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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나 몰라라’ 한병도 의원 [충청뉴스큐]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발한 속도위반 건수가 32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차량이 2016년 131,436건에서 2019년 1,253,240건으로 1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동안 경찰에 적발된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빠른 차량의 속도는 시속 122km로 제한 속도 40km에 3배 이상 과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민식이법이 통과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7만건에 달했고 적발된 최고속도는 109km였다. 또한 지난 5년간 하루평균 과속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지점 상위 5곳의 현황을 보면, 전체 25곳 중 서울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남이 각각 4곳, 대구 3곳, 울산과 전남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 강남구 선릉로 103 서울개일초등학교 건너편과 서초구 사임당로 신동아2차아파트 5동 앞, 양천구 오목로 강서초교 사거리는 2년 연속 과속단속 상위 지점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이 무색하다고 볼 수 있는 통계다”고 지적하며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칠 때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8
축산물 해썹 인증제 도입해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도 식품과 같이 해썹을 전문기관에서 심사해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축산물 해썹 인증제를 2020년 10월 8일부터 전면 시행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축산물은 영업자가 해썹 기준을 스스로 작성·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썹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해썹 인증이 의무인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위해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축산물의 해썹 기준 준수를 제고하기 위해 우수 해썹 축산물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한다. 해썹 준수 평가 결과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영업자는 해썹 조사·평가 1년 면제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1년 면제 출입·검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해썹이 자체 기준이 아닌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심사 후 운영하게 되어 축산물 안전관리 신뢰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해썹 적용을 확대해 국민들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2020-10-08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한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0월 1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 이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원을 1회 지급 한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해 신청을 분산 시킬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이동통신 복지로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0-10-08
나트륨·당류 줄이기 콘텐츠 공모전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덜달고·덜짜게 먹는 건강한 식생활’ 유도를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나트륨·당류 줄이기 UCC 공모전’을 진행하고 12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나트륨·당류 줄이기’ 실천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손수 제작물 183건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대국민 심사를 통해 선정 했다. 최우수상 수상은 나트륨 줄이기 부문에서 ‘감성가득’팀의 ‘간·단 다이어리’, 당류 줄이기 부문에서 ‘필르미’팀의 ‘일 당 백’ 등이 선정됐으며 부문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게는 식약처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유튜브 채널 ‘마이나슈 TV’와 페이스북·공모전누리집 등에 소개하고 전국 학교·어린이집 및 지자체 등에 나트륨·당류 줄이기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나트륨·당류 줄이기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10-08
서욱 국방부장관,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 서욱 국방부장관,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 [충청뉴스큐] 서욱 국방부장관은 8일 오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를 갖고 양국 국방부의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금번 통화에서 에스퍼 장관은 서욱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이번 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서욱 장관과의 대면협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에 서욱 장관은 에스퍼 장관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간의 국방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상호보완적으로 심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2020-10-08
‘교육부 갑질신고센터’ 운영취지 무색한 부실운영 강득구 의원 [충청뉴스큐] ‘교육부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갑질 피해신고 2,158건 중 86%인 1,873건은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리 완료된 사건 역시 대부분 자체 종결처리 됐고 징계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0.1% 미만인 15건에 그치고 있어 ‘교육부 갑질신고센터’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갑질신고센터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갑질신고센터’가 설치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고된 2,158건 중 1,873건은 ‘갑질신고로 볼 수 없는 경우’로 분류되어 처리되지 않았다. ‘갑질신고로 볼 수 없는 경우’는 피해사실 불명확, 피해자 불명, 신고대상 아님, 중복, 징계시효 도과 등이 해당된다. 또한 조사가 진행된 253건 중 186건는 조사 후 자체 종결처리하고 52건은 주의/경고/고발등의 조치, 32건은 현재 조사중인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징계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단 15건, 전체 갑질 피해신고 건수 중 0.1%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 갑질신고센터 접수 건 처리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교사가 몇 차례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가 옆에 앉고 상황을 피하려고 일어서는 교사의 허리를 손으로 안은 교장의 성추행 사건의 경우 단순 경고에 그치는 등 부실 조치 사례도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계에 만연한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설치된 갑질신고센터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사례 중 부실하게 조치된 사건은 재조사해 한 명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갑질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8
