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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일반지주회사 여유자금 5.9조원. CVC 허용해야” [충청뉴스큐] 김병욱 의원,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으로 벤처시장 활성화 물꼬 터야”여유자금만 5.9조원이 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을 통해 벤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일반지주회사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 유동비율 150% 이상인 일반지주회사는 2016년 56개사에서 2019년 73개사로 17개사 증가했고 이들 기업의 유동자산 합계액은 2016년 6.2조원에서 2019년 9.9조원으로 3.7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여유자금, 즉 유동부채의 150% 이상인 유동자산 규모는 2016년 4.5조원에서 2019년 5.9조원으로 증가했다. 일반지주회사에 자금이 쌓여 시중의 돈맥경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유동비율이 150%를 넘으면 기업의 단기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렇게 유동비율이 150%를 넘는 일반지주회사는 2016년 56개사, 2017년 74개사, 2018년 81개사, 2019년 73개사였고 이들 중 대기업집단에 속한 일반지주회사는 2016년 6개사, 2017년 11개사, 2018년 11개사, 2019년 15개사였다. 이들 지주회사의 유동자산 합계액은 2016년 6.2조원, 2017년 7.2조원, 2018년 9.7조원, 2019년 9.9조원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3년 간 3.7조원이 폭증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진단에 속한 일반지주회사의 유동자산 합계액은 2016년 3.2조원, 2017년 4.4조원, 2018년 4.9조원, 2019년 6.4조원이었다. 한편 유동부채 150% 이상의 금액으로서 자금여력이 되는 일반지주회사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유동자산 규모는 2016년 4.6조원, 2017년 4.1조원, 2018년 5.2조원, 2019년 5.9조원으로 1.3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진단에 속한 일반지주회사의 여유자금은 2016년 2.1조원, 2017년 2조원, 2018년 2.4조원, 2019년 3.3조원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금지되다보니, 투자여력이 풍부한 이들 회사가 신규 투자에 미온적”이라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해 풍부한 유동성이 벤처시장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네트워크와 노하우 접목을 통해 벤처시장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구글의 경우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구글벤처스와 구글캐피탈 등을 통해 신산업 발굴 및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다양한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있는 만큼,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6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10-07
허영의원, 주거복지사 10명이 영구임대주택 14만 세대 담당 [충청뉴스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주택관리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이 224명, 고독사가 18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구임대주택의 독거세대는 18,827세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세대만 13,940세대로 74.0%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세대 비율도 증가 추세이다. 하지만 입주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배치된 주거복지사는 10명에 불과했다.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2월부터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사업을 신설하고 대규모 영구임대단지 및 영구혼합단지 10곳에 각각 한명씩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운영중에 있다. 주거복지사는 주거생활지원, 복지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 안전망 강화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탓에 내실 있는 입주자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10개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배치된 주거복지사가 2019년에 3,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주거복지사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 작년 대비 지원 실적이 더욱 저조한 상황이다. 주거위기개입, 주거환경개선 연계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활동을 하는 등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적 주거서비스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성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코로나19시대에 맞게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밴드 및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스피거 도입 확대 등 비대면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하루빨리 정착시켜 입주민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적 주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시범단지를 보면 주거복지사는 총 10명, 1,2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에만 1명씩 배치돼있으며 현재 인력으로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사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07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진행률 62% 불과 한병도 의원 [충청뉴스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진행률이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분기까지 폐지대상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 중 161개소가 폐지됐다. 아직까지 전국 스쿨존 120개소에서 불법노상주차장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부산의 경우, 폐지대상 21개소 중 10개소가 폐지되어 가장 낮은 진행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경기, 대구, 경북, 경남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울산은 폐지 대상 주차장이 1개소에 불과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진행률이 0%로 집계됐다. 