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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군자역까지 10분, 세종대까지 15분 매입임대주택 1216일 동안 공가로 방치된 이유가 입지조건 불리? 서울 광진구 군자역까지 10분, 세종대까지 15분 매입임대주택 1216일 동안 공가로 방치된 이유가 입지조건 불리?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 광진구에 LH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입지조건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려 1216일 동안 공가로 방치되어 있다”며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 세종대학교까지 걸어서 15분 거리인 이 주택이 입지조건이 불리해서 1216일 동안 세입자 없이 공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출한 공가 임대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 6개월 이상 공가로 방치된 매입임대주택은 총 51채, 건설임대주택은 33채로 총 84채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서울시 광진구 능동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은 인근에 약 1만 3천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세종대학교와 약 1만 8천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건국대학교가 있고 또 걸어서 10분 거리에 군자역, 15분 거리에 아차산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조건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려 1216일 동안 세입자 없이 공가로 방치되어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러한 LH의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인근에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가 있어 타 지역에서 올라와 자취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곳”이라며 “입지조건이 불리해서 1216일 동안 공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LH가 세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조금만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했다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특히 “각 지역에 있는 LH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학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세입자를 구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부동산 중개플랫폼과 연계하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전국에 6개월 이상 공가로 방치된 임대주택은 무려 22,794채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7,241채의 임대주택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상북도가 1,952채, 경상남도가 1,949채, 전라북도가 1,927채, 충청남도가 1,606채, 충청북도가 1,503채, 대구광역시가 1,111채, 부산광역시가 1,100채로 비수도권 지역에도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임대주택이 15,235채에 달했다. 매입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총 554채로 6개월 이상 공가로 방치된 주택이 가장 많았으며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부부매입임대Ⅰ·Ⅱ가 321채, 청년들을 위한 청년매입임대가 150채,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매입임대가 131채로 뒤를 이었다. 공가 기간별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공가로 방치된 매입임대주택이 696채로 60.3%를 차지했으며 1년에서 2년 동안 공가로 방치된 매입임대주택이 410채(35.4%), 2년 이상 공가로 방치된 매입임대주택이 50채(4.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32채로 6개월 이상 공가로 방치된 매입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시가 130채, 충청북도가 76채, 경상남도가 74채, 전라북도가 62채,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각각 61채로 뒤를 이었다. 또 서울에는 6개월 이상 방치된 매입임대주택이 총 51채가 있었고 이 가운데 7채는 2년 이상 공가로 방치되어 있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산업단지 인근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달성산업단지 인근에는 2014년 3월 27일 마지막 세입자가 퇴거한 이후 5년 9개월 이상 공가로 방치된 주택을 포함해서 총 기존주택 매입임대 7채가 1000일 이상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공가로 방치되어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LH가 전국 2만 2천채에 달하는 공가 임대주택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 매입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LH가 2018년 이후 매입한 주택 가운데 579채가 6개월 이상 공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입지조건이 불리하다는 이유가 280채로 가장 많았다“면서 ”LH가 입지조건이 불리한 주택을 대체 왜 매입해서 세금을 낭비한 것인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전 임대주택 수요를 가진 인근 기업이나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2년 이상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 기준을 완화해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에게 이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0-10-08
LH, 박근혜 정부 4년간 공공택지 750만평 매각 소병훈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책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9.1대책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택지 750만평을 매각한 LH에게도 있다”며 “LH가 ‘3기 신도시 등으로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LH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전국의 공공택지 750만 평, 수도권에서만 약 400만 평를 매각했다”며 이는 “2010년 이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면적의 58%를 차지하며 이명박·문재인 정부 기간 매각한 공공택지 면적의 2.1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LH가 박근혜 정부 4년간 공공택지 매각에 적극 나서면서 LH가 보유하고 있던 미매각 공동주택 토지는 2011년 1,022만㎡에 달했지만, 2020년 8월 LH가 보유한 미매각 공동주택은 268만㎡으로 약 74%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 9년간 감소한 미매각 공동주택토지 754만㎡ 가운데 80%를 차지하는 603만㎡가 박근혜 정부 시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토지 가운데 수도권에서 아파트나 주상복합주택 공급이 가능한 토지는 인천영종, 양주옥정, 파주운정, 파주와동, 화성비봉, 화성향남, 시흥장현, 김포양곡, 오산지구, 평택고덕 등 10개 사업지구에 있는 총 117만㎡ 규모의 필지 31개 뿐”이라며 “이는 전체 미매각토지의 7% 수준으로 LH의 공공택지 매각이 결국 공공택지 부족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는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추진할 당시 ‘전국의 공공택지가 과잉 공급되어 신규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없어도 앞으로 8-9년 동안 쓸 수 있는 충분한 택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LH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열심히 공공택지를 팔아치운 결과 공공택지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렇게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와 신탁회사의 손에 들어갔다. 