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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농촌진흥청 “적극적인 개발투자 필요” 어기구 의원. 농촌진흥청의 종자 국산화 실적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투입된 619억원의 신품종 개발 연구 예산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목의 종자 국산화율은 27.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해외에 지급한 종자사용료 로열티는 총 3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화율이 50% 미만인 품목은 12개 품목으로, 특히 포도 4.1%, 감귤 2.5%, 배 14.2%(2019년 기준)의 자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과수분야의 국산종자 보급 확대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식량자립은 국가 먹거리와 직결되는 문제로, 품종 자급률을 끌어올려 해외 유출 로열티를 줄여야 한다”며, “국산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개발투자와 우수 국산품종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10-04
어기구 , “수산물 위생 확보 위한 노력 기울여야” 어기구의원 개방형 산자위판장의 95%에 달하는 162개소에 조류나 설치류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총 생산량의 47%인 152만 9,749톤의 수산물이 유통되는 산지위판장의 위생시설 조성 현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수협 지역조합들은 17개 시도에 총 208개의 산지위판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폐쇄형이 38개소, 개방형이 170개소로 개방형 산지위판장이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산지위판장의 경우 수산먹거리 유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전체 수산물 유통량의 47%가 거쳐가는만큼 위생시설 조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폐쇄형 산지위판장의 45%에 저온/위생시설이 없었고, 개방형 산지위판장의 경우 67%에 저온/위생시설이 없었고, 95%의 위판장에 방조/방서시설이 없었다. 수협은 산지위판장 환경 개선을 위해 개소당 60억원을 투입해 거점형 청정위판장(H-FAM) 건립과 개소당 30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청정위판장의 경우 작년 7월에 1개소(고흥)가 선정되는데 그쳤고, 리모델링 사업도 올해 5월 2개소(서천, 영광)가 선정되는데 그쳤다. 어 의원은 “수산먹거리의 최전방인 산지위판장의 위생상태 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들의 수산물 위생에 대한 신뢰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수협 지역조합들은 몰론 중앙회, 지자체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10-04
홍문표 ,친환경농업 10년만에 60%감소... 경북 최고 홍문표의원 FTA 농업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먹거리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되었던 친환경농업이 10년동안 8614억원의 예산을 쏟아붙고도 경쟁력 약화로 10년만에 60%가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19만4006ha에서 8만1,717ha으로 58%나 줄어들었고, 인증농가수도 18만3,918농가에서 5만8055농가로 68%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품목별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도 221만t에서 49만t으로 무려 77.7%나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기간 친환경 농업이 절반이상 감소했음에도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면서 버젓이 친환경농산물 상표를 달고 시중에 유통되다 적발되어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10년동안 4만690농가였으며, 이는 전체 인증농가수 대비 2010년 1.5%에서 2019년 4.2%로 늘어나 2.7배나 증가했다. 도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감소추이를 보면, 같은 기간 경북이 83.3%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강원(75.8%), 충남(66.5%), 경남(58.8%) 순이었다. 도별 친환경 인증농가수 역시 같은 기간 경북이 84%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전남(71.9%), 경남(67.3%), 전북(63.2%)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주장하며 한 해 평균 8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치솟는 유기농자재 가격상승과 일손 부족, 인증심사 강화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업인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홍의원은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이 유일한 선진농업으로 가는 길 이기에 10년이상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할 뿐이다” 며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구축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2020-10-04
