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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내 불법촬영범죄 4년동안 4배 이상 늘어
허영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관련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일반·광역철도 내 성범죄 중 불법 촬영 범죄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도·폭력·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주요 범죄 역시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철도 내 성범죄 건수는 2015년 413건에서 2019년 936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했으며 성범죄 중 불법촬영범죄 건수는 2015년 164건에서 2019년 700건으로 4.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절도 범죄는 15년 288건에서 19년 36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폭력 범죄의 경우 15년 228건에서 16년과 17년 214, 218건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18년부터 다시 상승해 19년 389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 8월 기준에만 255건이 발생했다.
특히 철도 운행을 방해하는 직무방해, 열차투석, 음주 등의 철도안전법 위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철도 안전 부분 전반에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속·일반·광역철도의 안전 최일선을 담당하는 철도사법경찰대의 철도 경찰관 수는 479명으로 1일 평균 여객인 수에 철도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평균 인구는 7,699명이며 해당 인원의 담당 관할 구간은 평균 8.43km로 국가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평균 인구인 400~500명 선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 철도는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고 편안하게 교통 서비스이며 철도 노선 확장과 철도의 교통 분담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도 안전 관리 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 마스크 미착용 문제와 맞물려 철도의 전반적인 안전 질서를 재정비해야 한다”강조했다.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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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사립대 회계투명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박찬대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사립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외부감사인을 일정 기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 감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는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내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나,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 후 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건수는 350건인데 비해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지적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감사를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상장법인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도 외부회계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됐으며 주기적 지정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장법인의 경우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주기적 지정제도 등의 회계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시장참여자의 긍정적 평가가 높아져 2020년 스위스 IMD의 회계·감사에 대한 평가가 전년 대비 15단계 상승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 법인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2개의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서 제출 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립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이미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도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에 이어 공익법인까지 확대 적용된 만큼,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립학교 역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일회성 감사가 아닌, 회계 부정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해 사립학교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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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진료비 ‘4년새’ 21배 급증. 지난해 213억원으로 최고
[충청뉴스큐] 비만 환자 진료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급증했다.
2019년 비만 환자 진료비는 2015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비만이 주상병인 환자의 진료비는 212.6억원으로 2015년 10.2억원에 비해 약 218배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여자 비만 환자 진료비는 146.3억원으로 남자 66.4억원에 비해 2.2배 높았다. 2019년 비만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만 2,861명으로 2015년 1만 4,345명에 비해 59.4%로 증가했다.
이 중 여자는 1만 6,824명으로 남자 6,037명에 비해 2.8배 높았다.
그렇지만 남자 비만환자 증가율도 역시 가파른 증가세이다. 특히 20대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만 인구는 최근 5년간 전체 비만환자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비만 환자가 1.6배 증가하는 동안 20대 미만 비만 환자는 2.2배 증가했다. 비만환자의 소득분위 구성을 보면 소득이 높은 사람의 진료비중이 높았다.
2019년 보험료분위별 비만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10분위, 9분위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5년간 비만환자 증가율 역시 10분위, 9분위 순으로 높았다.
이탄희 의원은 “비만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각종 질환의 원인으로 의료비와 사망률을 증가시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비만 관련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인 아닌 ‘사회적 문제’로 범정부 차원의 조기 관리와 의료적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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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든다.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올해말 수립할 예정인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담을 정책 아이디어를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 대표산업인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등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생활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번 공모는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정보 정책을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공모분야는 신산업 발굴, 기업육성, 인재양성, 규제개선 분야이며 공간정보산업의 현황 진단, 산업진흥을 위한 비전·목표, 혁신과제 등에 대해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한 후 의견을 작성하거나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 중 우수성·실현성·활용성 등이 높은 3개 아이디어를 선정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자 이외의 공모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형철 공간정보진흥과장은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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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10월부터 실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전국 7개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해 오는 10월부터 ’21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관은 필수 지정기준과 어린이 재활 치료 환자 수, 상대평가 기준 등을 고려해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어린이 재활 치료는 환자의 특성상 전문치료사의 1:1 전담 치료가 필수적이나, 현행 수가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어린이 재활 치료 제공기관에서는 만성적 운영적자 문제를 제기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재활 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어린이 재활환자가 거주지역 내에서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 기관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소아 재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어린이 전문재활팀을 운영해,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시범사업 운영모델의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어린이 재활 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전문병원지정평가부 으로 문의할 수 있다.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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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과정평가형 자격’운영기관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29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2021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 과정’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 과정은 내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8개 종목을 포함해 총 167개 종목을 대상으로 약 1,500개 과정을 선정할 예정이며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교, 기업,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란, 검정형 자격과는 달리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 및 평가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2015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참여기관 및 취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률, 취업 소요기간, 현장 적응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과정평가형 자격 누리집 또는 직업훈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접수 마감 후,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12월까지 진행한 후, 선정된 과정은 내년 1월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은 현장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과정과 평가를 거치고 있는 만큼, 이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기업에서 일 잘하는 인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과정평가형 가격 취득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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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을 위한 솔루션을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통영시청 등 30개 공공건축물을 ‘20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대상으로 선정해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16년부터 주요 공공건축물 중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에는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기준 상위 50%이내 건축물 중, 노후도, 에너지효율성, 그린리모델링 사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으며 특히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추진 중인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16건 등을 포함하는 등 예년보다 선정규모를 확대했다.
