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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2020년 제대군인 주간〉홍보 이미지 [충청뉴스큐] 국가보훈처는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2020년 제대군인 주간’을 5일부터 오는 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12년부터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다. 올해는 제대군인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제복을 입고 살아온 그분들의 삶에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한다는 의미를 담아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표어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제대군인 주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비대면 형식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과 제대군인의 헌신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대국민 참여캠페인, 그리고 제대군인들의 취·창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 공연 등으로 구성해 진행된다. 먼저, 5일에는 대한민국 국토수호에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웃음과 용기를 주는 응원 영상을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하는 대국민 제대군인 응원캠페인 ‘브라보 라이프’ 대회를 시작하며 조회 수가 많은 영상은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6일에는 케이티브이 국민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취·창업 상담 이야기 공연 ‘금쪽같은 내 일터‘에서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수기 공모당선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 구직희망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취·창업 성공 비법과 생생한 취·창업 후기, 궁금증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같은 날,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대군인 영상공모전 시상식 ’제복을 빛낸 사람들‘은 올해부터 영화 ’연평해전‘의 김학순 감독이 주관하는 ’불독국제영화제‘와 공동으로 개최되어 우수 작품이 다수 응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7일에는 나라사랑티브이에서 진행되는 실시간 강연회 ’뉴딜잡담‘을 통해 일자리 전문가 최영순 박사를 초빙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하고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 현장 상담사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해 질의응답 등 쌍방향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 8일에는 2020년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표기업을 방문해 회사사옥에서 인증기업 현판식을 개최해 제대군인 채용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제대군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구인기업과 구직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을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취업박람회 ’굿잡‘을 개최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대군인들에게 비대면 면접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보훈처 누리집, 국방티브이 등을 통해 모범적인 제대군인과 고용 우수기업을 소개하는 현장 다큐멘터리 ’00씨, 일복터졌네‘와 ’참좋은기업‘ 등이 방영된다. 한편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을 예우하고 그분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05
코로나는 마스크로 실직과 산업재해는 고용·산재보험으로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방송, 온라인 등 비대면 홍보 매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의 필요성 및 혜택을 알려 ‘위기 시 사회보험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사업장들의 휴업으로 인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 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편리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으로 가능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면서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공단은 노동복지허브로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지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0-05
순환기계통 응급환자 발생 주의 2020년 응급처치 집중홍보 기간 홍보물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순환기계 질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10월 한 달 동안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전국 소방서에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 20%가 순환기계통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순환기계통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010년 대비 7.4%가 늘었다. 월별로는 10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19년 순환기계통 질환 사망자 6만252명 중 10월부터 1월까지 의 사망자가 2만1442명이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순환기계 질환의 조기발견과 응급대처를 위한 홍보를 중점 추진하며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어르신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순환기계통 질환은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 등의 전조증상과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으면 악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심혈관 질환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통증이 확산되는 증상을 보이는데 이때는 주변에 신속하게 도움을 청하고 상체를 높여 누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고 심호흡을 한다. 뇌혈관 질환은 힘이 빠져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말이 어눌해지며 심한 어지럼증 및 두통 등이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들은 이른 시간에 야외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순환기계통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 절주 및 식습관 관리와 하루 30분 정도의 운동을 통한 체중조절, 정기적으로 혈압·혈당 측정을 하는 것이 좋다. 장거래 119생활안전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등산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응급상황별 대처 방법을 익혀줄 것을 당부했다. 2020-10-05
한미 외교장관 통화 한미 외교장관 통화 [충청뉴스큐] 강경화 외교장관은 5일 오전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동 장관과 통화를 가졌다. 폼페오 장관이 미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번주 예정된 방한을 연기하게 됐다을 설명하고 우리측의 양해를 구한 데 대해, 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이번 방한이 연기되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WTO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유명희 후보에 대한 미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양 장관은 한미관계,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양 장관이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2020-10-05
추석 연휴 119 출동건수 지난해보다 19% 감소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중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출동 건수가 지난 해보다 19%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중 화재는 하루 평균 71건 발생했는데, 지난해 74건과 비교해 2% 감소했다. 구조는 하루 평균 1천719건으로 지난해 2천403건보다 29%, 구급은 하루 평균 4천330건으로 지난해 5천88건보다 15% 각각 감소했다. 구조인원은 하루 평균 210명, 구급이송 인원은 4천435명으로 지난해보다 31%, 15% 각각 감소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도 하루 평균 0.75명에서 0.6명으로 20%가 감소했다. 재산피해는 총 19억6천2백만원으로 큰 화재가 없어 지난해보다 58% 감소했다. 주요 화재 사건으로는 9월 30일 부산의 한 시장 점포 계량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6명이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10월 3일 대구의 한 사무실 출입구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사무실 내부에 있던 3명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버섯을 채취하러 산에 올랐다가 추락해 2명이 사망했고 10월 2일 전남 구례군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던 60대와 30대 남성이 전선에 걸린 후 5m 높이에서 추락해 경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동안 큰 사고가 없어 다행이지만 요즘 일교차가 커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불조심을 당부했다. 2020-10-05
