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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표준 공공데이터’개방률 84% [충청뉴스큐] 행정기관·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정한‘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의 지자체 개방률이 84%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공공데이터는 주차장정보, 어린이보호구역, 공중화장실 등 국가기관, 지자체마다 지닌 정보를 동일한 양식으로 관리해 기업과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일부 공공데이터를 표준데이터로 정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014년부터 제정해온 표준공공데이터는 2020년 9월 기준 120종이 있다.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개방표준의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개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표준공공데이터 중 개방대상기관이 지자체인 경우인 75개 표준공공데이터에서 개방률은 84%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개방대상기관이 지자체인 경우 개방대상기관수 대비 미개방기관수의 누락률이 16%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자료를 데이터로서 관리하는 기관만 개방대상기관수로 명명하고 있어, 데이터를 실측해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도 포함하면 실제 누락률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미개방 지자체에 대해 개방하도록 하고 개방기관대상 외 지자체의 데이터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전국 지자체는 226개이지만 CCTV,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등 모든 지자체가 지니고 있을 법한 시설 정보를 표준공공데이터로서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각각 207개, 203개, 203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공공데이터가 누락되지 않고 관리되어야 기업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의 질적인 제고가 필요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표준공공데이터를 시급히 완비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07
양기대 의원“행안부, 시대상 반영해 세대분리 기준 개선” 양기대 의원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가 시대상을 반영해 거주지 중심이던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기준에 가족관계, 생계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주소에 살더라도 주거가 독립되거나 세대주와 형제자매인 경우 생계가 독립된 경우에 세대분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존에는 동일주소지 내에는 한 세대로 등록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경우, 독립된 거주 형태 등의 일부 사례만 세대분리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혼이 늘고 1인가구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점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해왔다. 실제로 2018년과 2019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전입 관련 민원 중 세대분리 민원이 가장 많았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92건, 88건이었다. 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담당자의 자의석 해석에 따라 일관성 없게 세대분리가 허용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세대분리 공통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세대분리의 구체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예컨대 동일주소에 살더라도 층을 달리하거나 출입문, 부엌 등이 분리되면 세대분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법상의 가족은 세대분리를 불허하지만,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을 고려해 가족 범위 기준을 완화해 세대주와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분리를 허용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소득액을 고려해 독립생계를 인정할만한 수준이면 부모, 자녀 사이도 세대를 분리하는 안 역시 논의중이다. 양 의원은 ＂현재 주택공급, 건강보험, 조세정책 등 79개 법령에서 세대의 기준을 활용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며 ＂세대분리 기준은 국민 삶에 매우 밀접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고 이혼율이 증가하는 등의 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세대분리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0-07
최근 2년간 지방공무원 성범죄 290건 발생 소병훈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국회 소병훈 의원이 제공한 지방공무원 성범죄 발생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총 290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시도별 지방공무원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 42건, 인천광역시 29건, 경상북도 28건, 전라남도 25건 순으로 성범죄 발생 건수가 많았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42건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으며 카메라등 촬영 39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건, 통신매체 이용음란이 4건이었다.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2013년 61건, 2014년 95건, 2015년 108건, 2016년 118건, 2017년 128건,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146건과 144건으로 2013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2018년 대비 2019년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감소했으나,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는 오히려 증가했다. 울산시는 2018년과 2019년에 공무원 성범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만 보면 울산시를 비롯한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가 범죄 발생이 없었다. 소병훈 의원은 “시도민들의 안전한 사회환경을 책임져야 할 지방공무원들이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성범죄 근절에 대한 지방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07
교육종사자 10명 중 2명, 회계·인사·예산·사적유용 분야에서‘개선 필요하다’ 답해 박찬대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일부터 의원실이 직접 운영한 ‘2020 국정감사 신고센터’ 답변을 분석한 결과 6일 기준 설문에 참여한 교육종사자 15,207명 중 3,167명이 회계·인사·예산·사적유용 등의 교육 현안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약 4주 동안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학, 공기업 등 국회 교육위 소관 전국 교육종사자 15,000여명이 답변했다. 추가 답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질문 항목은 불필요한 정책 및 예산낭비 공공기관의 부당한 요구 부당채용 및 인사비리 기관 자원의 사적유용 예산유용 등 회계부정 사례에 대해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로 구성됐다. 항목별 답변으로는 불필요한 정책, 예산낭비 1,713건 공공기관의 부당한 요구 466건 부당채용 및 인사비리 465건 경영진의 사적 유용 284건 예산유용 등 회계부정 235건으로 불필요한 정책과 예산 낭비로 여겨지는 사업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 사례로는 대구 A고등학교 행정실장의 공사비 유용사례 A대학의 한국어강사 부당해고 사례 B대학의 친인척 강사 채용 사례 A기관 이사장의 사적 유용 사례 등 기관의 구분 없이 폭넓고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졌다. 박찬대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일선 교육현장의 많은 분들께서는 국가의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보다 공정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제보를 주셨다”며 “응답자의 20%가 회계·인사·예산·사적유용 등의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경각심을 가지며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위해 응답해주신 모든 사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0-10-07