선정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확보토록 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해당 건축물 관리 기관은 제안된 내용에 따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서 또는 착수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그간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동,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두천시 시민회관 등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동사업을 통해 성공적 그린리모델링을 완수했으며 특히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의 경우, 단열보강·창호교체, 고효율 열원설비 설치, 자연환기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에너지소요량 25%이상 절감효과를 달성하는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금번 사업이 국가온실가스 감축 등 그린리모델링의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이번 사업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과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인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선도함은 물론 민간 부분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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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했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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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맞아 만안구 중앙시장·노숙자쉼터 등 민생행보
추석명절 맞아 만안구 중앙시장·노숙자쉼터 등 민생행보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29일과 오는 30일 안양시 만안구 소재 박달시장, 남부시장과 노숙자쉼터 등을 방문해 지역내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듣는 등 추석 민생행보를 한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27일 수도권 5대 시장으로 알려진 중앙시장을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되었던 지역화폐 사용 효과 등에 대한 상인들과 이용 시민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29일 오전에는 노숙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안승영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만안구내 노숙자쉼터를 방문해 노숙사쉼터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추석연휴 첫날인 30일에는 만안구내 파출소를 방문해 추석연휴동안 일선 현장에서 민생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찰관들을 위로하고 현장에서의 개선점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석수시장 등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나 지역경제 현황과 애로사항,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지역화폐 활용방안 등에 대한 상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9월 3일과 23일에 ㈜아이케이힐메이드가 KF94마스크 2만장을 ‘안양시’와 ‘안양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기부하는 현장에 방문하기도 했다.
참고로 ‘안양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하고 있으며 21개의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하루 두 끼의 식사 배달 봉사하고 있고 약 700여명의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 어느 때보다 어려운 추석명절을 맞이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밝히며 “오늘과 내일 추석 민생행보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시민과 상인분들의 소중한 민생현안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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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 함께해요.‘수산자원을 부탁해’공모전 결과 발표
“수산자원을 부탁海 공모전”당선작 상세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제5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 수상작 16점을 선정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시상식 현장 및 수상작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 정책 추진과정과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을 추진해 왔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6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수산자원 보호를 주제로 이모티콘과 상징물, 핵심메시지 등 3개 분야 작품을 공모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이모티콘 분야 32점, 상징물 분야 50점, 핵심메시지 분야 184점 등 총 266점이 응모되어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심사에서는 홍보활용성, 독창성, 작품성, 명확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16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3개 분야 통합 대상은 이모티콘 분야의 ‘해랑이는 해랑해랑해’라는 이모티콘을 응모한 길은혜 씨에게 돌아갔다.
이 작품은 해양수산부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해랑이’를 활용해 지금은 포획금지기간 산란기를 지켜주시게 플라스틱은 넣어두어 등 재치있는 문구와 함께 이모티콘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외에, 핵심메시지 분야 최우수상은 심경주 씨의 ‘치워줘요 폐어구들, 채워줘요 수산자원’이 선정됐으며 상징물 분야 최우수상은 박진영 씨의 ‘바다야 바다야 치어줄게 풍어다오’라는 캠페인 상징물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대상 수상자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여하며 이 외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에 적극 활용된다.
해랑이를 활용한 이모티콘 분야 수상작 등은 재편집한 뒤 오는 10월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핵심메시지 분야와 상징물 분야의 수상작은 수산자원 보호 관련 홍보영상이나 기념품 제작 등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국민들이 수산자원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