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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 2,450건 발생 소병훈의원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400여 건 발생했으며 흡연이 8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폭언 등 소란, 음주 후 위해, 성적수치심 유발 등의 불법행위 건수가 2,45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행위별 건수를 보면, 흡연이 1,992건(81.3%), 폭언 등 소란 227건(9.3%), 성적수치심 유발 92건(3.8%), 음주 후 위해 51건(2.1%), 폭행 및 협박 43건(1.8%) 순이었다. 항공사별 발생 현황을 보면 대한항공이 1,191건(48.6%)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아시아나 388건(15.8%), 진에어 240건(9.8%), 제주항공 187건(7.6%), 티웨이 항공 185건(7.6%), 이스타항공 131건(5,3%), 에어부산 106건(4.3%)이 뒤를 이었다. 폭언, 폭행 및 협박, 음주 위해행위, 흡연,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기도, 성적수치심 유발 등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이다. 소의원은 항공기 내 화재의 요인이 되는 흡연과 소란, 폭언, 폭행 및 협박, 음주 후 위해 행위 등은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기내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승객 의무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예방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9월까지 항공사고 9건이 발생하여 2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원인을 보면 타 여객기 충돌, 계기착륙시설 충돌 및 활주로 이탈, 착륙 시 동체 충돌 등 안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주를 이뤘다. 사고항공사는 대한항공 4건, 아시아나 2건, 티웨이·진에어·이스타 항공이 각각 1건이었다. 소의원은 “항공사고는 찰나의 안전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 운항이 주춤하고 있지만 추후 정상화를 대비하여 항공사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국토부가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4
한병도,3년 사이 주거 범죄 5만3천건, 유흥업소 범죄 3만5천건 증가 한병도 의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발생한 670만여 건의 범죄 중 절반 가까이가 노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발생한 범죄는 총 670만건이었고, 그 중 283만건(42.3%)이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184만건이 교통사고 등의 교통범죄였고, 폭력범죄가 43만건이었다. 다음으로 사무실(43만건)과 유흥접객업소(38만건) 순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주택(30만4천건), 아파트ㆍ연립다세대(30만1천건)등과 같은 주거지역 또한 범죄 발생 상위 장소로 꼽혔다. 특히 유흥업소, 주거지역(아파트ㆍ연립다세대, 단독주택)에서의 범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의 경우, 2016년 13만7천건이었던데 반해 2019년 18만건으로 3년 새 5만3천건이 늘었는데, 이 중 폭행 등의 폭력 범죄 증가폭이 2016년 4만1천건에서 2019년 7만건으로 가장 컸다. 유흥업소에서의 범죄 또한 2016년 7만8천건에서 2019년 11만4천건으로 3만5천건 가량 증가 추세를 보였다. 협박이 2016년 745건에서 2019년 1,533건으로 2배이상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손괴(2,035건→3,981건), 강제추행(1,906건→3,682건)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사무실에서 일어난 10만8천건의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유형은 사기ㆍ횡령 등의 지능범죄(5만7천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 의원은 “최근 4년간 연평균 167만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노상이나 주거지역 등 국민 생활 반경 내에서 발생했다”면서,“특히 주거지역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범죄 발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찰의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0-10-04
조승래 “삭제 가능하더라도 소비자 편의 위해 선탑재앱 최소화해야” 조승래의원 2019년에 출시된 최신기종 스마트폰 선탑재 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58.3개의 앱이 선탑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19년 최신기종 스마트폰 기준으로 평균 58.3개의 앱이 선탑재되어 있었으며, 선탑재 앱 제공자 기준으로 LG전자가 30개로 가장 많은 앱을 선탑재하고 있었다. 선탑재 앱 중 이용자의 삭제가 제한되는 필수 기능 앱은 평균 13개로, 통신사는 고객센터와 앱스토어 등 1~2개 앱을 선탑재하고 있으며, 제조사는 스마트폰 H/W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계, 카메라, 전화, 메시지 등 12개의 앱을 선탑재하고 있었다. OS를 제공하는 구글의 경우 10개의 앱을 선탑재하고 있으나, 모두 비활성화 조치가 가능하여 현행법상 삭제 가능한 앱으로 인정받고 있다. 조 의원은 “이통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필수 기능을 가진 선탑재 앱을 빼더라도 스마트폰당 최소 40개 이상의 앱이 미리 깔려 있다”며 “삭제 및 비활성화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 선탑재 앱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04
