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지난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1,481건 발생 [충청뉴스큐]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만 ‘어린이집’중 40%는 아직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경찰청과 도록교통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1,481건이며 이로 인해 다친 어린이는 1,549명 그리고 목숨을 잃은 어린이는 17명에 이르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2017년에는 479건이 발생하고 다음해인 2018년에는 44건이 감소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567건이 발생해 직전년도 대비 132건이나 크게 증가 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3년간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로 총 331건이며 뒤를 이어 서울 272건, 부산 138건 이었다. 반면,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전라, 경상, 제주는 3년간 목숨을 잃은 어린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가 확정된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 20,683개소 중 초등학교의 105개소, 유치원 854개소, 어린이집 2,149개소 등 18.2%는 미지정 상태로 확인됐다. 박재호 의원은 “ 미취학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하지만 아직도 어린이집의 10곳 중 4곳은 아직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자체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률이 낮은 시설을 조속히 파악하고 관계기관은 지정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28
하루 평균 노인 34명 길 위에서 사망하거나 다쳐 [충청뉴스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부상자 중 노인 사망·부상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보행사망자 중 노인의 비율은 2015년 50.6%, 2016년 50.5%,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 전체 보행부상자 중 노인의 비율은 2015년 20.6%에서 2019년 24.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교통사고사상자의 약 26%가 도로에서 보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다. 하루 평균 34명 꼴이다. 경찰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7년부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2016년 859개소에서 2019년 1932개소로 확대하고 노인보호구역내 도로표지,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속도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노인보호구역이 노인보행교통사고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노인보호구역이 2015년 859개소에서 2019년 1,932개소로 약 2배 가량 늘었지만, 같은기간 노인보행 사상자는 2015년 11,681명에서 2019년 12,39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게다가 노인보호구역 내 노인보행 사망·부상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노인보호구역에서 사상자가 3명이던 것이 2019년 14명으로 늘어 노인보호구역내 노인교통사고발생률이 같은기간 0.34에서 0.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어있지만 규정상 설치되어야 하는 속도저감시설 설치 미비가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국적으로 노인보호구역 1개소에 설치된 도로표지는 1.09개, 과속방지턱은 1.67개로 노인보호구역당 최소 1개 이상 설치되어있지만,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 시설, 방호울타리 등은 보호구역 안에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고 있었다. 김형동 의원은“노인보행자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노인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는 노인보호구역을 무작정 확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경찰은 사고다발지역에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노인보호구역내에서 노인 뿐 아니라 운전자도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속도저감시설 등을 설치·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2020-09-28
정춘숙 의원,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긴급 간담회 열어 [충청뉴스큐] 최근 20대 여성의 자해 및 자살 시도 증가율이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25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 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주최,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은 “이 시대를 새롭게 이끌어갈 청년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것은 우리 사회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보내는 위험신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통계청 국가자살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거주 자살 사망자 중 20대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에서 제공한 올해 응급실 자살 시도자 수는 전체 5000여건 중 20대 여성이이 20%가 넘는 등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특히 동연령대 남성과 비교해 2.6배 높았다. 이날 첫 발제에 나선 김현수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 김현수 단장은 다양한 청년 여성들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20대 여성 자살의 대표적 요인으로 취업 및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적 요인, 안전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 보이지 않는 희망를 뽑았다. 그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젊은 여성들이 가기 어렵고 청년 관련 기관은 특정한 대학생 그룹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 20대 여성들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용률은 40%초반을 웃돌고 있으며 실업률의 경우 올해 9~10%를 기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대 카드 연체율이 전월 대비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한국 여성의 경우 1997년생이 1956년생에 비해 자살사망률이 7배 높게 나타난다＂며 “청년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는 가부장적 성별분업, 성차별 등의 문제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으면서 사회·문화·경제적 불평등이 병합되어 정신건강, 안녕, 행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예로 들며 청년 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들의 시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최근 현상을 인류학적으로 고찰한 서울대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는 현재 20대 여성들이 사회구조 및 문화변동, 세대·계층·성별문제, 코로나19 등 중층적인 위기구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1인 가구의 대세화로 일상적 돌봄 및 지지관계 붕괴, 권위주의의 잔재와 가족과 직장 내 성차별 및 젠더폭력 등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IMF 전후 세대로서 각자가 사회적 생존권을 쟁취해야 하고 비교적 남녀차별을 덜 받고 자란 여성들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남녀차별과 젠더폭력에 더 큰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재난이 발생하며 대부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20대 여성들이 1차적 퇴출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주지영 부센터장은 “서울 1577-0199 상담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20, 30대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나 20대 여성의 상담비중이 높게 차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20대 여성 상담건수가 급증한 것은 유명연예인의 자살을 추정할 수 있지만, 올해 증가추세는 베르테르 효과로만 단정짓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세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건우 연구원은 “한국 밀레니얼 세대의 자살급증 문제는 청년 실업이나 1인 가구 고립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20대 실업률은 2017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청년층 실업자 수가 COVID-19 유행 이후 다시 증가했고 2020년 2분기 이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이기연 교수는 중앙행정기관의 청년 정책을 분석하며 청년 관련 사업이 고용, 주거, 학자금 정책이 주를 이루며 이 역시 부채적 성격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청년 주체를 가시화하고 정책 마련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장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는 청년 여성들이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더욱 큰 좌절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8
