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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 시 · 도 교육청별 지원사업 편차 커 박찬대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주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올해 기준 서울·울산·충북·경북이 교육참여수당, 교통카드, 동행카드 등의 직접적인 수당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검정고시 지원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공기청정기 설치,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거주지와 각 시·도 교육감의 관심 여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사업규모와 학생들이 받는 혜택의 편차가 발생해, 지역 간 경계를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공교육 제도 바깥에 머물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안’의 아이들과 사회적 인식, 금전적 혜택 등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거주지와 학교 울타리의 유무가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편차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필요와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지난 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여성가족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력 요청의 주체이자 주무부처로 두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 등에서만 지원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2020-10-05
한 병도,“방역수칙 위반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처벌 해야 할 것” 한병도 의원.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한 사유 등으로 기소된 건수가 4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이 16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기 109건, 부산 30건, 인천 29건 순이었다. 한편 적용혐의는 폭행·상해(184건), 업무방해(171건)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적용한 사건이 28건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건된 사건 중 절반 이상(232건, 54%)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단순 폭행 시비 사건으로 처리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53건에 그쳤다. 그 외에 145건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승객과의 마스크 착용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수칙 위반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 계도를 더 활발히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0-10-04
이해식 , “교육부 등 관련부처 협력 통해 관리·지원 강화해야” 이해식의원 지난해 검거된 소년범 10명 중 4명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검거된 소년범 28만 1,571명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이 12만 1,320명으로 43%를 차지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 ①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 ②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③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4년간 소년범 검거 인원 중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보면 ▲’16년 76,356명 중 32,196명(42.2%) ▲’17년 72,752명 중 29,745명(40.9%) ▲’18년 66,259명 중 29,592명(44.7%) ▲’19년 66,204명 중 29,787명(45%)로 꾸준히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해식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어 범죄 노출 가능성이 크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죄 유형별 소년범 검거인원’을 분석한 결과 ▲16년 76,356명 ▲17년 72,752명 ▲18년 66,259명 ▲19년 66,204명 등 총 28만 1,571명이 검거됐다. 이중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범의 경우 ▲16년 2,418명 ▲17년 2,312명 ▲18년 2,272명 ▲19년 2,368명으로 4년간 무려 9,36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10-04
오영훈,국가공무원 징계상위 5개부처 75%차지, 교육부>경찰청>법무부>해양경찰청>국토교통부 순 오영훈의원 2016년 이후 징계받는 공무원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오영훈의원실에 제출한 ”국가공무원 징계양정별 현황“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2016년도, 3,015명 ▲2017년도 2,344명 ▲ 2018년도 2,057 ▲2019년도 1,952명으로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전체 징계자 중에서 파면·해임·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비율은 ▲2016년도 28.6% ▲2017년도 31.6% ▲2018년도 31.2% ▲2019년도 35.8%로 징계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비위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감독소홀, 직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유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비밀누설 비위 및 공문서 위·변조 비위는 각각 연평균 43%, 44%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방지대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도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을 38개 중앙부처별로 구분하면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공무원 786명 ▲경찰청 416명 ▲법무부 110명 ▲해양경찰청 90명 ▲국토교통부 64명으로, 상위 5개 부처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전체 징계처분자 1,952명의 7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의원은 “문재인정부 수립 후에 비위를 저지르는 공무원 숫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나, 공문서 위변조 등의 매우 나쁜 유형의 비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주의깊게 바라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 19 등으로 국난을 겪고있는 지금이,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만큼,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다시한 번 가다듬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2020-10-04