한병도, “시민의 불안 해소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최근 4년간 주차장과 편의점과 같은 일상 공간에서 총 14만8천여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주차장에서 총 9만5천건, 편의점에서 총 5만3천여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연도별로 2016년 2만3천259건, 2017년 2만936건에서 2018년 2만4천795건, 2019년 2만6천356건으로 증가 추세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협박 등의 폭력범죄가 4만2천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건을 망가뜨리는 손괴(2만5천889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편의점에서는 2016년 1만780건, 2017년 1만4천602건, 2018년 1만3천548건, 2019년1만4천355건으로 총 5만3천285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절도 범죄가 1만9천333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폭력 범죄는 8천222건이었다. 또한 사기·횡령등의 범죄가 6천357건이었고, 강도침입은 323건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에서의 성범죄는 강제추행 954건, 강간 17건 등 총 971건이 발생했다. 특히 강제추행은 2016년 176건에서 2017년 218건, 2018년 285건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275건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 의원은 “경찰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종 범죄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0-10-03
양기대,신고만 하고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 95% 이상 양기대 의원 전국에서 신고 후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가 9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고된 집회 횟수는 840만6204건이다. 매년 신고된 집회 횟수는 2016년 108만5976건, 2017년 110만1413건, 2018년 151만7104건, 2019년 274만1215건, 2020년 8월까지 196만496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개최된 집회 횟수는 2016년 4만5755건, 2017년 4만3017건, 2018년 6만8262건, 2019년 9만5255건, 2020년 8월까지 4만9999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만 되고 열리지 않은 집회 횟수는 2016년 104만221건(95.79%), 2017년 105만8452건(96.09%), 2018년 144만8842건(95.50%), 2019년 264만5960건(96.53%), 2020년 8월까지 191만497건(97.45%) 등이다. 신고된 100건의 집회 중 95건 가량이 열리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역시 문제다. 집회 장소를 선점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될 경우 선착순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데 ‘유령집회’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03
소병훈,범죄발생 최다 열차선과 열차역은 경부선과 수원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5-2019) 전국에서의 일반철도 범죄 발생은 총9,650건(열차선 3,525건+역 6,130건)이며 이중 성폭력은 3,612건, 절도 1,598건, 상해·폭행 1,309건, 철도안전법 708건, 살인 2건, 강도 5건, 방화 13건, 기타 2,408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소별로는 총 범죄 발생 9,655건 중 열차 내에서 36.5%(3,525건), 역사 등 지상에서 63.5%(6,130건)가 발생했으며, 시간별로는 오후 6시-12시까지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43.6%·4,208건)했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검거인수 9,810명중 50대 이상이 21.5%인 2,113명으로 1위였으며, 60대 이상 20.5%·1,980명, 30대 순이었다. 피의자 직업별로는 35.2%인 3,449명이 무직자였으며, 회사원이 25,6%·2,487명, 학생 8.3%·819명, 철도종사자와 군인도 각각 52명과 47명이었다. 철도범죄 중 열차선별로 보면, 범죄 발생 3,525건 중 경부선이 1,389건으로 최다 범죄 선이었으며, 경인선 526건, 호남선 220건, 중앙선 147건, 전라선 131건, 장항선 82건 순이었다.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는 성폭력 1,554건, 절도 566건, 상해·폭행 545건, 철도안전법 228건 등이다. 역별로는 범죄 발생 6,130건 중 수원역이 459건으로 범죄 발생 1위였으며, 서울역 410건, 부산역 307건, 용산역 280건, 대전역 220건, 동대구역 18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는 성폭력 2,058건, 절도 1,032건, 상해·폭행 764건, 철도안전법 480건 등이었다. 소 의원은 “철도범죄의 발생이 지난 5년간 60% 이상 증가하며 방화범, 절도범, 성폭력범 등을 비롯한 범죄자 미검거 건수도 250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며 “일반철도 사법행정에 있어서 범죄 사각지대 축소, 24시간 순찰활동, 셉테드 적용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03