폐지대상 불법 노상주차장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으로 80개소였으며 주차가능 면수는 1,372면에 달했다. 이어 경기 64개소, 대구 46개소, 서울 36개소, 부산 21개소 순이었다. 대부분이 수도권이거나 인구가 많은 대도시였다. 이밖에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와 자발적으로 즉시 폐지 계획을 수립한 30개소 등 총 70개소는 작년 연말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중 9개소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9개소가 위치한 곳은 대구 북구 3개소, 인천 남동구 2개소, 경기 성남 2개소, 부천 1개소, 하남 1개소였다. 한병도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불법 노상주차장 방치는 아이들 안전을 위협한다”며 “폐지 계획이 지체되는 지역 대부분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폐지계획이 지체되고 있는 곳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07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 Ⅱ, 실제 공급은 2.8%밖에 안돼 김윤덕 의원 [충청뉴스큐]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실적이 매우 저조해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현황”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이 전체 목표 15,200호 중 실적은 7,608호로 전체에 50%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을 나눠보면 신혼부부Ⅰ 유형의 경우 목표 10,300호 중 실적 7,467호로 양호하나, 신혼부부Ⅱ 유형은 목표 4,900호 중 실적은 141호로 목표대비 실적이 2.8%로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소득기준, 혼인기간, 자녀나이 등을 완화해 재공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은 신혼부부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인 만큼 신혼부부가 처한 현실조건을 제대로 파악해 정책을 내놓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 또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10-07
미수채권 269억원에 달해, 2019년 당기순손실인 214억원보다 많아 김윤덕 의원 [충청뉴스큐] ‘코로나1로 인해 올해 운송 적자가 1조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철도공사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이 많아 미수채권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분석한 ‘한국철도공사 미수채권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현재까지 공사의 미수채권이 2,182건이며 금액으로는 약 2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년에 비해 약 1억원가량이 줄었으나 건수로는 늘어난 수치이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10년 용산역세권 개발이 무산되면서 발생한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약 3억 6천만원이 있고 2017년 세류역 공사 화재피해로 인한 현대엘리베이터 채권 3억원 등이 남아 있으며 미수채권의 규모가 가장 큰 건으로는 구미복합역사 개발과 관련된 ㈜써프라임플로렌스로부터 약 1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의정부역사웨딩홀 7억원 등을 비롯해 철도사고와 관련해 소송 중인 현대로템 9억여 원 등을 받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은 코레일의 미수채권 중 청산 종결을 앞둔 장기 미수채권이 과반에 달한다는 점이 감각하다”며 “ 269억원에 달하는 공사의 미수채권 환수 방안을 보다 조속히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0-07
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 무용지물? 자산기준 초과해도 계약갱신 했다. 김윤덕 의원 [충청뉴스큐]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자가 계약갱신 해 임대주택에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 보증금 가져오기 미수행 현황”에 따르면 자산에 보증금을 포함하지 않고 갱신계약을 한 사례는 총 818,915건 중 229,524건으로 총 28%에 해당하고 이 중 818명이 자산기준을 초과해 입주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해 자산기준을 산출하는데 이 중 보증금에 대한 내역을 누락하고 자격심사를 진행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본부별 자산기준 초과자는 인천지역본부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남지역본부가 109명, 대구경북지역본부가 10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국민임대주택이 599명으로 전체의 7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영구임대주택이 116명, 전세임대주택이 91명, 매입임대주택이 12명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서비스 중 핵심은 임대주택이다”며 “그동안 수 년 동안 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임대주택 취지에 맞게 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0-07
소방청, 단풍철 산악사고 주의 당부 소방청, 단풍철 산악사고 주의 당부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전국적으로 단풍이 절정을 맞는 10월에 등산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산악사고는 총 2만8771건으로 연평균 9천590건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실족·추락 6천893건, 조난 6천547건, 개인질환 2천830건 순이었다. 월별로는 단풍이 드는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연평균 1천284건으로 연중 사고건수 대비 13%였다. 올해 10월 1일에는 60대 여성이 설악산 흔들바위 인근에서 미끄러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고 10월 5일에는 지리산에서 하산을 하던 50대 여성이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강원도 속초시에서 등산하던 50대 남성이 20m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2018년 10월에는 강원도 양양시에서 홀로 등반하던 50대 남성이 산행 중 쓰러져 소방헬기로 이송됐지만 모두 사망했다. 또한 버섯 채취 목적으로 산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올해 추석 연휴기간에만 강원도에서 2명이 사망했다. 소방청은 등산을 할 경우 기상 예보를 미리 알아보고 여벌 옷을 준비하며 일몰 시간을 고려해 오후 4시 이전에는 하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고령자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경우 등산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를 하는 것을 권장했다. 그리고 등산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119에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등산로에 배치된 산악안내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두면 위치신고에 도움이 된다. 만약 표지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구글 맵이나 카카오톡 앱 위치전송 기능을 활용해 119에 위치를 알려주는 것도 좋다.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산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상인 경우가 많고 구조해 이송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익혀두고 산불예방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10-07
