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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분해를 더욱 촉진하는 곰팡이 균주 발견 Apiotrichum porosum 균주의 폴리머 분해 활성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경북대 정희영 교수진과 공동연구로 의료용 등에 쓰이는 바이오플라스틱의 분해를 더욱 촉진하는 곰팡이 균주를 최근 찾았다고 밝혔다. 바이오플라스틱은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는 일반 플라스틱과 달리 토양 중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된다. 그러나 일부 바이오플라스틱은 자연계에서 완전분해가 어려우며 분해되는데 수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이번 연구에 사용한 분해되기 힘든 바이오플라스틱은 ‘폴리카프로락톤 디올’과 ‘폴리유산’이며 현재 의료용 튜브, 봉합사 등 의료용 소재를 비롯해 포장제, 코팅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구진은 토양에 서식하는 곰팡이가 가진 물질의 분해 능력에 주목하고 국내 10여 곳의 토양에서 분리한 200여 개 곰팡이 균주를 대상으로 바이오플라스틱의 분해 능력을 확인했다. 그 결과 7개 균주가 분해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균주에 따라 분해할 수 있는 물질과 시간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곰팡이 ‘푸시콜라 아세틸레리아’가 폴리카프로락톤 디올과 폴리유산을 모두 분해했다. ‘탈라로마이세스 피노필루스’는 폴리유산을, 효모인 ‘아피오트리쿰 포로섬’은 폴리카프로락톤 디올을 분해했다. 폴리카프로락톤 디올 분해는 균주에 따라 7~14일 정도 걸리며 폴리유산의 완전분해에는 4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국내 토양에 자생하는 곰팡이를 활용해 바이오플라스틱 폐기물을 분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분해효소 유전자 파악 등 분해 원리 연구를 추진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생분해 공정에 활용하기 위해 이 균주들에 대한 특허를 최근 출원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미생물은 분해자로 생태계 물질 순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미생물이 가진 분해능력을 오염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생물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0-06
도끼조개, 우리나라 하천에만 사는 신속·신종으로 확인 도끼조개 모식표본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소형 담수 패류인 도끼조개가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 신속·신종으로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 달천 유역의 싯계보호구역에서 채집된 담수 조개를 분류학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도끼조개가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 신속, 신종임을 밝혔다. 연구진은 도끼조개의 학명을 우리나라 고유종임과 발견된 지역명을 인용해 학명을 코레오솔레나이아 싯계엔시스로 이름지었다. 도끼조개는 형태가 도끼의 날 모양과 유사해 이름이 붙여졌으며 주로 여울이 잘 형성되어 있는 하천 바닥의 바위틈에서 주로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기존에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 분포하는 비슷하게 생긴 종과 동일한 종으로 취급되었으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이 국제 담수 패류 연구자들과 협업해 극동아시아의 근연종들과 비교한 결과 형태적, 유전적 차이를 발견해 신속·신종으로 최종 확인했다. 도끼조개는 석패목 석패과에 속하며 한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 등의 하천 유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서식지와 개체수가 줄어들어 발견하기가 어려워 졌다. 또한, 도끼조개의 개체수 감소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서식 환경과 생활사 등의 생태적 특징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남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동식물연구실장은 “담수 패류는 하천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분류군이지만 연구가 미진한 분류군”이라며 “앞으로 이번 도끼조개 신종 확인과 발굴과 더불어 개체군에 대한 생태와 생활사 등 관련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0-06
청소년의 생각이 곧 정책이 된다 [충청뉴스큐] 청소년의 시각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가 올해 정부에 제안할 정책과제를 확정짓기 위해 오는 9일 온라인으로 본회의를 개최한다. 여성가족부는 2005년부터 매년 ‘청소년특별회의’를 구성해 청소년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접 정부의 청소년 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출범한 올해 청소년특별회의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17개 시·도의 청소년들과 중앙에서 선발한 청소년들을 포함해 500여명으로 구성됐다. 청소년특별회의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청소년 위원들이 지난 5월 직접 투표를 통해 선정한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로 그간 해당 의제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자립에 대해 취업·보호·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해왔다. ‘취업’ 영역에서는 청소년 근로에 대한 인식 개선, 취·창업을 위한 다양한 동아리 내실화 등의 과제가, ‘보호’ 영역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강화, ‘경제’ 영역에서는 청소년 수당 청소년바른소득키움통장 등 청소년의 현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논의되어 의결과제로 상정된다. 상정된 과제들은 전국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전원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어 여성가족부를 통해 각 소관 정부부처에 건의된다. 12월에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건의된 제안들에 대한 각 부처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청소년이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과제를 직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본회의를 계기로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하며 일상에서 청소년들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데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특별회의 위원들이 직접 제작한 ‘청소년특별회의 참여 이모티콘’을 청소년특별회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선착순 2만명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일상의 삶과 밀접한 정부 정책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10-06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 등 지역기업 보호 확대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가 종합·전문공사 외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 업체만 참여가 가능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를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2배 확대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계약의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가 100억원, 전문공사 10억원, 기타공사는 5억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사원가 상승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은 확대된 반면, 기타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 변동이 없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기타 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의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실제 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살펴보아도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규모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두 공사의 금액 기준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기타 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중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그 제재수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제재수준이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제재를 국가계약법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율은 9%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임’은 ‘임금’으로 ‘절취’는 ‘자르기’로 바꾸는 등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의 순화와 조문 등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10-06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옥외광고 정부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용부담 등으로 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7.4억원의 옥외광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9월 전국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어있는 상업광고 매체를 신청받아 심사를 통해 옥외광고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총 313건의 매체를 확정했다. 확정된 매체를 활용해 옥외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는 옥외광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10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과 광고매체 위치 등은 옥외광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광고주를 확정하고 선정된 광고주는 해당 시·군·구를 통해 1회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옥외광고 제작 및 매체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위축된 옥외광고시장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0-10-06