소병훈 ,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 2,450건 발생 소병훈의원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400여 건 발생했으며 흡연이 8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폭언 등 소란, 음주 후 위해, 성적수치심 유발 등의 불법행위 건수가 2,45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행위별 건수를 보면, 흡연이 1,992건(81.3%), 폭언 등 소란 227건(9.3%), 성적수치심 유발 92건(3.8%), 음주 후 위해 51건(2.1%), 폭행 및 협박 43건(1.8%) 순이었다. 항공사별 발생 현황을 보면 대한항공이 1,191건(48.6%)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아시아나 388건(15.8%), 진에어 240건(9.8%), 제주항공 187건(7.6%), 티웨이 항공 185건(7.6%), 이스타항공 131건(5,3%), 에어부산 106건(4.3%)이 뒤를 이었다. 폭언, 폭행 및 협박, 음주 위해행위, 흡연,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기도, 성적수치심 유발 등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이다. 소의원은 항공기 내 화재의 요인이 되는 흡연과 소란, 폭언, 폭행 및 협박, 음주 후 위해 행위 등은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기내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승객 의무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예방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9월까지 항공사고 9건이 발생하여 2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원인을 보면 타 여객기 충돌, 계기착륙시설 충돌 및 활주로 이탈, 착륙 시 동체 충돌 등 안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주를 이뤘다. 사고항공사는 대한항공 4건, 아시아나 2건, 티웨이·진에어·이스타 항공이 각각 1건이었다. 소의원은 “항공사고는 찰나의 안전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 운항이 주춤하고 있지만 추후 정상화를 대비하여 항공사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국토부가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4
한병도,3년 사이 주거 범죄 5만3천건, 유흥업소 범죄 3만5천건 증가 한병도 의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발생한 670만여 건의 범죄 중 절반 가까이가 노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발생한 범죄는 총 670만건이었고, 그 중 283만건(42.3%)이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184만건이 교통사고 등의 교통범죄였고, 폭력범죄가 43만건이었다. 다음으로 사무실(43만건)과 유흥접객업소(38만건) 순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주택(30만4천건), 아파트ㆍ연립다세대(30만1천건)등과 같은 주거지역 또한 범죄 발생 상위 장소로 꼽혔다. 특히 유흥업소, 주거지역(아파트ㆍ연립다세대, 단독주택)에서의 범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의 경우, 2016년 13만7천건이었던데 반해 2019년 18만건으로 3년 새 5만3천건이 늘었는데, 이 중 폭행 등의 폭력 범죄 증가폭이 2016년 4만1천건에서 2019년 7만건으로 가장 컸다. 유흥업소에서의 범죄 또한 2016년 7만8천건에서 2019년 11만4천건으로 3만5천건 가량 증가 추세를 보였다. 협박이 2016년 745건에서 2019년 1,533건으로 2배이상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손괴(2,035건→3,981건), 강제추행(1,906건→3,682건)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사무실에서 일어난 10만8천건의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유형은 사기ㆍ횡령 등의 지능범죄(5만7천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 의원은 “최근 4년간 연평균 167만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노상이나 주거지역 등 국민 생활 반경 내에서 발생했다”면서,“특히 주거지역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범죄 발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찰의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0-10-04
조승래 “삭제 가능하더라도 소비자 편의 위해 선탑재앱 최소화해야” 조승래의원 2019년에 출시된 최신기종 스마트폰 선탑재 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58.3개의 앱이 선탑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19년 최신기종 스마트폰 기준으로 평균 58.3개의 앱이 선탑재되어 있었으며, 선탑재 앱 제공자 기준으로 LG전자가 30개로 가장 많은 앱을 선탑재하고 있었다. 선탑재 앱 중 이용자의 삭제가 제한되는 필수 기능 앱은 평균 13개로, 통신사는 고객센터와 앱스토어 등 1~2개 앱을 선탑재하고 있으며, 제조사는 스마트폰 H/W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계, 카메라, 전화, 메시지 등 12개의 앱을 선탑재하고 있었다. OS를 제공하는 구글의 경우 10개의 앱을 선탑재하고 있으나, 모두 비활성화 조치가 가능하여 현행법상 삭제 가능한 앱으로 인정받고 있다. 조 의원은 “이통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필수 기능을 가진 선탑재 앱을 빼더라도 스마트폰당 최소 40개 이상의 앱이 미리 깔려 있다”며 “삭제 및 비활성화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 선탑재 앱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04
한병도, “시민의 불안 해소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최근 4년간 주차장과 편의점과 같은 일상 공간에서 총 14만8천여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주차장에서 총 9만5천건, 편의점에서 총 5만3천여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연도별로 2016년 2만3천259건, 2017년 2만936건에서 2018년 2만4천795건, 2019년 2만6천356건으로 증가 추세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협박 등의 폭력범죄가 4만2천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건을 망가뜨리는 손괴(2만5천889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편의점에서는 2016년 1만780건, 2017년 1만4천602건, 2018년 1만3천548건, 2019년1만4천355건으로 총 5만3천285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절도 범죄가 1만9천333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폭력 범죄는 8천222건이었다. 또한 사기·횡령등의 범죄가 6천357건이었고, 강도침입은 323건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에서의 성범죄는 강제추행 954건, 강간 17건 등 총 971건이 발생했다. 특히 강제추행은 2016년 176건에서 2017년 218건, 2018년 285건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275건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 의원은 “경찰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종 범죄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0-10-03
