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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유튜브 채널운영’이 적극행정? 취지 안맞는 포상 많아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 등 총 716명을 포상했지만, 적극행정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이익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 특별 승급 등의 포상이 주어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지자체 우수공무원 선발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144명, 경상북도 91명 등 총 716명에게 적극행정 포상을 실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 모 기초지자체는 ‘ 동 신청사 건립 추진’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포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자체 유튜브 홍보채널 개설, 직접 기획·출연·촬영·편집 등’의 사유로 특별 승급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의 민원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규제와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업무를 처리한 사례도 있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적극대처’나 ‘지역화폐 발행’과 같은 지역현안 해결과 지자체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포상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재호 의원은 “적극행정 취지에 맞지 않는 논공행상 성격의 포상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전국 지자체에서 통용되고 참고할 수 있는 행안부의 우수공무원 선발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10-06
황희, 병역 면탈행위 최근 6년간 총 342건 … 해마다 증가 고의로 문신을 새기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면탈행위로 병무청에 적발된 건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면탈행위로 적발된 사례만 총 342건이나 된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서울 양천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 75명의 병역 면탈자가 적발됐으며 올해의 경우 8월 31일 기준 38명의 병역면탈 행위가 적발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역판정검사 감소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면탈행위 시도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병역면탈 방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고의 체중 조절(115명, 33.6%)’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정신질환 위장(68명, 19.9%)’, 3위는 ‘고의 문신(58명, 17.0%)’ 등 순이었다. 2018년 어깨 등 일부 문신으로 현역(3급) 판정을 받은 A씨는 판정 당시 추가 시술을 하면 고발됨을 알고도 병역감면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가 병무청에 적발되었다. 2017년 우울감 등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B씨는 병무청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받은 것이 확인되어 적발되었다. “귀신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린다”는 환시와 환청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하여 병역기피를 시도했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황 의원은 “병역 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공정하고 아름다운 병역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무청 특사경 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같은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0-10-06
한병도,전국 교통사고 1위 다리 ‘광안대교’ 부산의 명물인 ‘광안대교’가 전국 교량 중 사고 발생 1위 교량으로 조사됐다. 한병도의원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산의 광안대교에서 발생한 사고가 94건이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78명이 다치는 등 모두 180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부산 교량에서 발생한 사고는 400건이었다. 6명이 사망하고, 45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 교량사고 4건 중 1건은 광안대교에서 발생한 셈이다. 교통사고 발생 상위 교량 10곳 중 광안대교를 제외한 나머지 9곳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다. 양화대교에서 64건(부상 160명)의 사고가 있었고, 반포대교 63건(사망 1명, 부상 150명), 한남대교 60건(부상 110명), 성수대교 58건(부상 1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총 1,636건의 교량 사고가 있었으며, 20명이 사망하고 2,899명이 다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량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한 의원은 “교량은 직선거리가 길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과속에 노출되기 쉽다”면서, “유관기관이 교량교통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06
오영훈 , “구멍뚫린 경찰 수사망” 해외도피사범 송환인원이 매년 증가함에도 송환율은 감소하고 있어 경찰 수사망에 빈틈이 생긴 것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영훈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인원이 총 3,27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616명 ▲2017년 528명 ▲2018년 579명 ▲2019년 927명 ▲2020년 8월 기준 622명이 해외로 도피했다“고 지적했다. 그에 맞춰 송환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송환인원은 ▲2016년 297명 ▲2017년 300명 ▲2018년 304명 ▲2019년 401명 ▲2020년 8월 기준 171명이 송환됐다. 하지만, 도피인원 증가율보다 송환인원 증가율이 낮아 ‘송환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피사범의 송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송환율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범죄유형별 도피 현황을 보면, 해외도피사범들은 2016년~2020년 8월까지 ▲사기 1,342명 ▲기타 817명 ▲도박 429명 ▲폭력 179명 ▲마약 142명 등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송환은 감소하였으나, 최근 수배자 출국기록 전수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도피사범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 의원은 “해외도피사범 송환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도피인원 대비 송환인원이 적어 송환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범죄자는 세계 어디에 있든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해외도피사범들을 송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찰의 해외 공조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며, “최대한 많은 해외도피사범들이 검거·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0-10-06
오영훈 , “산업기술유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큰 처벌기준 마련해야” 매년 100건 이상의 산업기술이 유출되고 있어 대한민국 주력 산업과 주력 인재 유출에 비상이 걸렸다. 오영훈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산업기술 유출이 65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98건 ▲2016년 114건 ▲2017년 140건 ▲2018년 117건 ▲2019년 112건 ▲2020년 8월 77건의 산업기술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총 658건의 산업기술유출 중 589건(89.5%)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산업기술 유출에 그만큼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밀기계 167건(25.4%) ▲ 전기전자 101건(15.3%) ▲화학/생명공학 96건(14.6%) ▲정보통신 45건(6.8%) ▲자동차41건(6.2%) ▲철강조선 34건(5.1%) 순이었다. ▲기타 174건(26.4%)도 존재했다. 이에, 오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 의원은 “산업기술개발과 보존은 10년, 100년이 걸리지만 산업기술유출은 눈 깜빡할 새다. 사후대책 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산업기술유출을 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큰 처벌기준이 마련될 필요성도 있다.”며, 미래에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 주요 기술과 정보 그리고 주요 인재들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06
