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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 함께해요.‘수산자원을 부탁해’공모전 결과 발표 “수산자원을 부탁海 공모전”당선작 상세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제5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 수상작 16점을 선정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시상식 현장 및 수상작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 정책 추진과정과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을 추진해 왔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6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수산자원 보호를 주제로 이모티콘과 상징물, 핵심메시지 등 3개 분야 작품을 공모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이모티콘 분야 32점, 상징물 분야 50점, 핵심메시지 분야 184점 등 총 266점이 응모되어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심사에서는 홍보활용성, 독창성, 작품성, 명확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16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3개 분야 통합 대상은 이모티콘 분야의 ‘해랑이는 해랑해랑해’라는 이모티콘을 응모한 길은혜 씨에게 돌아갔다. 이 작품은 해양수산부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해랑이’를 활용해 지금은 포획금지기간 산란기를 지켜주시게 플라스틱은 넣어두어 등 재치있는 문구와 함께 이모티콘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외에, 핵심메시지 분야 최우수상은 심경주 씨의 ‘치워줘요 폐어구들, 채워줘요 수산자원’이 선정됐으며 상징물 분야 최우수상은 박진영 씨의 ‘바다야 바다야 치어줄게 풍어다오’라는 캠페인 상징물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대상 수상자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여하며 이 외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에 적극 활용된다. 해랑이를 활용한 이모티콘 분야 수상작 등은 재편집한 뒤 오는 10월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핵심메시지 분야와 상징물 분야의 수상작은 수산자원 보호 관련 홍보영상이나 기념품 제작 등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국민들이 수산자원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9-2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오는 10월 7일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 1·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내 병의원으로의 회송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회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29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40억원 확보 김성원 의원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은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연천군에 4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7~8월 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긴급지원이다. 전국에 총 피해복구비 3조4,277억원 중 국비가 2조5,268억원이 지원됨에도 피해지역 중 지방비 부담이 커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대해 피해규모 및 재정력 등을 고려해 별도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피해복구비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시설 복구가 중단·지연 우려가 있는 지역현안사업의 예산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며 “우리 연천군 역시 피해복구비 32억원과 함께 지역현안사업으로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원이 추가로 확보됐다”고 밝혔다. 전곡도시계획도로 중3-5호선외 2개노선 도로개설은 국도37호선과 연계하는 도로로 신규 주택단지 조성 및 코아루 아파트 입주와 관련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편안한 정주여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도로개설뿐 아니라 우오수관로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역시 향상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연천군 특별재난지역 확정 이후 별도의 지원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다”며 “코로나19로 연천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피해복구비 확보에 조금이나마 주민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교세로 연천군 피해지역에 긴급수혈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추후 완전한 복구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확보를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9
올해 지자체 재난지원금 4조 원 육박… 지출구조조정은 5%에 불과해 한병도 의원 [충청뉴스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올해 4조 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은 3조9,337억원에 달했다. 지급 총액을 보면 경기도 1조2,933억원, 서울시 1조1,366억원, 대구시 2,818억원, 경남도 2,198억원, 대구시 2,818억원 순이었다. 재난지원금 수입원 출처는 지출구조조정·세계잉여금·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재정안정화기금·기타 등이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은 평균 4.7%에 불과한 반면, 여타 기금을 통해 사용한 비율은 95.2%에 달했다.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 3,583억원, 재해구호기금4,436억원, 기타 3,347억원을 끌어와 1조1,366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총 1조2933억원 중 500억원만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 비용이 크게 늘면서 지방채 발행도 급증 추세다. 올해 8월11일 기준 17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5조2,483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발행액에 육박했다. 하반기에도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 역시 전년 대비 86.7% 증가했다. 지방채 발행은 2년 새 평균 80.3%나 증가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부족한 자금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올해 1조881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 중 일부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 부채 증가에도 여전히 지방채를 발행하는 곳도 있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세종시의 부채비율은 2017년 2.58%에서 2018년 3.46%로 높아졌지만, 오히려 지방채 발행은 96.7% 증가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 재정 여력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미진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9-29
‘귀성·귀경길 유의할 점’가장 사고가 많이 난 고속도로 구간은? 김은혜 의원 [충청뉴스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무조정실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정된 고속도로 구간 중 가장 사고가 자주 발생한 구간은 경부선 오산IC~신갈JC 양방향 구간으로 총 10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총 272명 부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김은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산~신갈 구간 이외에도 서울외곽선 김포IC~장수IC 구간 경부선 양재IC~판교JC 구간 경부선 천안 JC 인근 경부선 청주JC~회덕JC 구간 서울외곽선 판교JC 인근 영동선 둔내터널 부근 등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구간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습정체구역으로 대다수의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를 비롯한 안전운전 불이행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은 이들 지역은 대다수의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주행하다 급정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명절은 코로나 19로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평소보다 고속으로 주행하다 정체구간을 만나면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습정체구역에 대한 선형변경, 도로확장, 안내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연휴는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 전염병 예방에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0-09-29