이만희 의원, 해양경찰청 방독면 맹독성 발암물질 노출 위험 이만희 의원 [충청뉴스큐] 맹독성 발암물질이 함유된 해양경찰청 노후 방독면의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1만4,552개의 방독면 중 89%에 달하는 1만3,001개의 구형 K1 방독면은 지난 2008년 맹독성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검출되면서 큰 논란이 있었던 방독면이다. 당시 유독가스들과 결합해 화학적 반응을 통해 분해시키는 방독면 내 활성탄에서 6가크롬이 검출되었는데, 그 독성이 매우 치명적으로 알려졌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2009년 ADD 보고서를 통해 기준치 이상의 크롬 성분을 흡입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정화통 외벽에 있는 6가크롬이 오래되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떨어져 나올 수 있고 호흡기를 통해 흡수될 경우 극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정해 미군의 경우 1994년 보급된 M40 계열의 방독면부터는 크롬 성분이 없는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부터 신형 K5 방독면이 개발·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해경의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이 전체 K1 방독면의 59%인 7,723개에 달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2001년에 생산·보급되어 내구연한이 10년이나 경과한 방독면도 897개나 될 정도로 노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구형 K1 방독면은 훈련 또는 실전 중에 정화통이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써야 하고 노후 되었을 경우 별문제가 없는 방독면이기를 빌면서 운에 맡겨야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신형 K5 방독면이 지난 2016년부터 보급되고 있음에도 해경이 노후 방독면 교체를 위해 신형으로 보급한 시기는 지난 2018년부터이다. 2018년 120개, 2019년 1,431개로 단 1,551개만을 신형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방독면의 성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형으로의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해경이 신형 방독면 보급에 늑장을 부리면서 일선 해경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노후 방독면들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함께 신형 방독면의 신속한 보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10-08
나주 송제리 고분 2차 조사 결과 유튜브로 공개 나주 송제리 고분군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훼손고분 기록화’ 사업의 하나로 시행 중인 ‘나주 송제리 고분’에 대한 2차 발굴조사 성과를 유튜브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나주 송제리 고분은 1987년에 도굴된 상태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으며 기초자료 부족으로 축조 시점과 성격에 대해 논란이 있다가 2019년 발굴조사로 돌방 내부에서 백제 무령왕~성왕대의 은제 관식과 허리띠 장식, 청동 잔, 말갖춤, 호박 옥 등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종식되었던 곳이다. 매장시설은 파괴됐지만 이후 새로운 고분 1기가 추가로 확인되어 단독분이 아니라 군집분이었다는 것도 새롭게 확인된 바 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2019년의 조사 성과를 기반으로 주변 지역에 고분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장조사를 진행해 총 5기의 고분이 밀집해 있다는 것을 최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해발 35m의 낮고 평평한 동심원 모양을 한 구릉 남쪽 사면의 동쪽과 서쪽 끝에 1호분과 3호분이 각각 있었다. 두 고분은 해발 30m 지점에 있다. 2호분은 이 두 고분 사이에서 발견되었는데, 해발 33m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 5기의 고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고분으로 확인됐다. 1호분은 직경 18m 내외, 높이 4.5m 가량되는 원형의 석실 봉토분이다. 2호분은 매장주체부가 모두 파괴되어 배수로 시설만 확인되었으나 도랑의 규모와 형태로 보아 직경 18m, 높이 3m내외의 원형 석실봉토분으로 추정된다. 3호분은 직경 12m 내외의 석실봉토분으로 석실은 1단석만 남아있고 내부에서 관고리, 말다래 고정금구, 토기류가 수습됐으며 석실 규모는 너비 1.6m×남아있는 길이 2.3m이다. 4호분은 직경 12m 내외의 석실봉토분으로 전형적인 사비기 석실 봉토분이다. 석실 규모는 너비 1.2m×길이 2.4m이며 현실 바닥 중앙에서 바깥으로 이어지는 배수로 시설이 확인됐다. 유물은 관못과 토기류가 수습됐다. 5호분은 2호분과 인접해 있으며 70%가량 파괴되어 구체적인 형태와 구조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출토유물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고분의 축조 순서는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1호와 3호가 6세기 2 ~ 3분기경에 먼저 만들어졌고 6세기 4분기 ~ 7세기 전반대에 걸쳐 2호분과 4호분이 만들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나주 송제리 고분군은 나주 복암리 고분군 3호분의 수직확장 이후 단계와 시기적으로 중복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복암리 고분군이 영산강유역권 토착세력의 문화라고 한다면, 송제리 고분군은 백제 중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관점에서 백제 중앙의 영산강 유역권 토착세력에 대한 통치방식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다. 나주 송제리 고분군에 대한 조사 내용은 오는 10월 8일 오전 8시에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고 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2020-10-08
경복궁 장고 올해 첫 개방 안내 홍보물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경복궁 장고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개방한다. 또한, 개방 기간 중에는 궁중 장 음식을 시연하고 궁중 식생활사 자료도 전시한다. 궁중 장 음식 시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조선왕조궁중음식’한복려 보유자와 이수자가 맡아 총 4차례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 인터넷 예매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예약은 경복궁관리소 누리집을 통해 8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장고는 궁중 연회나 제례·수라상에 쓰이던 장을 보관하던 곳으로 장꼬마마라 불리던 상궁이 직접 관리했다. 현재 경복궁 장고는 2005년에 복원된 것으로 전국에서 수집해온 장독들이 있다. 행사시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당 참가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과 발열 여부 점검,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대책을 적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앞으로도 더욱 특색 있는 고궁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 경복궁이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0-08
태풍 ’마이삭·하이선’이 남긴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잰걸음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발생된 해양쓰레기 30,020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비 88억 4천만원을 강원도 삼척 등 13개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복구 계획 심의가 완료된 강원도 삼척·양양· 고성·강릉·속초, 경상북도 울진·포항·영덕·울릉, 경상남도 남해, 제주도 제주시 등 11개 지자체에는 처리비용 100%가, 그 외에 해양쓰레기 피해가 발생한 부산 사하구와 전남 고흥군에는 처리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지자체별 지원 규모를 보면, 가장 많은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강원도에 51억 9천만원을 지원하고 4,970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경상북도에는 24억원을 지원한다. 그 외에 경상남도 남해에 2억 3천만원, 제주도 제주시에 2억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7억 2천만원, 전라남도 고흥군에 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예상하지 못한 해양쓰레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지원사업’을 통해 긴급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번 피해 지원까지 포함하면 지난 5년간 총 84,357톤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지원된 금액은 292억 4천만원이다. 한편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 강풍과 폭우로 인해 유입된 목재와 초목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비 지원과 별도로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 지원을 통해 훼손된 해양경관이 신속히 복원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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