소병훈, 국가철도공단은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이 원청의 9배 소병훈 의원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사망자가 원청업체 소속 사망자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60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이중 하청 노동자는 41명으로 68.3%, 원청 노동자는 19명으로 31.7% 비율을 나타냈다. 공공기관 별로 살펴보면,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지난 4년간 원청에서 8명, 하청에서 8명, 총 16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였다.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원청 1명, 하청 9명,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원청 7명, 하청 22명으로 하청 노동자 사망자수가 원청보다 3배 많았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총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소 의원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공적인 기관에서조차 건설현장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건설현장, 노사의 낮은 안전의식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책임의식을 갖고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0-10-02
홍문표,북한 안 받는다는 쌀 애원하듯 운송계약 연장한 문재인 정부쌀 포대 미리 만들어 놓고, 운송계약 올해말까지 연장 홍문표의원 지난해 북한의 거듭된 쌀 5만t 거부 의사에도 정부는 북에 보낼 쌀 계획을 포기하지 않은채 운송계약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북지원 쌀 운송을 하기 위해 작년 7월16일 19억원에 달하는 운송계약을 대한통운과 체결했다. 당초 계약만료일자는 같은해 12월31일 이었으나, 북한의 거듭된 거부 의사로 대북지원 진전이 없자 19년 12월24일에 계약서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 변경 체결했다. 북한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운송계약을 연장한게 이유이며, 기존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 미리 제작한 쌀 포대 120만개 분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쌀 비축 기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대북지원 쌀에 사용되었거나 사용예정인 제반 예산은 정부가 쌀 비축을 위해 사들이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농업인에게 사용돼야 할 예산이 대북지원용으로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홍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의 무력에 의해 기름에 불태워지는 반인륜적이고도 야만적인 천인공로할 만행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걸, 애원하듯 쌀 갖다 바칠 궁리만 하는 일방적 북한 짝사랑은 이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0-02
소병훈, “동네조폭 척결이야말로 민생안전의 기본을 세우는 것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동네 조폭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을 더욱 울상짓게 하고 있다. 국회 소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분석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766명의 동네 조폭이 검거되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상반기에만 3,385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1월-6월)에 검거된 동네 조폭의 99.2%(3,359명)가 전과자였으며, 전과 21범 이상 50범 이하가 35.1%(1,190명)로 가장 많았고, 전과 11범 이상 20범 이하가 28.8%(974명), 심지어 전과 51범 이상도 7.0%(238명)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동네 조폭이 가장 많이 검거된 곳은 서울시로 전체 동네 조폭 검거 인원의 26.7%(903명)에 달했다. 다음으로 부산 12.6%(426명), 경남 12.2%(412명), 경기가 11.8%(398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검거된 동네 조폭을 연령대별로 보면 40·50대가 64.9%로 동네 조폭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60대 이상은 17.3%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동네조폭 범죄 유형별 발생률을 보면, 전체 5,490건 중 폭력이 33.9%(1,8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무전취식 24.0%(1,320건), 업무방해 22.8%(1,254건), 재물손괴 8%(438건), 갈취 2.2%(119건) 등의 순으로 높았다. 소병훈의원 소병훈의원은 “동네조폭들에 의한 범죄는 주민과 영세상인 등 소시민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폭력, 갈취, 업무방해, 무전취식 등을 일삼고 있어 서민들의 생계를 힘들게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동네조폭 척결이야말로 민생안전의 기본을 세우는 것인 만큼 경찰의 집중적인 관리 및 근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0-02
소병훈,지난 한 해 주거침입 강간·강제추행 285건 발생... 서울 73건,최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주거침입 성범죄는 285건으로 주거침입 강간 128건,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15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침입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지역별로 발생 순위를 보면, 서울 73건(강간 39건·강제추행 34건), 경기 47건(강간 22건·강제추행 25건), 경북 31건(강간 16건·강제추행 15건), 부산 23건(강간 10건·강제추행 13건), 인천 17건(강간 5건·강제추행 12건)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 “주거침입 성범죄는 상시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통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범죄에 취약한 여성 단독가구 등이 증가하는 만큼 선제적 대응시스템의 치안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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