홍문표,유기농업자재 유해성분 검출 3년 사이 5배 증가 합성농약 성분 검출 사례 급격히 증가 친환경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유기농업자재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3년 사이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유기농업자재는 2017년 대비 83.3% 증가했다. 홍문표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8건이었던 유기농업자재 유해성분 검출 건수는 2017년 19건, 2018년 31건, 2019년에는 39건으로 3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유해성분을 살펴보면, 2016년에 검출된 8건은 모두 유해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례들이었지만, 2017년부터는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2017년 18건에서 2018년 26건, 2019년에는 33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유기농업자재는 화학비료, 농약 등의 합성화학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제조되어야 하는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유해성분 검출 건수는 계속 증가한 것이다. 유기농업자재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된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업체 자재의 경우 유해성분이 매년 계속해서 검출되거나 한 업체의 여러 종류의 유기농업자재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업자재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업체들의 경우 해당 자재에 대한 공시취소와 회수·폐기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최근 유기농업자재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실천하는 유기농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기농업자재 담당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관리를 더 철저히 하여 유기농업 실천 농가에서 신뢰하고 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6
이해식, “행안부,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 개선 시급” 올해 집중호우로 붕괴된 급경사지 4곳 중 1곳이 “안전하다”고 분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재해위험이 없다’고 평가한 급경사지 208곳 중 25.4%에 달하는 53곳에서 붕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관리대상인 자연비탈면 등을 A~E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 가운데 A·B등급은 재해위험성이 없는 곳으로 분리하고 있다. B등급 이상 붕괴지는 지역별로 ▲충북 16곳 중 10곳(62.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곳 중 5곳(62.5%) ▲전북 7곳 중 4곳(57.1%) ▲충남 6곳 중 3곳(50%) ▲울산 2곳 ▲인천 1곳 ▲대전 1곳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충북 제천시 충북44급경사지(A등급) 3억2,400만원, 충북 충주시 충북38급경사지(B등급) 2억1,100만원 등 모두 21억5,000만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빈도와 강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을 시급히 보완·개선하여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06
법원은 일당과 여비 지급, 경찰은 여비만 지급 박완주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지급한 여비는 49,374건에 16억 6,800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해 법원에 출석한 증인에게 지급한 돈은 54억 4,100만원으로 경찰청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집행했다. 그 이유로는 법원에서는 여비와 함께 일당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비용법에 따른“증인의 일당·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인이 청구권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여비 등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이거나“증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면 대부분 일당과 여비를 받게 된다. 이에 반해 경찰청은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일당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고 여비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여비도 못 받을 수 있다. 박완주 의원은“경찰이 참고인을 출석 시켜 조사하고도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관행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지급 조건도 법원의 규정을 준용해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는 한 모든 참고인에게 지급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10-06
양기대 ,“코로나블루 극복할 국민마음치유센터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도 광명을)이 코로나블루(우울)를 치유할 ‘국민마음치유센터’(가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 등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코로나블루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국에 국민마음치유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블루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것이다. 양 의원은 우선 전국의 숲, 마을, 수련 및 복지 치유시설 등 다양한 휴식공간의 시설을 보강해 국민마음치유센터로 전환한 뒤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산림청 산하에 전국 15개의 산림교육센터(13곳은 국립, 민간은 깊은산속옹달샘과 천리포수목원 등 2곳)를 활용하고 광명동굴 등 전국의 힐링시설이 있는 곳을 공모해 추가 선정할 것을 추천했다. 특히 지자체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그 가족, 의료진, 방역 종사 공무원, 취약계층, 청년 실업층 등을 상대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코로나블루 극복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방역과 함께 ‘마음방역’까지 제대로 해야 진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국민마음치유센터가 그 선봉에 서길 기대하며,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들도 코로나블루를 극복할 종합대책을 함께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정호 산림청장은 산림청 산하 산림교육센터 등을 중심으로 내년에 국민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10-06
홍성국 ,“촉각을 다투는 시장, 투자자 피해 없도록 평소 아낌없이 투자해야” 홍성국의원 최근 도쿄거래소 시스템 장애로 초유의 증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증권사에서도 연간 4천여 건이 넘는 시스템 장애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정무위·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개 주요 증권사에서 총 52건의 시스템 장애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1만 2708건의 투자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7건 사고에 4236건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시스템 장애 사고가 가장 잦은 증권사는 키움증권이다. 온라인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업계 1위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키움증권에선 2018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17회의 사고가 발생해 211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피해 보상 금액 규모만 60억 9500만 원에 달했다. 사고 발생 횟수와 상관없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증권사는 KB증권이다. 시스템 장애 사고 발생은 3년간 2회에 불과했지만 총 495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두 차례 사고 중 4783건의 민원을 일으킨 사고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날 발생했다. 접속량을 감당하지 못한 트래픽이 43분간 셧다운 되면서 수천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 KB증권은 일부 민원에 18억 3000만 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민원을 제기한 모든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주요 증권사들의 보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의 피해 보상 현황을 보면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가 각 4건, 21건, 1223건에 대해 100% 보상했다. 이밖엔 신한금융투자 83.6%(745건 중 664건), 한국투자증권 81.6%(1533건 중 1162건), 키움증권 67.3%(2111건 중 1554건), 대신증권 61.3%(62건 중 38건), KB증권 52.7%(4951건 중 1190건), NH투자증권 48.7%(578건 중 215건), 삼성증권 42.6%(1480건 중 817건) 등 순으로 피해 보상률이 높았다. 이러한 시스템 장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증권사에서 연간 투자하는 비용은 10개사 평균 729억 8130만 원이다. 하지만 적게는 232억 원부터 많게는 1188억 원까지 증권사 간에 편차는 컸다. 연도별 투자비용은 대부분 증권사에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NH투자증권의 투자비용은 지난해 578억 원에서 올해 1040억 원으로 급증했다. 홍 의원은 “시스템 장애로 종일 셧다운이 된 도쿄거래소의 사태를 한국거래소는 물론 개별 금융사에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촉각을 다투는 증권시장의 특성상 단 몇 분의 시스템 사고가 투자자들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금융사들은 평소 시스템 개선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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