박완주,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총경이상 승진자 출신지별 서울 13.1%, 경남 12.1%, 광주 11.8% 순 박완주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년 이후 치안감 승진자는 본청출신이 43.6%, 서울청 24.4%로 본청과 서울청을 합하면 68%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무관 승진은 본청 47.1%, 서울 32.9%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으며, 총경 승진은 본청이 20.8% 서울청이 31.5%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이는 청별로 소속된 현원 중 경무관이 본청에 23.5% 서울청에 16.2%, 총경이 본청에 12.2% 서울청에 15.1% 근무하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편중된 결과이다. 즉 총경에서 경무관 승진자를 보면 전체 총경 12.2%가 근무하는 본청에서 경무관 승진의 47.1%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인천, 울산, 전북, 경북은 5년간 치안감 승진자가 전무하며, 경무관 승진에서도 인천, 광주, 울산, 경기북부, 경북청 소속은 전무하다. 한편, 문재인정부 들어 총경이상 승진자 총 373명 중 출신지(출신고 기준)별로 서울 49명(13.1%), 경남 45명(12.1%), 광주 44명(11.8%), 대구 36명(9.7%), 부산 30명(8.0%)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순서로는 울산 3명(0.8%), 인천 5명(1.3%), 경기 9명(2.4%) 순이다. 경무관급 이상 여성 승진자는 4명에 불과하며, 현재 여성 경무관은 전무한 상황이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치안감 승진자 총39명 중에서 서울 9명(23.1%), 경남 6명(15.4%), 충북 4명(10.3%) 순이다. 경무관 승진자 51명 중 서울 9명(17.6%), 광주 8명(15.7%), 부산과 대구가 각각 6명(11.8%)이다. 총경 승진자는 260명이며, 서울 30명(11.5%), 광주 30명(11.5%), 경남 29명(11.2%), 대구 26명(10.0%)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근무하는 총경급 이상 간부의 출신지별 구성 비율은 총인원 712명 중 대구 90명(12.6%), 서울 79명(11.1%)), 광주 75명(10.5%), 경남 73명(10.3% 순으로 대구 출신 간부가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순서로는 울산 7명(1.0%), 인천 8명(1.1%), 경기 18명(2.5%) 순이다. 박 의원은“경찰청은 치안수요를 감안한 인사라고 답을 하지만, 지역별로 편중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며, “지방청 근무는 승진에서 미끌어진다는 공식을 하루빨리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0-10-04
박재호,중앙직 공무원 승진 소요 기간 부처별로 최대 4배 격차 박재호의원 중앙직 공무원이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부처별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일반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자료에 따르면 승진 소요 기간이 하위직에서는 2배, 고위직에서는 4배까지 부처별로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했다. 2019년 중앙직 공무원은 9급에서 8급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3년 9개월이 걸렸다. 부서별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1년 10개월(22개월)로 가장 짧았고, 국세청 4년 3개월(51개월), 법무부 4년 4개월(52개월)이 소요되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행복청이 3년 11개월(47개월)로 가장 짧았고, 기재부는 7년 7개월(91개월)이 걸렸다. 7급에서 6급 승진은 기재부가 3년 2개월(38개월)로 가장 짧았고, 법무부가 최장 10년 9개월(129개월)이 소요되어 승진 소요 기간 격차는 3배 이상이 되었다. 공무원의 꽃이라 불리는 5급 승진의 경우, 기재부가 5년 2개월(62개월)로 가장 짧았고, 국토부는 11년 4개월 (136개월)로 가장 길게 걸렸다. 4급 승진 시 병무청은 5년 10개월(70개월)이 소요되었지만, 금융위는 11년 6개월(138개월)이 걸렸다.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3급 승진의 경우, 병무청이 3년 9개월(45개월)로 가장 짧았지만, 경찰청은 13년 7개월(163개월)이 걸려 병무청 승진 소요 기간 대비 4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다. 중앙직 공무원이 9급 공무원 합격 후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에도 부처별로 10년 이상 차이가 났다. ※ [별첨2] 부처별 평균승진 소요 연수 9급에서 5급 승진까지 평균 27년 9개월이 소요되지만, 법무부는 31년 3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행복청이 17년 4개월로 가장 짧았다. 기재부는 19년 6개월로 행복청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2000년대 들어 부처별 인사 자율화가 시작되면서 정원에 따른 승진 여부가 부처별로 결정되고, 5급 이상 정원과 직급을 고려한 승진이 이뤄지면서 부처별 승진 소요 연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공무원에게 승진이 빠른 것은 조기 퇴직을 의미하기에 부담이 되고, 승진이 안 되는 것은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라며 “직급별 승진 소요 연수 격차가 4배 이상 나는 만큼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공무원 승진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승진 소요 연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0-10-04
박재호 , “행안부가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승진 소요 연수 적정성 검토 필요” 박재호의원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지역별로 10년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9급 공무원이 5급 승진까지 17년 6개월이 걸렸지만, 전남은 28년 3개월이 소요되어 동일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10년 7개월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지방직 9급 공무원이 합격 후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15년 29년이었지만, 2016년 28년, 2017년 27년 6개월, 2018년 26년 6개월, 2019년 25년 4개월로 점차 단축되었다. 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현황을 보면, 9급에서 5급 승진까지 세종시가 17년 6개월로 가장 빨랐고, 광주광역시 21년, 부산광역시 22년 2개월, 강원도 23년 5개월로 빠르게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28년 3개월로 승진 소요 기간이 가장 길었고, 충남 27년 1개월, 경남 27년, 경기도 26년 8개월로 5급 승진까지 소요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박 의원은“지역별 재직 형태나 직무 구조가 다르고, 정원과 직급을 고려한 승진 여부가 지역별로 결정되면서, 지역별 승진 소요 연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공무원에게 승진이 빠른 것은 조기 퇴직을 의미하기에 부담이 되고, 승진이 안 되는 것은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라며 “9급 공무원이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10년 이상 격차가 나는 만큼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지방직 공무원 승진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승진 소요 연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0-10-04