4년 6개월간 성매매알선, 몰카 설치, 유사 성행위장소 제공 등으로 적발된 공중위생영업소 2천466건 적발 [충청뉴스큐] 최근 4년 6개월간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알선,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청소년 이성혼숙, 유사 성행위장소 제공, 도박장소 제공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2,4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소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6년 624건, ‘17년 575건, ‘18년 512건, ‘19년 481건, ‘20년 27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법률별로 살펴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708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6건, 청소년보호법 1,595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69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건, 공중위생관리법 9건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업소 유형별로는 숙박업 2,295건, 목욕장업 92건, 이용업 62건, 미용업 16건, 건물위생관리업 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높고 서울, 부산, 대구, 전북이 그 뒤를 이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세종의 경우 2건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에는 영업장 폐쇄 처분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적발 건수는 ‘19년 0건에서 ‘20년 9건으로 늘어났다. 정춘숙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영업소가 각종 일탈과 범죄의 장소가 되어선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공중위생영업소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09-28
교육기관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 ‘책상머리 교류’수준 박찬대 의원 [충청뉴스큐] 국내 교육연구기관이 진행하는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현지조사 수행률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국 현지 여건 분석과 요구 사항 조사가 가장 중요한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이 ‘책상머리 교류 협력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신남방·신북방지역 교육개발협력 추진성과 분석 및 향후 추진전략’보고서 분석결과, 조사 사업 113개 중 단 10건만이 현지 여건 분석과 요구조사를 위한 현지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육개발협력 사업 수행단계에서 113건의 사업 중 76건는 사전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조사를 실시한 37건 중 현지방문 조사는 20건이다. 하지만, 이 중 10건이 예비타당성조사 일환으로 방문한 것을 고려한다면, 단 10건만이 현지 여건 분석과 요구조사를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방문을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17건은 문헌조사, 우편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현지 방문 없이 간접적으로 사전 요구조사가 이뤄졌다. 또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진 과제 37건 중 7건은 ‘협력국과의 참여 및 협력’이 직·간접적으로 이뤄지지도 않고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기관의 국제교육개발협력이 현지 여건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현재, 국제개발협력은 공여국의 전문가를 통한 일방적인 전달에서 현지의 주도적인 참여 및 장기적인 협력국의 역량개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기관들의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이 일방적인 ‘책상머리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KOICA 지원액 중 가장 높은 약 25%를 차지하는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중요성은 문재인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함께 더욱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들의 현지 소통 부재는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다. 연구보고서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4개 연구기관에서 09년에서 19년 동안 수행한 113개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박찬대의원은 “교육은 비록 단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더라도 공적개발원조 중 인적개발의 가장 핵심임과 동시에 국가의 정치, 경제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교육을 통해 공여국에서 수여국이 된 우리나라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교육이 현지인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9-28
박찬대 의원, 사립대 교수 부당 징계조치 18개 대학 28명 달해 박찬대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미이행 사립대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대학에서 28명의 교수가 파면·해임·재임용 거부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금강대 5명, 상지대 5명, 울산대 2명, 서울기독대 2명 경성대, 성균관대, 조선대, 평택대, 경희대, 한양대, 국민대, 한서대, 서원대, 금강대, 나사렛대, 서울벤처대학원대, 아주대, 중앙대가 각 1명씩이었다. 이는 전국 250여개 대학·전문대학에 교원소청위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500건을 분석한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사립대학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사항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들 사립대학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 취소 결정을 따르지 않고 해당 교수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 서둘러 나서지 않으면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소청위는 최장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 구제하거나 기각한다. 그러나 교원소청위가 징계 무효 또는 복직 결정을 내려도 사학이 이를 무시하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구제를 받은 교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수 년 이상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분쟁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돼 왔다. 최근에는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교원지위 확인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곧바로 진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교육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6월 1일 사립대학과 법인에 교원 부당징계를 철회하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대응하겠다는 경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찬대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청결정을 미이행하는 사학에 대해 징벌적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소청결정을 장기 미이행하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는 이사진 파면이나, 재정지원 사업 불이익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9-28
죽음 부르는 졸음운전 최근 6년간 567명 사망 소병훈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소병훈 의원이 분석한 졸음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의하면,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13,747건 발생해 567명이 사망하고 27,149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총 13,747건의 졸음운전 교통사고 중 경기도에서 3,079건이 발생해 전체의 22.4%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 경남, 경북, 전남 순으로 많았다.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567명으로 그 중 경기가 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76명, 경북 71명, 전남 66명, 충남, 강원, 전북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도 졸음운전 사고 사망자 지역별 순위는 총 사망자 101명 중 경남이 20명으로 1위, 이어 전북 15명, 충북 14명 순이었다. 광주·울산은 사망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도로 종류별 졸음운전 발생 현황을 보면 지방도에서 가장 많은 6,204건이 발생했으며 특별 광역시도 3,829건, 일반국도 2,428건 순이었다. 도로 종류별 졸음운전 사망자 발생 현황은 지방도 214명, 일반 국도 152명, 고속국도 139명이었다. 지난 한 해 도로별로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위험 지역 시도별 순위를 보면, 고속도로는 경북, 일반국도 강원, 지방도 경북, 특별광역시도는 대구와 대전 등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교통사고 발생 68.6건당 1명이 사망한 데 비해 졸음운전은 28.6건당 1명이 사망하는 고위험성을 보이고 있다”며 “올 추석은 코로나 19로 인해 대중교통보다 자동차 이용이 늘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예방에 범정부적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의원은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로 고속도로에 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는 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일반도로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졸음운전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도, 일반국도 등에서도 졸음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9-28