양기대,신고만 하고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 95% 이상 양기대 의원 전국에서 신고 후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가 9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고된 집회 횟수는 840만6204건이다. 매년 신고된 집회 횟수는 2016년 108만5976건, 2017년 110만1413건, 2018년 151만7104건, 2019년 274만1215건, 2020년 8월까지 196만496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개최된 집회 횟수는 2016년 4만5755건, 2017년 4만3017건, 2018년 6만8262건, 2019년 9만5255건, 2020년 8월까지 4만9999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만 되고 열리지 않은 집회 횟수는 2016년 104만221건(95.79%), 2017년 105만8452건(96.09%), 2018년 144만8842건(95.50%), 2019년 264만5960건(96.53%), 2020년 8월까지 191만497건(97.45%) 등이다. 신고된 100건의 집회 중 95건 가량이 열리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역시 문제다. 집회 장소를 선점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될 경우 선착순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데 ‘유령집회’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03
소병훈,범죄발생 최다 열차선과 열차역은 경부선과 수원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5-2019) 전국에서의 일반철도 범죄 발생은 총9,650건(열차선 3,525건+역 6,130건)이며 이중 성폭력은 3,612건, 절도 1,598건, 상해·폭행 1,309건, 철도안전법 708건, 살인 2건, 강도 5건, 방화 13건, 기타 2,408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소별로는 총 범죄 발생 9,655건 중 열차 내에서 36.5%(3,525건), 역사 등 지상에서 63.5%(6,130건)가 발생했으며, 시간별로는 오후 6시-12시까지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43.6%·4,208건)했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검거인수 9,810명중 50대 이상이 21.5%인 2,113명으로 1위였으며, 60대 이상 20.5%·1,980명, 30대 순이었다. 피의자 직업별로는 35.2%인 3,449명이 무직자였으며, 회사원이 25,6%·2,487명, 학생 8.3%·819명, 철도종사자와 군인도 각각 52명과 47명이었다. 철도범죄 중 열차선별로 보면, 범죄 발생 3,525건 중 경부선이 1,389건으로 최다 범죄 선이었으며, 경인선 526건, 호남선 220건, 중앙선 147건, 전라선 131건, 장항선 82건 순이었다.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는 성폭력 1,554건, 절도 566건, 상해·폭행 545건, 철도안전법 228건 등이다. 역별로는 범죄 발생 6,130건 중 수원역이 459건으로 범죄 발생 1위였으며, 서울역 410건, 부산역 307건, 용산역 280건, 대전역 220건, 동대구역 18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는 성폭력 2,058건, 절도 1,032건, 상해·폭행 764건, 철도안전법 480건 등이었다. 소 의원은 “철도범죄의 발생이 지난 5년간 60% 이상 증가하며 방화범, 절도범, 성폭력범 등을 비롯한 범죄자 미검거 건수도 250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며 “일반철도 사법행정에 있어서 범죄 사각지대 축소, 24시간 순찰활동, 셉테드 적용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03
소병훈, 국가철도공단은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이 원청의 9배 소병훈 의원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사망자가 원청업체 소속 사망자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60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이중 하청 노동자는 41명으로 68.3%, 원청 노동자는 19명으로 31.7% 비율을 나타냈다. 공공기관 별로 살펴보면,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지난 4년간 원청에서 8명, 하청에서 8명, 총 16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였다.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원청 1명, 하청 9명,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원청 7명, 하청 22명으로 하청 노동자 사망자수가 원청보다 3배 많았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총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소 의원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공적인 기관에서조차 건설현장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건설현장, 노사의 낮은 안전의식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책임의식을 갖고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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