박완수,문재인 정부, 위원회 부실·방만운영 심각! 박완수의원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문가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명목하에 행정기관위원회 제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기관위원회 숫자는 585개로 역대 정부 중 최고 높은 수준“이라고주장했다 * 행정안전부의 ‘정권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579개, 이명박정부는 530개, 박근혜정부는 558개, 문재인 정부는 585개의 행정기관 위원회를 운영함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게 제출한 ‘현 정부 출범후 새롭게 구성된 54개 위원회 운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회의실적이 5회 미만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곳이 30곳으로 55.6%를 차지함. 분기별 평균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성중인 위원회 4곳을 제할 경우 26곳(48%) * 행안부는 전년도 7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 1년 단위로 회의실적을 관리하며, 분기별 평균 1회 이상(연간 5회 미만) 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부실 위원회로 판단 이들 30곳 부실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숫자만 480명이고, 이들 부실위원회의 올해 회의 예산 규모만 4억 6천만원이다. 심지어 최근 1년간 회의실적이 0건인 위원회는 모두 12곳(22.2%)에 달함. 5곳 중에 한 곳이 1년간 회의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은 것이다. * 신설중인 위원회 4곳을 제외하면 8곳임 예를 들어 병무청 소속으로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대체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2억 3,200만원의 금년도 회의예산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들 정부위원회의 부실 운영은 회의 개최 실적 저조뿐만 아니라 인건비 부당 지급에서도 드러났다. 일자리위원회의 경우,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지침」을 위반해 비상임부위원장이었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 이목희 전 국회의원 등 친여권 인사에게 약 2억원의 사례금을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부당 지급하다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지급하고, 2018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부위원장을 맡은 이목희 전 국회의원에게도 월 641만원씩 총 1억 4,099만원을 지급함 (2020년 9월 17일. 감사원 ‘정책기획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감사보고서’) *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수용비로 지급하는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의 경우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 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는 비상임 위원장에게 급여 성격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직위를 비상임으로 규정한 관련 법령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위원회라는 것이 전문가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창구로서의 순기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정부 부처와 달리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여론이나 언론 등의 감시에서 거리가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유혹이 크겠지만, 허울뿐인 위원회를 만들어만 놓고 실제 운영을 부실하게 한다면 위원회 현판식 사진 한번 찍는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04
홍성국 ,“당국이 나서 중금리로의 대환대출 전환 적극 유도해야” 홍성국의원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한 대출금액이 현재도 688억 원이나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정무위·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현행 법정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기업·가계대출금액은 688억 원으로 나타났다. 계좌 수로는 11만 개가 넘는다”고 밝혔다. 아직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계좌가 11만 개가 넘고, 그 금액이 700억 원에 육박한 것이다.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됐다. 그 후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금리 24%를 초과한 대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기존 대출 중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여전사에는 아직도 남아 있다. 최고금리 기준이 바뀐 직후인 2018년에 여전사의 기업·가계대출 잔액은 4,892억 원(18만5,536 계좌), 2019년 1,796억 원(13만2,608 계좌), 2020년 6월 688억 원(11만1,225 계좌)으로 법정금리 초과 대출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바뀐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초과 대출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규모나 계좌 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다. 한 사람이 복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2020년 6월 기준 개인대출 635억 원, 11만345 계좌로 계산해보면, 한 계좌당 평균 58만원 꼴이다. 홍 의원은 “법 개정 이전 대출에 대해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하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금리로의 대환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04
이해식 , “국민불편 없도록 이의신청 등 절차 간소화 필요” 이해식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오납 된 과태료는 12,818건으로 5억 8,69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오납 과태료는 본래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 착오 납부하거나, 이중납부, 금액 오납 등으로 인해 납부한 과태료를 말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억 2,598만원(2,7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억 1,432만원(2,467건) ▲경기북부 4,088만원(882건) ▲경남 3,395만원(747건) ▲인천 2,923만원(661건) ▲충남 2,856만원(620건) ▲부산 2,817만원(631건) ▲경북 2,643만원(583건) ▲대구 2,501만원(557건) ▲전남 2,439만원(538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법규위반 과오납 된 과태료 5억 8,693만원 가운데 아직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금이 5,758만원(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미환급금이 2,643만원(5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2,501만원(557건) ▲전남 2,439만원(538건) ▲전북 2,095만원(430건) ▲충북 2,015만원(438건) ▲대전 1,803만원(399건) ▲강원 1,704만원(369건) ▲광주 1,385만원(320건) ▲울산 1,300(295건) ▲제주 558만원(1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과오납 과태료 환급금이 10%에 달하는 것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라며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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