강득구 의원, 21대 첫 국감, 첫 정책자료집 발간 [충청뉴스큐]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과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1학기 동안 원격수업을 경험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원격수업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코로나발 교육격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첫 정책자료집 ‘코로나19로 벌어진 교육격차,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발간했다.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두 건의 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교육격차와 기초학력 부족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자료집이 주목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지난 1학기 동안 원격수업을 직접 경험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원격수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현안 설문조사는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사, 학부모, 중·고등학생 등 총 7,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9월 8일부터 15일까지 학부모, 교사, 학생 등 총 1,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발 교육격차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등이다.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현장의 문제점, 관련 선행 연구 등을 바탕으로 자료집에서는 5가지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원·초등학교 책임등교, 기초학력전담교사제, 교육과 케어를 하는 돌봄,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정서적 지원, 재난 교육과정 보급 등이다. 강득구 의원은“전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지난 1학기 등교 중단과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수업 공백의 발생, 기초학력의 부실화, 교육격차 심화 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교육격차의 실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교육격차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10-07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 연평균 112억원, 피해자 중 10대도 있어 한병도 의원 [충청뉴스큐] 최근 4년간 새마을금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450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인원은 총 7,996명이었다. 누적 피해액은 450억 규모로 연평균 112억원 이상의 금액이 사기로 인해 사라지고 있었다. 이 기간동안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 발급 건수는 18,145건으로 연평균 4,500여개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지난 한 해에만 5,867건으로 연평균을 넘어섰다. 피해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6%로 가장 많았고 40대 2,171명, 60대 1,848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대 미만이 총 5명으로 나타나 아이들에게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기관·공공기관·지인 사칭으로 이뤄지는 사기수법이 대부분이었다. 사기범은 문자,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대출 진행비와 수수료 입금을 유도하고 범인 검거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취할 경우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와 해킹으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인 사칭으로 통화가 어렵다는 상황을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소액을 요청해 큰 의심 없이 송금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의원은 “새마을금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새마을금고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제로를 위한 자구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07
유지비용 연간 4억, 공무원메신저 ‘바로톡’ 가입률 절반도 못 미쳐 한병도 의원 [충청뉴스큐] 정부가 보안강화를 위해 공무원 전용 메신저인‘바로톡’을 만들었지만 실제 가입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0개 부처와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의 바로톡 가입률은 47.2%에 불과했다. 전체 461,263명 가운데 217,929명만 가입했다. 각 부처의 바로톡 가입률은 국가인권위원회가 0.8%로 가장 낮았고 방위산업청 1.4%, 대검찰청 6.7%, 국가정보원 7.1%, 정책기획위원회 9.5%순으로 높았다. 바로톡 제도를 시행한 행정안전부의 경우 100.5%로 높은 가입율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부처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17개 지자체 공무원 역시 바로톡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률은 45.2%로 저조했다. 특히 서울시가 11.2%로 가장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울산, 대구, 제주, 세종등의 가입률은 높았다. 2015년 도입 이후, 가입율을 제공하기 위해 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게 공문서를 34회 발신하는 등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한병도 의원은 ＂바로톡에 매년 4억여원의 예산이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공무원 가입률이 절반도 되지 못한다＂며 ＂이용률 또한 현저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고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은 ＂행안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바로톡 메신저 이용률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해 나가야 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07
코로나우울 최일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실태 정춘숙 의원 [충청뉴스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고립, 외출 자제 등으로 불안감, 우울 등 일명 ‘코로나우울’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코로나 국면이 지속될 경우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 29일부터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심리지원을 제공해 46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심리방역의 최일선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실태와 종사자 처우 현황을 분석했다. 정의원은 “국민의 생명 지킴이부터 정신건강 돌봄까지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이 현실은 위탁운영,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 불안, 과도한 업무량, 각종 욕설·성희롱·폭력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 종사자들과도 면담을 진행하며 실태 파악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역, 기초 단위에 설치된 센터이며 중증정신질환자 상담 및 지원, 자살 예방, 중독치료, 재난 및 응급 상황 시 심리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초 센터는 대상자 사례관리를 중점으로 광역 센터는 응급개입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 16개, 기초 243개가 설치 운영 중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국가·지자체 직영이 35%이고 65%는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탁 중 대학병원,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40%에 달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서울·경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2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6.3%가 공공위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모르겠다’, ‘민간위탁 기간제 계약직’, ‘시간선택제 계약직’ 응답이 뒤이었다. 이는 위탁운영 방식은 종사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및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를 살펴보니, 68%가 비정규직이었다. 