특히 부영주택은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LH에 총 2조 6858억원을 주고 205만㎡의 공공택지를 매입해 해당 기간 가장 많은 공공택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우건설 역시 105만㎡의 공공택지를 매입했다. 부동산 전문 신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 중흥건설의 계열사인 중흥에스클래스, 포스코건설, 아시아신탁, 반도건설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건설회사의 계열사·자회사를 모두 포함할 경우, 1위는 중흥건설로 나타났다. 중흥건설은 중봉건설, 새솔건설, 중흥토건 등 20여개 계열사와 자회사를 포함해 약 4조원을 투자해 LH가 2010년 이후 매각한 공공택지 4,290만㎡의 7.2%를 차지하는 309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 역시 스카이건설과 티에스건설, 베르디움하우징 등 20여개 계열사와 자회사를 모두 포함할 경우 274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영건설은 242만㎡, 대방건설은 139만㎡을 반도건설은 89만㎡, 금성백조는 77만㎡의 공공택지를 각각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회사와 계열사를 포함한 상위 10개 건설사와 신탁회사들은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공공택지 매입에 무려 24조 8129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상위 10개 건설사와 신탁회사들은 LH가 2010년 이후 매각한 공공택지 4,290만㎡의 1/3을 차지하는 1,436만㎡를 가져갔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LH는 공공택지 조성과 공공택지 직접 개발을 모두 포기하고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무분별하게 매각해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국민의 주거불안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며 “LH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조성된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08
보이스피싱, 10년간 누적피해 2조5천억.환급 20% 불과 양기대 의원 [충청뉴스큐]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규모가 2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건수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40% 이상 폭증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섰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2조293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총 환급액은 5678억원에 불과해 돌려받지 못한 실제 피해금액이 1조7256억원이었다. 지난 9년간 평균 환급률은 고작 21.8%에 그쳤다. 누적 피해규모는 올 상반기까지 합치면 2조4511억원으로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범죄발생 건수도 폭증 양상을 나타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누적 범죄건수는 19만4894건으로 연평균 41.2%나 급증했다. 올 7월까지 발생한 범죄를 포함하면 21만3620건으로 20만건을 넘어섰다. 2019년 발생건수가 2010년의 5455건에 비하면 무려 7배에 달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과 발생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환급은 게걸음 수준일 정도로 미미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할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피해금액의 수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척결 대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0-08
장발장 절도범은 징역 vs. 회장님 경제사범은 집행유예 [충청뉴스큐] 수차례 마트에서 식료품 훔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됐다. 반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이용 80억원대를 탈세한 삼성전자 임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대판 장발장’의 존재는 2020년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다. 왜 우리 사법은 부에 관대하고 가난에 엄격한가?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상습 강도·절도범’ 1,891명 중 91.6%인 1,73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특가법상 ‘상습 강도·절도죄’의 실형 선고 비율은 2015년 42.4% 대비 2.2배 증가했다[표1]. 한편 지난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범’ 1,676명 중 959명이 실형 선고를 받은 반면, 423명이 집행유예, 166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표2].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상습강도·절도죄’는 강도·절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특정경제범죄’는 주로 사기·공갈·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금융·뇌물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경중은 ‘법정형’으로 판단하는데 전자의 법정형이 후자보다 낮지만 처벌 수위는 정반대다. 현장에서 ‘상습강도·절도범’ 중 생계형 범죄가 많다. 생계형 범죄의 이득금은 특정경제범죄에 비할 바 못되지만 절도의 전과가 있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생계형’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참고로 2015년 상습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지만 누범기간 절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의정부지법 항소심은 “누범기간 절도에 대해 가중처벌 요건이 불명확하고 형량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상습절도 중 상당수는 ‘생계형’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경우가 많다 빈곤과 범죄와 처벌이 무한 반복되는 회전문을 멈추기 위해 장발장 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2020-10-08