국립어린이과학관, 어린이 대상‘우주탐사 임무 수행 온라인 캠프’개최 국립어린이과학관, 어린이 대상‘우주탐사 임무 수행 온라인 캠프’개최 [충청뉴스큐]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에 지친 어린이들에게 온라인으로 미래의 꿈과 상상력 그리고 탐구심을 맘껏 발산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과학임무를 수행하는 ‘랜선 스페이스 미션 캠프’를 개최한다. 국립어린이과학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월 17일 첫 회를 시작으로 11월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우주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온라인 캠프로서 별과 행성의 차이,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의 조건 등 우주 탐사 단계별 주요 쟁점과 상식을 소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 콘서트도 병행해 생생한 재미와 흥미를 겸비한 온라인 탐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매 회차 마다 참가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별 우주임무를 제공하고 임무 완수자들에게는 다채로운 선물도 증정한다. 특히 1~5회차까지 전체 미션을 모두 완수하고 5회차 최종 임무 과제인 ‘행성 착륙선 제작’에서 창의성 등이 돋보인 30명 내외를 국립어린이과학관의 랜선 스페이스 프론티어 회원으로 최종 선정하고 내년도 과학관 1년 무료입장권 및 특별 천문우주 프로그램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자는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300명 이내에서 신청을 받는다. 해당 기간 참가신청을 하지 못한 일반인들에게도 회차 별 영상의 일반 공개 이후, 별도의 출석체크 이벤트를 진행 할 예정이다. 국립어린이과학관 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과학관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며 “향후 공룡, 로봇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주제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어린이과학관의 원 소속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도 “놀이와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프로젝트를 통해 외출이 어려워진 아이들이 위로를 받고 미래에 대한 꿈과 상상력도 영글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10-06
실험실창업 ‘비대면 해외교육’으로 순항 중 실험실창업 ‘비대면 해외교육’으로 순항 중 [충청뉴스큐] 전국민의 모임자제, 비대면 강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비대면 시대에도 식지 않는 열정이 있다. 바로 대학, 출연의 실험실에서 도출되는 기술의 사업화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부터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연계해, 대학과 출연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연구자에게 비즈니스 모델 개선을 지원하는 ‘실험실창업탐색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2020년도 교육 추진을 위해 신규 탐색팀을 선정한 바 있으며 해당 공고에서 총 182개 팀이 지원해 우수한 국내교육형 10개 및 해외교육형 83개 팀이 최종 선발됐다. 본 교육에서 활용하는 ‘미국 국립과학재단 I-Corps 방법론’은 잠재고객을 발굴해 인터뷰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보완하는 시장중심형 교육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방식임에도,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교육내용은 동일하게 구성하되 추진방식을 재구성했다. ‘국내 기초창업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변경해 장시간의 심도 깊은 교육을 추진했으며 ‘국내 실전창업교육’은 화상회의방식의 잠재고객 인터뷰 수행으로 이동거리에 구애 받지 않고 상세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교육형 교육’의 핵심인 미국 현지 교육의 경우, 국가 간 이동 제한과 시차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미국 국립과학재단 I-Corps Node와의 논의를 통해 온라인 교육 방안을 수립했으며 10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세 그룹의 탐색팀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 추진되기에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간을 3주에서 4주로 확대했으며 미국 창업교육전문가 등을 추가로 확보해 온라인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언어·문화적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교육 담당기관이 미국 현지에서 고객인터뷰 수의 절반수준을 직접 연계해줌으로써 해외교육형 탐색팀이 효율적으로 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초기 창업탐색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실험실창업교육의 새로운 방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향후 더욱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운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0-06
정운천 의원, 해상 음주 측정 거부 원천 차단해야 정운천 의원 [충청뉴스큐] 올해 5월 “바다 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개정되어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졌지만, 선박 음주 운항은 여전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선박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총 641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부터 “바다 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선박직원법이 시행되어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면허취소, 0.08% 이상은 면허 취소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법이 강화됐다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까지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74건으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 위 윤창호법”에도 허점이 있다. 주취자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 나올 정도로 술을 마신 경우,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져야 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6개월의 행청처분을 받을 뿐이다. 올해 8월에 이미 2019년도 총 거부 건수와 같은 2건의 측정 거부가 발생했으며 앞으로 “바다 위 윤창호법”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측정 거부가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 또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해양경찰은 선박 음주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취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어 선박직원법과 같은 문제들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소관 법안인 선박직원법이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등과는 다르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바다 위 윤창호법’을 보완할 선박 음주운전 측정 거부 원천차단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10-06
화장실 범죄 급증해도 공중화장실 83% 비상벨 장치 없어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공중화장실에서 강력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국 공중화장실 83%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절도범죄와 휴대폰 도난 등 지능범죄가 각각 24%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12%, 강력범죄는 6%를 차지했다. 지역별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청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인천청, 경기북부청 부산청이 사건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역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특히 수도권에서 발생한 공중화장실 범죄가 65%에 이르렀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충북과 경북 공중화장실 89%에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전남과 충남 역시 공중화장실 88%에 비상벨이 없었다. 전국 공중화장실 비상벨 비설치 현황 박재호 의원은“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중화장실 안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만큼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0-10-06
최근 3년 경기도 음주운전 단속 10만여명 걸려 양기대 의원 [충청뉴스큐] 최근 2년 8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국 음주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37만124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10만343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서울, 경남 등이 따랐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7745명으로 확인했다. 특히 2018년 12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인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20만818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많다”고 지적하며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이기에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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