이를 직영과 위탁을 분리해 살펴보니, 직영 운영 센터는 비정규직이 44%, 위탁운영 센터는 75%로 위탁운영일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도 3.4년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사자들은 근무 시 불안정한 고용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과다한 업무량, 낮은 급여에 대한 고충도 토로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업무과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상담건수를 지난 해 동기간과 비교하니,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사례관리자 수는 평균 34.2명으로 각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시, 관악구, 양천구, 영동군처럼 80명이 넘는 곳이 있는 한편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경북 의성군, 전남 영암군 등 10명 이하인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도 상담 과정에서 욕설, 성희롱, 폭행 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한 센터 관계자는 “일부 센터는 운영비에서 방검복, 호신용 호루라기, 후추스프레이 등을 구비해 대상자 방문 시 착용하기도 한다”며 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안전 문제에 대비해 방문상담 시 2인 1조를 권장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추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75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 종사자들은 인력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5년간 센터별 운영비 증가율은 12%에 불과하다. 정의원은 “인력 충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지역 사회 정신건강 인프라와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역시 그에 맞는 인력·인프라·위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신건강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대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07
김병욱 의원, 공모주 청약 외국인은 의무확약보유비율 미미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장한 시총 상위 10개사들의 IPO배정물량’에 따르면, 외국인의 의무확약 보유비율은 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확약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법적 규정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 상장 주관사가 기관 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시 의무보유확약 신청내역을 함께 받아 자율적으로 배당하는 방식이다. 공모주가 매력적일 경우 기관들은 의무보유확약 기간을 명시해 물량을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 상장한 시총 상위 10개사들의 공모배정물량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4%대로 미미하다. 공모청약이 성사되더라도 의무보유확약을 전혀 내걸지 않는다면 상장 후 바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한 기간에 외국인은 단기간에 리스크도 거의 없이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단타 기회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기관의 의무보유기간 설정은 선택사항이고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물량 배정을 하다보니 외국인은 의무보유기간 설정없이 상장 직후 차익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올해 시가총액 규모 1위였던 SK바이오팜의 경우, 외국인은 의무보유확약 없이 전체 공모주의 31% 물량을 배정받았다. 공모가 4만9000원이었던 SK바이오팜은 지난 7월 2일 상장 첫날 9만8000원으로 시작해, 사흘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한때 26만95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SK바이오팜은 상장 직후 일주일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기간 동안 개인은 SK바이오팜을 5888억원 이상 순매수한 것과 달리 외국인은 SK바이오팜을 7417억원 이상 순매도하며 수익 실현을 한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해당 통계를 보면 외국인들은 의무보유확약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정받아 단기간에 차익실현을 하려는 경향이 커 보인다”며 “상장 이후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신규로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는 단기 오버슈팅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추격 매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07
이만희 의원, 농작물재해보험 ‘보장·혜택 축소, 지급기준 엄격’ 이만희 의원 [충청뉴스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가 농업피해로 직결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갈수록 보장과 혜택 수준은 축소되는 반면 보험금 지급기준은 까다로워지고 있어 논란이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 농업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비 보조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적과 전 발생 피해 보장 수준 축소 및 일소피해에 대한 기준도 이전보다 더욱 까다롭게 변경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 피해에 보험 원리를 적용한 정책보험으로 지난 2001년 처음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보험 가입률이 40%에 달하지 않을 정도로 농업인이 관심도가 높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이후 이상저온,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지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6% 가까이 증가했고 NH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 저조로 고민하던 정부가 기후변화라는 보험 가입 증가 요인이 생기자 이를 틈 타 보험사의 손해를 농업인에게 전가하도록 보험 제도를 개편했다는 것이 이만희 의원의 주장이다. 우선, 농식품부가 지난해 보험료 50% 일괄 국비 지원을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개편함에 따라 자기부담비율 10~15%는 국비 40%, 20%는 국비 50% 그리고 30% 이상은 국비 60%를 지원받게 됐다. 농업인들은 국비 지원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농업인이 지출하는 보험료는 감소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높은 자기부담비율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같이 감소하게 된다. 실제 지난 2018년 대비 2019년 주요 과수 보험 자기부담비율별 가입 현황에 따르면 10~15% 상품 가입은 83,481건에서 64,415건으로 감소한 반면, 20% 이상 상품 가입은 124,998건에서 167,714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 농식품부는 일부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과 전 피해 발생 과수에 대한 손해 보상율을 80%에서 50%로 축소했다. 하지만 사실상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금 지급액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NH손해보험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변경된 보장 규정으로 인해 농업인들은 동일한 피해에도 이전보다 약 37.5% 감소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피해가 전국적으로 4만ha 이상 발생해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보험 보장 수준 축소에 직격탄을 맞은 농업인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NH손해보험의 지난해 손해율은 186.2%, 11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역대급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올해 역시 손해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희 의원은 “농식품부는 2018년도까지 운영하던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5% 추가 할인제도를 올해부터 중단하는 등 농가에 대한 혜택과 보장 수준은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농업인의 의무만을 강조하며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소득 활동을 도모해야 함에도 수년간 지적이 되는 보험료율 격차, 할증, 손해평가 공정성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고 지적하며 “민간 보험의 원리를 국가의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정책 보험에 온전히 도입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때”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농식품부는 현재 언급되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가능한 많은 농업인들께서 가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농업소득의 안정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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