‘윷이닥 코로나를 이겨라’ 정책참여 게임이벤트 개최 경품내역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17일에 발표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 정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웹게임을 제작해 지난 9월 27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참여 게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이벤트는 추석을 계기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민속 전통놀이인 ‘윷놀이 게임’으로 제작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로 혁신한 소상공인이 코로나를 물리친다’는 주제다. ‘코로나’와 ‘소상공인’ 캐릭터가 일대일로 대결해 서로 윷가락을 던져 그 결과가 큰 쪽이 승리하며 총 7판의 대결에서 코로나 캐릭터에게 다승을 거두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단순 게임을 즐기는 것 외에 참여자가 소상공인 디지털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디지털을 상징하는 전자윷가락에 스마트 공방, 라이브 커머스 등 정책 핵심 문구를 새겨 표현했다. 윷가락을 던질 때마다 정책설명이 있는 윷판이 바뀌면서 디지털 전통시장, 스마트 상점 등 주요 정책이 소개돼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정책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게임에 참가해 응모한 100명을 추첨해 브랜드-K 제품, 전통시장 상품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중기부 김중현 홍보담당관은 “추석 연휴 기간 많은 국민들이 소상공인 디지털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디지털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0-05
경찰관 사격 낙제점 매년 10% 이상 박완주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년 이후 사격 점수 60점 미만인 5등급자가 전체 대상자의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5등급자는 18년 11,997명, 19년 12,999명, 20년 상반기 13,467명으로 인원과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년 상반기 기준 지방청별 5등급자는 경찰대학 17.22%, 전북 16.78%, 전남 14.02%, 광주 13.64%, 울산 13.60% 순으로 나타났다. 인원수 기준으로는 서울 3,184명, 경기남부 1,959명, 부산 1,304명, 전북 790명, 전남 693명 순이다. 경찰의 사격훈련은 상·하반기 두 차례의 정례사격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례 사격 시에는 완사 100점, 속사 200점을 합산해 100점으로 환산해 점수를 산출하며 전·후반기 정례사격의 평균으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부여한다. 이때 상·하반기 연속해서 5등급을 받으면 교육대상자로 분류되어 지방청 지역교육센터에서 하루 교육을 받아야 한다. 16년부터 19년까지 상·하반기 정례사격에서 연속 5등급을 받아 교육을 받은 인원은 16년 1,280명, 17년 1,036명, 18년 1,162명, 19년 1,698명으로 17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일 교육에서 등급 상향이 없으면 경찰인재개발원에서 5일간 입소해 사격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90점 이상 우수자 인원은 16년 22,639명, 17년 16,851명, 18년 15,461명, 19년 15,107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한편 15년 이후 경찰의 총기사고는 20건 발생했으며 주로 부주의에 의한 공포탄 오발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경찰의 총기 사용은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급박한 상황에 사용하게 되므로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며 오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격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사격 우수자의 감소와 사격 낙제자인 5등급의 증가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평소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0-10-05
정부 ‘생애주기 서비스 통합제공’서비스 일부 누락 박완주 의원 [충청뉴스큐] 특정 생애주기마다 각종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생애주기 서비스 통합제공’사업의 서비스가 일부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애주기 서비스 통합제공’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의 주요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마다 각종 공공서비스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정부24’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9월 현재 출산, 상속, 전입, 임신, 돌봄, 보훈 6개 분야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출산”분야의 생애주기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지원, 아동수당지원, 해산급여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등 9가지이며 “임신”분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맘편한 KTX 등 6가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이외에도 농식품부와 산림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임신부 및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산림청에서는 임신 16주~32주 임신 부부에게 숲태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생애주기 서비스 통합제공’사업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행안부 담당자는 농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2020년에 진행한 신규사업이어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며 2021년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생애주기 서비스 통합제공’사업은 여러 부처의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한 대표적인 행정 혁신”이며 “정부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누락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서비스가 더 누락된 것은 없는지 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고 산림청의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도 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에서 수요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0-05
김병욱 의원, “전체 국민 4분의 1 금융 이력 부족으로 대출에서 불리.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천271만5천748명이다. 신용등급 대상자 4천673만2천3명의 약 27%를 차지한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의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세 미만 100만3천550명, 20대 331만1천31명, 30대 171만2천940명, 40대 133만8천561명, 50대 151만4천614명, 60세 이상 383만5천52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이력 부족자란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실적이 없고 3년 이내에 대출 보유 경험이 없는 자들을 말한다. 쌓은 금융거래 정보가 없다 보니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한다. 실제로는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단지 금융거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막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신용평가사들은 이동통신 요금과 공공요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가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객이 직접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1년이 지나면 이를 갱신해야 가능하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이력 부족자를 금융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신용정보법이 통과한 만큼, 개인의 정보이용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0-05
제21대 총선, 사이버 위반 게시물 5만3천여건으로 역대 최다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한 선거정보의 습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 게시물은 갈수록 증가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53,904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이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보다 3.1배에 달하며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1.3배 그리고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2.1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위반행위의 유형으로는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위반이 전체의 약 61%을 차지하고 이어 ‘지역·성별비하·모욕’위반이 약22%순이다 반면, 선거위반 게시물 중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건수는 6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 대비 0.12%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삭제요청 53,716건 중 2,736건은 삭제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호 의원은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로 누구나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잘못된 선거정보를 접하고 전파할 수 있어 사어버 위반 게시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유권자에게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삭제되지 않은 위반게시물에 대해 추적해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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