‘2020 한-불가리아 에너지 세미나’ 개최 결과 ‘2020 한-불가리아 에너지 세미나’ 개최 결과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남동 유럽의 에너지 허브를 추구하는 불가리아와의 그린경제 회복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한-불가리아 에너지 세미나’를 지난 6일 화상으로 개최했다. ‘그린딜: 저탄소 및 녹색경제를 위한 한국과 불가리아의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및 세계적 전염병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탈석탄 추진현황 및 도전과제,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불가리아의 노력 및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양국의 수소 정책 등을 중심으로 발표자 및 참여자들 간 논의가 진행됐다. 정진규 주불가리아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K-방역물품 교류 등 양국이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행사가 유럽연합[EU] 차원의 그린딜 정책과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간의 협력 시너지를 모색할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불가리아 애틀란틱클럽 솔로몬 파시 회장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적인 불가리아 투자사례를 소개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정기용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주요국이 에너지전환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적극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녹색인프라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올해 7월 발표했으며 한-불가리아 양국이 모두 중점 추진중인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양국 관계 증진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20-10-07
고용부-자치단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일반택시기사 지원 착수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일부터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총 810억원 규모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약 8만1천 명이 1인당 1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보면, 2020년7.1. 이전 입사자로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후 10월 14일까지 법인별 통보 예정이다.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지급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10.8. 게시될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이 사업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10월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에는 이의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현장의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0-07
김병욱 의원, “584개 정부위원회의 청년 위촉직 비율 0.3%. 청년기본법 적용 확대해야” [충청뉴스큐] 중앙행정기관 내 청년 위촉직 비율이 너무 낮아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김병욱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6월말 기준 정부 고유위원회 및 연령별 위촉직 위원 현황’에 따르면, 584개 정부 고유위원회 기준으로 청년 위촉직 비율은 0.3%, 40세 미만 위촉직 비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1대 총선 기준 청년 당선인 비율 1.7%, 40세 미만 당선인 비율 4.3%보다 못한 수치이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는 2020년 6월말 기준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고유위원회 584개와 그 위촉직 위원 9,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다. 이 중에서 22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전체 위촉직 위원수는 430명이었고 청년 위촉직 비율은 0.7%, 40세 미만 위촉직 비율은 2.1%으로 나타났다. 59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전체 위촉직 위원수는 620명이었고 청년 위촉직 비율은 1.0%, 40세 미만 위촉직 비율은 2.3%이었다. 503개 장차관급 소속 위원회의 전체 위촉직 위원수는 7,972명이었고 청년 위촉직 비율은 0.2%, 40세 미만 위촉직 비율은 2.0%이었다. 올해 8월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난 9월 18일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152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를 청년위촉 의무가 있는 청년위촉대상위원회로 지정했으나, 전반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지정된 152개 청년위촉위 중 584개 고유위원회에 포함되는 위원회는 62개에 불과하며 청년기본법 소관 부처인 국무총리·국무조정실조차 소속 위원회 60개 중 12개만 청년위촉위로 지정해 22개 고유위원회 중 16개가 청년위촉위로 지정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보다 못한 실적을 보였다. 김병욱 의원은 “청년위촉위 지정으로 이전보다는 청년의 정책참여가 보장되겠지만, 청년의 정책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기본법 취지대로 청년위촉위 지정을 확대하고 정부 고유위원회의 청년 위촉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김병욱 의원은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시점부터 청년은 더 이상 정책의 시혜대상이 아니라 정책결정의 참여주체”며 “청년을 위한 정책에서 청년에 의한 정책으로의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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