김성원 국회의원,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원 중 환수는 8.5%뿐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1,046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해 전체 징수액의 10%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한 환수율은 1.9%에 그쳤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총 2,388건에 526억원 규모다. 정부가 2020년 6월 기준 각 연도별 발생한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해 실제 환수율은 2015년 16.9%에서 2016년 4.7%, 2017년 13.1%, 2018년 8.2%, 2019년 6.4%, 2020년 1.9%다. 2016년에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아직 5%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의료기관으로 알려진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51.5%를 차지하며 회수실적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증대 목적으로 과밀병상 등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피해를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돼도 보건복지부 및 사법기관의 형사·행정조치 이후 고용부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을 은닉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검찰·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 징수기간 확대 등을 통해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8
우리나라 의사연봉 임금근로자의 4.5배 [충청뉴스큐] 우리나라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수입이 2018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일자리 노동자에 비해 4.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세전 수입은 1,342만원이었다.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평균소득은 297만원이었으므로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수입이 임금근로일자리 평균소득에 비해 약 4.5배 높은 결과였다. 한편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고용된 전문의 소득수준은 평균임금보다 약 1.5~3.6배 높은 수준이었다. 폴란드의 경우 고용된 전문의 소득수준이 평균임금보다 1.49배 높은 수준이었으며 노르웨이가 1.83배, 스웨덴이 2.29배, 영국이 3.20배, 독일이 3.40배 수준이었다. OECD는 의사의 경우 일반의와 전문의를 구분해, 고용된 의사와 스스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소득수준에 대해 각각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 정보를 OECD에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OECD 홈페이지 상의 다른 국가와의 비교 자료에는 빠져있다. 정춘숙 의원은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근무의사의 소득수준은 임금근로자일자리 평균소득보다 약 4.5배 높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며 “의사는 직업의 특성상 윤리적 책임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고소득층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08
김성원 국회의원, 5년간 100대 건설사 산재 은폐 74건, 과태료 3억1108만원 [충청뉴스큐] 지난해 10월, 건설근로자 A씨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2미터 이상 높이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전모를 썼음에도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사 판정을 받았고 다음날 사망했다. 2019년 국내 업무상 사고 사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건설업이다. 건설업 사망유형 중 가장 많이 사망한 유형은 떨어짐이다. 2019년에만 265명의 건설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00대 건설사 산재 은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사고를 당했음에도 건설사에서 은폐한 사실이 총74건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3억1,108만원이다. 연도별 산재은폐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15년 3건에서 ‘16년 4건, ‘17년 36건, ‘18년 8건, ‘19년 23건으로 2017년과 2019년에 기업의 산재은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별 산재은폐 적발현황은 롯데건설이 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우건설 6건, GS건설 6건, 현대건설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재은폐로 간주한다. 과거 산재은폐시 과태료만 부과했는데, 2017년 10월 법개정을 통해 산재은폐 또는 원청업체가 이를 교사·공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3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도 분석한 결과, 총11만 9,728명이 건설시공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한 근로자는 2,531명이다. 하루 평균 72명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사고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재해자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6년 26,570명, ‘17년 25,649명, ‘18명 27,686명, ‘19년 27,211명이다. 산업재해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재해율은 ‘16년 0.84%, ‘17년 0.84%, ‘18명 0.94%, ‘19년 1.09%로 재해자수와 함께 매년 증가추세다. 공사금액별 분석결과 유독 120억원 이상의 공사만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억원 미만 공사의 재해자수는 ‘16년 10,363명에서 ‘19년 10,204명, 3~20억원 미만은 ‘16년 8,198명에서 ‘19년 6,300명, 20~120억원 미만은 ‘16년 4,758명에서 ‘19년 5,043명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120억원 이상은 ‘16년 2,648명에서 ‘19년 5,328명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30대 건설사 산재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0,044건 중 GS건설이 1,651건으로 5년반동안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위는 대우건설, 3위는 대림산업, 4위는 현대건설, 5위는 롯데건설, 6위는 삼성물산 순이다. 전체 30위순에서 1위부터 6위까지가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OECD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의 말도 안되는 산재은폐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안전장치 없는 곳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것도 억울한데, 법적으로 받아야 할 산재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는 처벌기준을 더욱 높여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엄격 적용해야 한다”며 “이제는 산재를 은폐한 건설사들 역시 근로자를 갑을관계가 아닌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대하는 등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0-10-08
