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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119 출동건수 지난해보다 19% 감소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중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출동 건수가 지난 해보다 19%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중 화재는 하루 평균 71건 발생했는데, 지난해 74건과 비교해 2% 감소했다. 구조는 하루 평균 1천719건으로 지난해 2천403건보다 29%, 구급은 하루 평균 4천330건으로 지난해 5천88건보다 15% 각각 감소했다. 구조인원은 하루 평균 210명, 구급이송 인원은 4천435명으로 지난해보다 31%, 15% 각각 감소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도 하루 평균 0.75명에서 0.6명으로 20%가 감소했다. 재산피해는 총 19억6천2백만원으로 큰 화재가 없어 지난해보다 58% 감소했다. 주요 화재 사건으로는 9월 30일 부산의 한 시장 점포 계량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6명이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10월 3일 대구의 한 사무실 출입구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사무실 내부에 있던 3명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버섯을 채취하러 산에 올랐다가 추락해 2명이 사망했고 10월 2일 전남 구례군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던 60대와 30대 남성이 전선에 걸린 후 5m 높이에서 추락해 경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동안 큰 사고가 없어 다행이지만 요즘 일교차가 커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불조심을 당부했다. 2020-10-05
‘윷이닥 코로나를 이겨라’ 정책참여 게임이벤트 개최 경품내역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17일에 발표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 정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웹게임을 제작해 지난 9월 27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참여 게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이벤트는 추석을 계기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민속 전통놀이인 ‘윷놀이 게임’으로 제작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로 혁신한 소상공인이 코로나를 물리친다’는 주제다. ‘코로나’와 ‘소상공인’ 캐릭터가 일대일로 대결해 서로 윷가락을 던져 그 결과가 큰 쪽이 승리하며 총 7판의 대결에서 코로나 캐릭터에게 다승을 거두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단순 게임을 즐기는 것 외에 참여자가 소상공인 디지털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디지털을 상징하는 전자윷가락에 스마트 공방, 라이브 커머스 등 정책 핵심 문구를 새겨 표현했다. 윷가락을 던질 때마다 정책설명이 있는 윷판이 바뀌면서 디지털 전통시장, 스마트 상점 등 주요 정책이 소개돼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정책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게임에 참가해 응모한 100명을 추첨해 브랜드-K 제품, 전통시장 상품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중기부 김중현 홍보담당관은 “추석 연휴 기간 많은 국민들이 소상공인 디지털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디지털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0-05
경찰관 사격 낙제점 매년 10% 이상 박완주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년 이후 사격 점수 60점 미만인 5등급자가 전체 대상자의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5등급자는 18년 11,997명, 19년 12,999명, 20년 상반기 13,467명으로 인원과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년 상반기 기준 지방청별 5등급자는 경찰대학 17.22%, 전북 16.78%, 전남 14.02%, 광주 13.64%, 울산 13.60% 순으로 나타났다. 인원수 기준으로는 서울 3,184명, 경기남부 1,959명, 부산 1,304명, 전북 790명, 전남 693명 순이다. 경찰의 사격훈련은 상·하반기 두 차례의 정례사격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례 사격 시에는 완사 100점, 속사 200점을 합산해 100점으로 환산해 점수를 산출하며 전·후반기 정례사격의 평균으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부여한다. 이때 상·하반기 연속해서 5등급을 받으면 교육대상자로 분류되어 지방청 지역교육센터에서 하루 교육을 받아야 한다. 16년부터 19년까지 상·하반기 정례사격에서 연속 5등급을 받아 교육을 받은 인원은 16년 1,280명, 17년 1,036명, 18년 1,162명, 19년 1,698명으로 17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일 교육에서 등급 상향이 없으면 경찰인재개발원에서 5일간 입소해 사격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90점 이상 우수자 인원은 16년 22,639명, 17년 16,851명, 18년 15,461명, 19년 15,107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한편 15년 이후 경찰의 총기사고는 20건 발생했으며 주로 부주의에 의한 공포탄 오발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경찰의 총기 사용은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급박한 상황에 사용하게 되므로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며 오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격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사격 우수자의 감소와 사격 낙제자인 5등급의 증가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평소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0-10-05
정부 ‘생애주기 서비스 통합제공’서비스 일부 누락 박완주 의원 [충청뉴스큐] 특정 생애주기마다 각종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생애주기 서비스 통합제공’사업의 서비스가 일부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애주기 서비스 통합제공’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의 주요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마다 각종 공공서비스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정부24’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9월 현재 출산, 상속, 전입, 임신, 돌봄, 보훈 6개 분야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출산”분야의 생애주기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지원, 아동수당지원, 해산급여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등 9가지이며 “임신”분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맘편한 KTX 등 6가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이외에도 농식품부와 산림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임신부 및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산림청에서는 임신 16주~32주 임신 부부에게 숲태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생애주기 서비스 통합제공’사업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행안부 담당자는 농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2020년에 진행한 신규사업이어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며 2021년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생애주기 서비스 통합제공’사업은 여러 부처의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한 대표적인 행정 혁신”이며 “정부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누락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서비스가 더 누락된 것은 없는지 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고 산림청의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도 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에서 수요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0-05
김병욱 의원, “전체 국민 4분의 1 금융 이력 부족으로 대출에서 불리.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천271만5천748명이다. 신용등급 대상자 4천673만2천3명의 약 27%를 차지한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의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세 미만 100만3천550명, 20대 331만1천31명, 30대 171만2천940명, 40대 133만8천561명, 50대 151만4천614명, 60세 이상 383만5천52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이력 부족자란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실적이 없고 3년 이내에 대출 보유 경험이 없는 자들을 말한다. 쌓은 금융거래 정보가 없다 보니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한다. 실제로는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단지 금융거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막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신용평가사들은 이동통신 요금과 공공요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가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객이 직접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1년이 지나면 이를 갱신해야 가능하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이력 부족자를 금융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신용정보법이 통과한 만큼, 개인의 정보이용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0-05
