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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학생들 취업 지원인데, 말이 되는 행정인가”
심상정의원
직업계고에 학생들 일자리 돕는 전문인력으로 취업지원관 1명 이상 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받는 교육부의 취업지원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1일 현재 취업지원관은 전국 517명이다. 무기계약은 126명이고 기간제는 391명으로, 75.6%가 기간제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에서 학생들 취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네 명 중 세 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 인천, 경기, 강원, 경남은 100% 기간제로, 취업지원관 전원이 비정규직이다. 뒤이어 전남은 95.1%, 서울은 93.3%에 달했다. 경북, 충남, 대전은 각각 86.5%, 76.1%, 66.7%다. 이들 10곳은 주로 기간제를 채용한 것이다.
반면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전북 등 5개 시도는 0%다. 전원 무기계약으로 해당 직을 없애지 않는 한 자리가 보장된다. 광주는 2명, 세종은 4명으로 채용인원이 적지만 전원 무기계약으로 한 지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산은 21.1% 비율로, 기간제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현황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교부 기준으로, 제주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도별 비율은 시도교육청의 관심을 보여준다. 교부금은 칸막이가 아니라 총액교부이고, 예산편성권은 교육청에 있다. 인사권 또한 교육감에게 있는 까닭에, 무기계약 채용 여부는 교육청에 달려 있다. 고용 안정된 상태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여부는 교육청의 몫이다.
심 의원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취업지원관을 비정규직으로 해놓고, 학생들 취업을 지원하라는 게 말이 되는 교육행정인가”라며, “특성화고가 잘 되어야 우리 교육과 사회가 잘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취업지원관의 고용 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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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수능은 되지만 공무원시험은 불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코로나 확진자는 시험 불허”
박완주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시험 방침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13일 17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관리 지침’에 따라 지방직 공무원 8·9급 신규임용시험을 진행했고 160,682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자택 혹은 별도시험장에서 유증상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는 방침뿐, 어떠한 구제 방안도 없었다.
10월 17일에 치러질 지방직 공무원 7급 필기시험 역시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을 예정이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 또한 지난 7월 3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올해 5·7·9급 국가직 시험은 필기시험을 마치고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필기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아직까지 구제 방침도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확진자에 대한 응시 불허 근거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 따른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박완주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감염병예방법은 시험 응시 불허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대해 질병관리청 담당 국장은 “시험장에서 응시 불가이지, 시험 응시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소에서 시험 허가 여부는 주관부서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는 중앙부처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잘못 해석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12월 3일 시행 예정인 수능시험에 대해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확진자는 입원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조치와는 상반된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감염 사실을 숨기게 하는 요인이 있어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다”며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완주 의원은“정부는 1년에 단 한 번 보는 공무원 시험에 모든 것을 걸었을 수험생의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당장 코앞에 다가온 10월 17일 지방직 7급 시험부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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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점박이꽃무지 빨리 키우는 맞춤형 쾌적 사육사 개발
스마트 사육사 공조시스템(공조실, 사육실) 모식도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를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 사육사를 개발했다.
이번 스마트 사육사 개발로 주위 환경에 민감한 꽃벵이의 사육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조성해 급격한 온도, 습도 변화와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한 생육 부진과 병 발생 위험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스마트 사육사는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이동이 편리한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했다.
또한,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해 원격으로 둘러보고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애벌레 사육실과 공조실을 분리 제작해 공조실에서 조절된 최적의 공기가 사육실로 공급되도록 했고 사육실 내 소음을 60~70데시벨 수준으로 유지시켜 애벌레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한다.
스마트 사육사를 적용해본 결과, 사육실 내 온도는 25±1.3도, 상대습도는 65±9.1%로 유지돼 사육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다.
스마트 사육사에서 자란 애벌레는 체중이 급격히 증가해 일반 농가에서 자란 애벌레보다 2주 후 무게가 52.5% 더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그 차이는 다소 줄어들지만 11주까지 12.4~2.3% 정도 높게 나타나 체중이 비교적 무거운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꽃벵이 스마트 사육사의 특허출원 공조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실내 환경 제어 방법을 완료했으며 관련 업체에 기술 이전해 실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꽃벵이는 예로부터 혈행 개선 등 건강 기능성 효과가 널리 알려진 곤충으로 최근 기능성 식용곤충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강금춘 과장은 “대부분 꽃벵이 사육 농가의 규모가 작고 사육환경이 일정하게 관리되지 않아 소량생산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대량생산, 생산비 절감 기술이 필요하다”며 “식용곤충 생산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면 농가 소득향상은 물론 식용곤충산업의 저변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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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코로나블루 극복할 국민마음치유센터 세워야”
양기대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이 코로나블루를 치유할 ‘국민마음치유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 등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코로나블루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국에 국민마음치유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블루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것이다.