김성원 국회의원, 최근 4년반 임금체불 근로자 153만명, 7조 1586원 [충청뉴스큐] 임금체불 문제는 현재 사회적 큰 이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체불임금 규모가 300억원에 이르며 7개월 동안 진전이 없자 정부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문재인 정권 창출 일등공신인 이상직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손놓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반동안 153만명 근로자의 임금 7조1,586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드러났다. ‘16년 325,430명 1조4,286억원에서 ‘19년 344,977명 1조7,217억원으로 최근 4년동안 20%가 증가했다. 업종별 임금체불 현황을 살펴보니 제조업 분야에서 임금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순으로 이어졌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임금체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현황을 살펴보면 5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임금체불 규모가 9,955명에 600억원인 반면, 100~299인 구간은 17,124명에 1,010억원, 5~29인 구간은 122,648명에 7,126억원, 5인 미만 구간은 154,802명에 5,456억원이었다. 임금체불 규모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체당금 부정수급 문제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로 자리잡았다. 올해 1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짜 근로자 24명을 임금체불 근로자로 내세워 약 1억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음식점 경영주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난에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환수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정수급자가 90%에 육박하지만 정부가 단속 및 환수 노력이 미흡하고 개선의지가 약해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불황과 퇴직자 급증으로 임금체불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힘든 경영환경에 위장취업·위장폐업·청구임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체당금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년에는 48건 2억5,103만원, ‘16년에는 69건 3억4,981만원, ‘17년 137건 8억원, ‘18년 187건 7억1,514만원, ‘19억원 73건 2억5,305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다는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국민혈세 누수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다시 거둬들이는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배액을 징수하고 형법상 처벌을 받게된다. 고용부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체당금 부정수급액 23.6억원에 대한 환수실적은 16.6억원으로 70%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환수시기와 관련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부정수급자는 환수 통지를 받은 30일 이내에 수납해야 한다. 그런데 전체 환수금액 중 90%인 14.9억원이 이를 위반하고 30일 이후에 납부됐다. 김 의원은 “체당금이 위장폐업·청구임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을 통해 부정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또한 30일 내 무조건 환수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90% 이상이 지키지 않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고 고용당국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징수관리 체계에 구멍이 났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당국은 국민 혈세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30일 내 환수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당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10-08
마약 사범 꾸준히 증가, 최근 3년간 3만5241명 단속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마약으로 범죄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마약류 사범은 35,241명이며 그 중 공급사범이 12,560명 그리고 단순사범이 22,68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0,411명으로 2018년에 비해 28.4%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836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되어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이 가장 많이 단속된 곳은 경기도로 총 8,958건이며 서울 7,683건, 부산 3,513건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에 2018년에 비해 600명 가까이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년간 30대가 8,177명이로 가장 많고 그 뒤로 40대 8,134명, 20대 6,986명이었다. 특히 미성년자인 10대도 44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공무원 마약사범도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교육청과 교육부 공무원 21명 포함 총 47명이 검거됐다. 박재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마약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매년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각종 SNS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마약구매를 이용한 사기범죄도 성행하고 있어 초기에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8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3301건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까지 최근 5년동안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3,301건이 발생해 91명이 사망하고 4,849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도 없는데도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405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722명이 부상 당했다. 대여업체에서는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정보자동조회시스템’에서 조회 후 정상이용이 가능한 면허만 차량 대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운전면허 상태가 정상여부인지만 가능할 뿐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없다보니 본인확인 절차는 대여업체의 몫이다. 박재호 의원은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고 렌터카를 빌리는 행위가 큰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철저한 운전면허확인과 본인확인 절차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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