
선정자격 되지만 누락된 ‘우리동네 시민경찰’183명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경찰청의 점검결과,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위험한 상황에 법인 검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펼친 시민들에게 포상하는 ‘우리동네 시민경찰’제도 시행이후 선정 대상임에도 제외된 경우가 총 183건에 이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동네 시민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2019년 7월 1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실태 점검결과, 점검대상 기간 동안 발부된 민간인 포상 총 20,156건 중 ‘우리동네 시민경찰’선정 대상임에도 153건이 제외됐고 30건은 감사장만 발부한 해 총 183건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누락원인으로는 CCTV관제센터의 요원이 모니터링을 통해 범인 검거에 기여했지만 누락된 건이 58건으로 전체의 32%에 해당하며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기여하였지만 누락된 건은 23건에 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에는 CCTV요원도 ‘우리동네 시민경찰’의 선정대상에 해당된다. ‘우리동네 시민경찰’제도는 지난해 4월 경기남부경찰청이 선도한 제도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됐지만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경기남부청의 누락 건수가 26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녀, 경찰청의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서’를 보면, 누락된 64건은 각 경찰청의 제도 인식과 관심부족으로 발생했다고 경찰청은 파악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청은 더 이상 각 지방청의 실수로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동네 시민경찰이 지역 공동체 치안환경 조성에 더욱 기여 할수 있는 제도 강화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2020-10-08
국민이 선발한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 10개사 선정 국민이 선발한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 10개사 선정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7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제1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 10개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허청장상인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지울 수 있는 타투 솔루션 Prinker’를 출시한 프링커코리아와 ‘눈 수정체 훈련기기 오투스’를 출시한 에덴룩스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밖에 한국발명진흥회장상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상이 수여되는 장려상에는 ㈜쉘파스페이스, ㈜인투시, ㈜텔러스, ㈜웰스케어, 에이비아이㈜, 미래메디칼이 선정됐다. 입선에는 ㈜오렌지메딕스와 ㈜유펜솔루션이 선정되어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상이 각각 주어졌다. 이번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는 유망한 지식재산을 가진 발명가, 예비창업자의 창업 활성화와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이 대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참가공모를 진행해 총 533팀의 예비창업자와 창업팀들이 지원, 53.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창업팀 선발을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심사에는 약 2천여명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창업자와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용래 특허청장과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신용보증기금 김충배 상임이사가 참석해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 10개사에게 ‘특허청장상 등 총 1,300만원의 포상’과 ‘도전 K-스타트업2020 통합본선 진출권’을 수여했다. 특허청은 이들 기업들이 범부처 통합본선에서도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기반 창업 IR피칭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신용보증과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전례 없는 변화와 기회의 시대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위한 핵심적인 전략과 수단은 지식재산과 스타트업이라며 지식재산 스타트업들이 미래 먹거리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관협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창업자들을 격려했다. 2020-10-07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함께 균형인사 성과 공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함께 균형인사 성과 공유 [충청뉴스큐] 균형인사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한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됐다. 인사혁신처는 7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관세청, 울산광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9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균형인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관세청·보건복지부·환경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한국남부발전·한국주택금융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9곳이다. 중앙부처는 인사처 주관의 인사혁신 수준진단,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우수기관 표창 및 우수사례 발표,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상식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우수사례는 관세청, 울산광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표로 소수와 함께하는 다양성 추구,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사회형평적 채용과 균등한 기회보장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인사처는 지난해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정부 균형인사정책이 중앙부처에만 그치지 않고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그의 일환으로 올해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 개최했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균형인사는 사회적 소수집단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며 “사회 전반에 포용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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