양 의원은 우선 전국의 숲, 마을, 수련 및 복지 치유시설 등 다양한 휴식공간의 시설을 보강해 국민마음치유센터로 전환한 뒤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산림청 산하에 전국 15개의 산림교육센터를 활용하고 광명동굴 등 전국의 힐링시설이 있는 곳을 공모해 추가 선정할 것을 추천했다.
특히 지자체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그 가족, 의료진, 방역 종사 공무원, 취약계층, 청년 실업층 등을 상대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코로나블루 극복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방역과 함께 ‘마음방역’까지 제대로 해야 진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국민마음치유센터가 그 선봉에 서길 기대하며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들도 코로나블루를 극복할 종합대책을 함께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정호 산림청장은 산림청 산하 산림교육센터 등을 중심으로 내년에 국민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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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2016년생 우리 아이들을 살펴보다
조사 수행체계
[충청뉴스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도 만3세 아동, 2016년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대상 아동 2만9,084명에 대해 가정 방문했으며 그중 185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는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약 3만 4,819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됨을 고려해,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담당 공무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학대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적극적인 아동 보호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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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활권 무궁화동산 사업지 17개소 선정
2021년 생활권 무궁화동산 사업지 17개소 선정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10월 6일 ‘2021년도 무궁화동산 사업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기도 평택시 등 전국 17개소를 선정했다.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은 국민들이 생활권 주변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친숙한 나라꽃으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성동구, 인천 계양구, 경기 평택·용인·화성시, 강원 동해시, 충북 보은·영동군, 전북 익산시·부안군, 전남 광양·여수시, 경북 구미·상주시, 경남 김해시, 북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17개소이다.
올해는 전국 12개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25개소를 신청했다.
산림청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류·현황자료 등을 바탕으로 명소화 가능성, 생육환경 적합성, 접근성, 과거 무궁화동산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무궁화동산은 총사업비 1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지자체는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5000만원을 투입하게된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을 통해 국민이 생활주변에서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궁화가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무궁화 보급 및 진흥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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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제를 계기로 데뷔한 미얀마 아이돌 그룹, 4년 만에 다시 방한해 케이팝 배우고 무대 선다
K-pop 댄스 연습 장면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얀마 인기 남성 7인조 아이돌 그룹 ‘프로젝트 케이’가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해 약 4주 동안 한국 케이팝 기획사 현장 교육 등 국내 연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케이’는 2016년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후원으로 열린 ‘세계거리춤축제’에서 2등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미얀마 연예계에 데뷔했다.
현재 미얀마에서 케이팝 형태의 음악과 미얀마 전통춤을 접목시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회원 수가 60만명이 넘는 등 넓은 현지 팬 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때 미얀마 정부의 특별한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케이팝을 기반으로 미얀마에서 인기가 높은 ‘프로젝트 케이’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케이팝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프로젝트 케이’는 미얀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미얀마 현지 한국기업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의 기업 시민 특별후원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
이들은 국내 케이팝 연수와 더불어 한식 체험, 웹툰 특별전 관람, 음악 방송 견학 등 다양한 한국 문화콘텐츠들을 체험했다.
특히 10월 9일과 10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리는 ‘온라인 아시아송페스티벌’에 참가해 케이팝과 미얀마 대중가요를 공연하며 자신들의 실력을 아시아 주요 국가 시청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젝트 케이’의 윌리엄 턴은 “케이팝을 통해 가수를 꿈꾸었고 이제 가수가 됐다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감사를 드린다”며 “미얀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미얀마 최대 영자신문인 미얀마타임스에서도 ‘프로젝트 케이’의 방한 활동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9월 25일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한편 문체부는 한류의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신남방 국가인 미얀마와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12월 ‘온라인 모꼬지 대한민국’ 미얀마 주간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신한류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케이팝 등 대중문화와 더불어 다양한 한국 문화콘텐츠 및 연관 산업 상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쌍방향 교류 차원에서 한-미얀마 양국의 가수와 유명인들이 상대방의 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 축제를 계기로 데뷔한 미얀마 가수가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공연까지 참가하게 된 점이 매우 뜻깊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한국과 미얀마가 더욱 가까워지게 됐음을 확인했다 ‘프로젝트 케이’가 12월 ‘온라인 모꼬지 대한민국’ 행사에서 한국에서의 즐거웠던 추억들을 전 세계 한류팬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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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약 개발 및 품질 경쟁력 강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규격설정과 품질 분야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을 돕기 위한 ‘민원인 안내서’ 2종을 6일 제정·발간한다.