광진구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부부 민간임대 입주율 10% 소병훈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진구 구의동에 공급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 입주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 입주율은 60%로 10세대 중 4세대가 공실로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옥산그린타워는 2019년 9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해 2020년 4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 전체 30세대 가운데 단 3세대만 입주해 27세대가 공실로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 역시 전체 3세대 가운데 2세대가 공실로 비어있었다.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어바니엘 위드 더 스타일 충정로도 2020년 2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 156세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6세대가 공실로 비어있으며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효성해링턴타워도 2019년 11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4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 292세대 가운데 95세대가 입주한 세대가 없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역세권 청년주택의 신혼부부 민간임대 입주율이 낮은 원인은 높은 임대료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진구 구의동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은 보증금 1억 509만원, 월세 42만원으로 인근 강변SK뷰나 센트럴빌오피스텔에 비해 매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포구 서교동 청년주택 역시 최근 미입주 자연세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은 보증금 1억 3760만원에 월세 66만원, 보증금 3060만원에 월세 108만원으로 인근 마포한강푸르지오2차나 명지한강빌드웰에 비해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체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으나, 이를 받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두 사람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또 나머지 보증금 70%에 대해서는 신혼부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결국 보증금 전액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을 저축을 통해 마련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시중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큰 장점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소병훈 의원은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시행자에 토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엄청난 특혜를 제공했지만,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되어 전월세난 속에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신혼부부들도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신혼부부의 역세권 청년주택 외면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09-28
법원집행관, 수도권 제외하고는 대다수 해당지방법원·검찰출신 송기헌 의원 [충청뉴스큐]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집행관 중 절반 가까이가 해당지방법원, 검찰출신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용된 법원 집행관 617명 중 307명이 해당지역 법원·검찰출신으로 나타났다. 집행관법에 따르면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비수도권 지역 법원·검찰 출신 공무원의 해당지역 법원 집행관 신규취업률이 수도권에 비해 크게 높았다. 수도권 법원의 경우 신규임용된 집행관 중 해당지역법원·검찰 출신 집행관은 23.93%에 불과한 나머지 비수도권 법원의 경우에는 75%가 해당지역법원·검찰 출신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법원·검찰 출신 임용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2.24%에 불과했던 임용비율은 점차 증가해 2019년에는 57.38%까지 늘어났다. 또한 신규 집행관 자리를 4급 이상 고위 법관과 검찰공무원이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임용되는 법원집행관 중 4급 이상 출신 고위공무원출신 비율이 높았다.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출신 비율은 617명 중 541명으로 87.68%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위공무원이 신규 일자리를 독식하면서 퇴직후 재취업 특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법원집행관이 어느덧 지역 법원, 검찰 출신 4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 일자리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며 “지역, 고위공무원 출신과의 유착관계 등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법원 집행관 신규임용에 대해 각 지방법원들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09-28
지난 5년 간 ‘자연재난’ 재산피해액 경남 2080억으로 최대 양기대 의원 [충청뉴스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 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금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남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대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28일 발표한 ‘지난 5년 간 광역자치단체별 자연재난 재산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입은 재산피해 금액은 2082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경상남도에 이어 경상북도 1038억원, 강원도 745억원, 충청북도 745억원, 울산광역시 660억원 등의 순으로 재산피해가 많았다. 경남지역의 재산피해액은 2위인 경북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지진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긴 장마에 잦은 태풍으로 재산피해 금액은 지난해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금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로 1억2400만원이었다. 이어 대구광역시 7억45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8억3000만원, 서울특별시 29억1000만원, 대전광역시 33억9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재산피해가 가장 큰 경상남도는 가장 적은 광주에 비해 무려 1700배나 많았다. 지난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전국적인 재산피해 금액은 총 2160억여원으로 전년도인 2018년도에 비해 53%나 늘었다. 그러나 2015년의 3186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한편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지난해 24명으로 2018년도의 4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상도와 강원, 충북, 울산 등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다른 시도에 비해 큰 이유는 산지가 많고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경로에 위치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양기대 의원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역시 지역 간에 큰 불평등 양상이 나타나는 만큼 재산피해가 큰 지역을 최우선으로 해서 자연재난에 취약한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앞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장마와 태풍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대비를 이제는 보다 과학적, 체계적, 상시적으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9-28

<<<3661 3662 3663 3664 3665 3666 3667 3668 3669 367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