제21대 총선, 사이버 위반 게시물 5만3천여건으로 역대 최다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한 선거정보의 습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 게시물은 갈수록 증가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53,904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이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보다 3.1배에 달하며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1.3배 그리고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2.1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위반행위의 유형으로는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위반이 전체의 약 61%을 차지하고 이어 ‘지역·성별비하·모욕’위반이 약22%순이다 반면, 선거위반 게시물 중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건수는 6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 대비 0.12%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삭제요청 53,716건 중 2,736건은 삭제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호 의원은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로 누구나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잘못된 선거정보를 접하고 전파할 수 있어 사어버 위반 게시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유권자에게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삭제되지 않은 위반게시물에 대해 추적해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2020-10-05
김병욱 의원, “쉽고 간편해진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증가 추세, 3년간 이자 1137억 아꼈다”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 은행 감독국 은행제도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금리 인하 요구권은 총 1,155,161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자 절감 추정액은 1,137억원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하 요구 접수 건은 2017년 113,071건, 2018년 228,558건, 2019년 478,15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0년 상반기 338,082건으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추세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 건수 또한, 2017년 45,820건에서 2018년 60877건, 2019년 143059건, 2020년 상반기 143,059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에 반해,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 절감 추정액은 2017년 438억800만원, 2019년 277억3천100만원, 2020년 상반기 93억2천2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평가 등급이 올랐거나 취업·승진, 자산 증식 등 개선된 신용 상태를 반영해 대출 이자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최근 인터넷 은행으로만 한정됐던 비대면 신청이 작년 1월부터 시중은행으로 확대된 것에 따라,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금리 인하 요구 중 비대면 신청의 비중을 보면 2017년 60.3%에서 2018년 85.9%, 2019년 95.2%, 2020년 상반기 98.2%로 급증했다.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 지점 방문 없이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대출 이자를 아끼고 있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은 2002년부터 각 은행에서 자율 시행됐지만 2019년 6월 법제화를 계기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그에 반해,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2017년 41.5%, 2018년 26.6%, 2019년 29.9%, 올해 상반기 32.5%로 평균 30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5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사건, 매년 증가추세 송기헌 의원 [충청뉴스큐] 검찰의 불기소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접수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 건은 2016년 312건, 2017년 660건, 2018년 638건, 2019년 699건, 2020년 7월 말 44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을 신청해, 실제 취소로 이어진 건수는 2016년 56건, 2017년 34건, 2018년 48건, 2019년 31건, 2020년 7월 말 48건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는 50건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비율 역시 10%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2,637건의 결정 중 217건만이 인용된 것이다. 현행법 상 검사가 ‘공소권 없음’,‘죄가 안됨’,‘혐의 없음’,‘기소유예’등의 의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이 있지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불복절차인 셈이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증가한다는 점은 그동한 관행적으로 이뤄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는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의 미제사건도 2016년 159건, 2017년 226건, 2018년 231건, 2019년 299건, 2020년 7월 기준 315건으로 2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10-05
경찰서마다 다른 ‘고무줄 검거보상금’ 한병도 의원 [충청뉴스큐]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에게 지급하는 검거보상금이 중구난방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한 검거보상금 총 47억원이 전국 270개 지방관서별로 심사·지급되며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보상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인 검거 및 테러 범죄 예방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30만원 등을 지급한다.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상은 관서에 배분된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서의 보상금심사위원회에서 개별 판단하기 때문에 똑같은 종류의 범죄라도 차별 지급되고 있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살인 범죄의 가장 많은 검거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경남에서 100만원이었다. 지급 받은 대상자가 우연히 혈흔 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수색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가족 2명을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이유였다. 반면 최저 지급액은 제주로 30만원이었다. 사건 발생 시간이 심야임에도 폐쇄회로 영상 제공으로 피의자 인상착의 파악에 기여 해 검거 보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지난해 최고 지급액은 경기남부 300만원이었고 최저 지급액은 부산 20만원이었다. 또한 2018년 최고 지급액은 경북 200만원이었지만 최저 지급액은 전북으로 10만원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검거보상금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보상”이며“예산 부족과 각 관서별 심사·지급으로 명시된 지급 기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검거보상금 심사를 지방경찰청 단위로 확대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게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집행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05
불법촬영범죄, 19세 미만 소년범 5년 새 2.3배 증가 [충청뉴스큐] 스마트폰 이용이 많은 청소년학생의 불법촬영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촬영범죄는 불법유포 등 디지털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탄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 중 19세 미만 소년범은 2015년 411명에서 2019년 922명으로 5년 사이에 2.2배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2019년 검거된 5,556명 중 23.9%인 1,330명이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불법촬영범죄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2차 디지털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지난 5년간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콘텐츠형 사이버범죄의 10대 피의자는 전체 10,709명으로 매년 2,000명씩 꾸준히 검거됐고 10대 피해자 또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불법촬영범죄 장소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노상, 상점·노점, 역·대합실에서의 몰카 범죄는 감소하고있는 반면, 아파트·주택, 학교 등에서의 불법촬영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의원은 “청소년은 불법촬영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범죄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성교육의 부실은 디지털 성범죄의 토양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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