주요 내용은 신약 규격설정 시 주요 개념 기준설정을 위한 고려사항 품질 분야 CTD 작성 시 필수정보 기재요령 등이다.
특히 ‘신약 규격설정 가이드라인’은 실시간 제조공정 관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약품의 시험 항목 설정에 필요한 ‘공정 중 시험’ 및 ‘주기적 시험’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지능형 제약공장 지능형 제약공장 : 제품의 기획·설계·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스스로 자료 수집 및 작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지능화 공장’에 관심이 있는 업계의 신약 규격설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품질심사의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최신 정보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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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포기 아동, 서울 강남지역이 가장 많아
박찬대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의무교육 미취학 청소년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지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의 의무교육 미취학비율이 12.3%에 달하는 등 서울시내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이들의 약 40%는 무단 해외유학을 떠나거나 미인가 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국외유학에 대한 규정’등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기술·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중학교 이하 학생의 해외유학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중학교 이하 학생의 해외유학 가능 사유는 ‘국외유학에 대한 규정’ 제5조에 명시된 유학생 정당한 해외출국에 해당할 경우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시 공무상 해외파견 증명 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유학시 ‘미인정 해외유학’으로 간주되어 재학중인 초중등학교에서 무단결석자로 처리되고 장기결석학생으로 정원외로 관리된다.
또한, 외국학교에서 교육받은 교육기간과 교육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 초등교육 의무교육 대상 학생 76,377명 중 합법적 유예·면제 및 불취학아동을 모두 포괄한 미취학 아동은 5,520명으로 약 8.3%이다.
권역별 세부 상황을 살펴보면 강남·서초 ’ 마포·서대문·은평 ’ 강동·송파 ’ 용산·종로·중구 ’ 순으로 많았다.
이 중 강남·서초지역이 서울 전체 미취학아동의 약 20%를 차지했다.
해당 지역에서 미취학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역시 강남·서초구 였다.
이어서 중부, 서부, 송파·강동가 그 뒤를 이었다.
미인정유학 및 미인가 교육시설 진학 등으로 ‘불취학’으로 분류되는 아동은 강남지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마포·송파지역 순으로 많았다.
박 의원은 “고소득자 다수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특히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가치관 형성이 중요한 중학생 이하 아동의 무분별한 해외유학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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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2020년 펄프제지 분야 한국산업표준 정비 착수
국립산림과학원, 2020년 펄프제지 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정비 착수
[충청뉴스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펄프 및 종이를 활용한 포장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환경 이슈와 더불어 친환경 종이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펄프·제지 분야의 신기술을 표준화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표준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펄프제지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개정안의 적합성 판단과 관련된 항목의 국제표준 부합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종이 제품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표준 측정방법이 주로 논의됐으며 전문위원으로 참석한 김형진 교수는 촉침법을 통한 종이 및 판지의 거칠기와 마찰 특성 분석 방법 2건을 신규 표준으로 제안했다.
이 방법은 기존에 공기 누출법으로 측정하던 방법과 달리 촉침으로 종이 표면을 직접 스캔해 종이 특성을 더욱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이다.
본 표준은 현재 국제표준위원회 국제표준안으로 제출되어 채택 심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목재를 짓찧어서 만든 펄프인 쇄목펄프 폐지가 진행됐다.
2019년 기준 국내 쇄목펄프의 사용량은 국내 총 펄프 사용량의 0.12%에 불과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품질기준을 폐지하고 소비자 요구사항에 따라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품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폐지안이 논의됐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화학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산업 현실을 반영한 표준 제·개정 및 국내 표준과 국제표준의 부합화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균형있게 추진해 국가표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