작년, 산불로 재산피해 1978억원… 3년 새 100배 넘게 증가 한병도 의원 [충청뉴스큐] 작년 한 해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가 1,978억원에 달해 2016년 17억원 대비 10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388건이며 재산피해액은 2,382억원이었다. 2019년의 피해액이 큰 이유는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 산불의 영향으로 보인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도 2016년 36명에서 2019년 66명으로 2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2019년에만 9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을 입었다. 발화 원인별로 보면 담배 꽁초나 쓰레기 소각이 원인이 된 부주의가 89.5%로 다수였다. 원인 미상 307건, 실제 방화나 방화로 의심되는 것은 67건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며 “특히 추석을 맞아 벌초·성묘등으로 인한 산행 시 화재예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청에서는 매뉴얼 점검과 개선방안 수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9-29
19년 보행사고 어린이보다 노인 3.2배 사망자는 37.2배 박완주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어린이 대비 노인이 3.2배에 이르고 사망자는 3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보호구역 개선 예산은 어린이 1,983억원, 노인 60억원 편성되어 어린이 대비 노인 관련 예산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 구간에 지정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은 16,912개, 노인 보호구역은 1,932개가 지정되어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소 수는 노인 보호구역의 8.7배 많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것은 노인층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2019년 보행자 교통사고 중 어린이 3,856건, 노인 12,249건으로 노인사고가 3배 이상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는 어린이 20명, 노인 743명으로 노인 사망자 수가 37.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보행자 교통사고도 노인층의 피해가 가장 크다.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의 부상자 24.7%, 사망자 57.1%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도 부족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교통약자·보행자 안전사업 예산은 전체 2,165.8억원으로 이 중 1,983.3억원인 전체의 91.6%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편성했고 노인 보호구역 예산은 60억원 전체의 2.8%만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 예산대비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은 708.79억원이 증가한 반면, 노인 보호구역 예산은 2백만원이 감소해 예산 편중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더욱 커진 것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예산도 CCTV를 전면 설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작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은 16,912개에 이르렀지만, 올해 8월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CCTV 설치는 1,146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인보호구역은 CCTV 설치는 46곳에 불과하다. 박완주 의원은“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노인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지만, 어린이에 비해 노인 교통안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밝히고 “어르신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 확대와 CCTV 설치 의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0-09-29
코로나19 이후의 예술은 어떻게 변화할까? 코로나19 이후의 예술은 어떻게 변화할까?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이후의 예술’을 주제로 ‘2020 현대미술 국제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해문홍은 2018년부터 현대미술 분야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국내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 미술을 세계에 널리 소개하기 위해 ‘해외 주요 인사 초청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이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해외 전시기획자 10인과 국내 전시기획자 10인을 연결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맞게 국내외 전시기획자 20명이 개별 또는 대담 형식으로 ‘코로나19 이후 예술이 가야 할 길’을 논의하는 영상을 10월 1일부터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벤 비커스 영국 서펜타인갤러리 기술총괄책임자를 비롯해, 멜라니 뷜러 네덜란드 프란스 할스 미술관 현대미술 기획전시자, 아이리스 신루 룽 중국 독립 전시기획자, 로리천 타이베이 현대미술관 관장, 다니엘 무지추크 폴란드 우치미술관 수석 전시기획자, 나탈리 벨 미국 엠아이티 리스트 시각예술센터 전시기획자 등 세계 유력 미술관과 화랑 전시기획자 총 10명이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미술전시 기획자이자 평론가인 유진상을 비롯해, 서진석, 심소미, 정세라, 채은영, 신보슬, 최윤정, 박남희, 추성아, 박재용 등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시기획자 10명이 함께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내외 전시기획자 20인은 행사를 총괄 기획한 이대형 예술감독과 국내 미술잡지 편집장들이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 위주로 추천했다. 해문홍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아쉬운 점이 있지만, 국내외 전시기획자 20명이 코로나19 시대에 예술 활동과 이후 예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통해 앞으로 예술이 나아가야할 길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9-29
노인학대 예방,“사랑을 전해 희망이 됐다” SNS 나비새김 캠페인 참여자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6월 15일부터 9월22일까지 100일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진행한 노인 학대 예방 ’나비새김 운동‘을 성료했다. ’나비새김 캠페인‘은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된다”라는 주제로 ’가족사랑‘의 의미를 내포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영상, 사진 등 촬영물을 SNS에 게시하는 국민 참여 캠페인, 홍보콘텐츠 배포, 기부 행사 등으로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1,045,770명(2020년9.22. 오후 6시 기준)의 국민이 참여했고 캠페인 홍보대사인 배우 이시영, 국회의원, 연예인, 스포츠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사랑을 전하며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 ’나비새김 캠페인‘은 200명의 국민이 캠페인에 참여하면 약 1만원 상당의 후원품이 기부되는 기부 이벤트를 함께 진행했으며 1,045,770명이 캠페인에 동참해 6,0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전국의 학대 피해 어르신 1,110여명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나비새김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과, 동참해주신 후원기업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며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전해준 사랑이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된다’)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100일간의 캠페인은 종료되지만, 내년에도 나비새김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며 노인 학대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0-09-29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20여건의 사이버 범죄 발생 양기대 의원 [충청뉴스큐]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20여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6만1837건 연평균 15만394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 하루 422건 꼴이었다. 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7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사이버 금융범죄순이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각각 6066건, 5621건에 이르던 사이버 금융범죄는 지난해 1만542건에 육박하며 87% 급증했다. 반면 개인위치 정보침해는 2017년 413건, 2018년 246건, 2019년 17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 동안 사이버 범죄자 중 검거된 인원은 18만6527명이었다. 특히 해킹, 사이버 금융범죄 등은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가 적어 미검거율이 높았다. 각각 미검거율은 70.71%, 62.34%를 기록했다. 사이버 도박은 미검거율이 2.22%로 가장 낮았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사이버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국가부터 개인까지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유형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이어 “2015년 몸캠피싱, 2017년 랜섬웨어, 2018년 메신저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가 추가돼 수사기법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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