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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 시상 202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 시상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우수기관 선정 방법은 2020년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근거로 산림분야 실적만을 비교해 특·광역시와 도 두개집단으로 구분해 선정했다. 이중 산림분야의 모든 평가 지표에서 목표 달성도가 높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가 특?광역시 집단과 도 집단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에는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 시 초기부터 신속한 상황 판단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가동으로 산불의 조기 진화 및 피해를 최소화한 강원도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지자체 합동평가 중 산림분야 평가는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주요시책 등 7개 지표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됐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능형기술 접목, 산림복지 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 등 산림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산림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혁신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0-10-12
국립고궁박물관 등 문화재청 실내 관람시설 12일부터 재개관 국립고궁박물관 등 문화재청 실내 관람시설 12일부터 재개관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18일부터 휴관 중인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재청 소관의 실내 관람기관과 시설 14개소를 이달 12일부터 재개관한다. 이번 실내 관람시설의 재개관은 지난 8월 이후 유지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1단계 완화에 따른 것으로 재개관 이후에도 동시 입장 관람객 수 제한, 관람객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등 위생관리와 관람동선 한 방향 유도 등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국립고궁박물관은 일일 최대 1,000명 이내, 시간당 150명 이내, 국립무형유산원은 전시실별 10명 이내, 공연장 좌석의 50% 이내,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전시실별 10~30명으로 관람 인원이 제한된다.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은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관람 인원을 제한하며 이 외의 실내 관람시설도 면적과 방역관리 인원 등을 고려해 관람 인원을 제한한다. 기관별 실내관람 허용의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재개관으로 당초 10월 4일까지로 예정되었던 국립고궁박물관의 특별전 ‘新신왕실도자,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서양식 도자기’는 11월 1일까지로 전시기간이 연장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지침 등에 따라 현황에 맞는 단계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일상에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0-10-12
문성혁 해수부 장관, 희생된 직원 유가족 면담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4시경 희생된 직원의 유가족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지난 9월 말 서한과 유선으로 전했던 안타까움을 직접 전하고 유가족 측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심리 치료 지원 등 가능한 범위에서의 유가족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가족지원 전담직원을 지정해 수색경과 등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유가족의 수색현장 참관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된 어업지도선의 근무실태와 안전설비 등 근무환경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보완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0-12
최종건 제1차관,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 면담 최종건 제1차관, 랑가나탄(Ranganathan) 주한인도대사 면담 [충청뉴스큐]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2일 오전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인도 양국관계 및 코로나19 대응,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인 한-인도 양국이 특히 정상간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두 나라 간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양측은 특히 한-인도 간 인적 교류, 방산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화상 및 전화 통화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동시에, 코로나 상황을 보아가며 외교장관 공동위, 외교·국방 차관회의 등 고위급 교류 재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최근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이해를 공유하는 양국이 계속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은 우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을 언급하고 인도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2020-10-12
방통위, 2020년도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는 아래의 두가지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동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020-10-12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지급액 4년 새 11.7배 증가 이탄희 의원 [충청뉴스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로 사학연금 고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2016년 제4차 재정재계산에서 추정한 소진 시기보다 2년 앞당겨졌다[표1]. 이는 사학연금 수급자는 증가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가입자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학생수가 줄어 폐교하는 학교가 증가할 경우 사학연금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학교 폐교로 ‘연금수급자’ 269명에게 총 158억원의 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2015년 4억 8천만원에서 2019년 56억 6천만원으로 약 11.7배 증가했다[표2].2020년 6월 기준 사학연금 가입자 수는 32만 6,606명으로[표3],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9%, 학교법인 5.294%, 국가 3.706%씩 매달 내고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 재해를 입은 경우 급여를 받는 구조이다. 일을 하면서 연급을 더 납입 할 수 있는 교직원이 폐교 등을 이유로 연금을 일찍 받는 사례가 증가할 경우 그만큼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이탄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할 경우 교직원의 무더기 실직과 기금 고갈에 따른 사회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현재 상황과 제도를 면밀히 진단해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12
한국도로공사 내년부터 출퇴근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편 예정 김윤덕 의원 [충청뉴스큐] 한국도로공사가 내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뉴딜 50대 과제 선정 및 관리계획'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일부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출퇴근 할인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 미만의 구간에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및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통행료의 50%,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도로공사는 출퇴근할인제도를 통해 2019년에만 18만2천여 대 차량에 660억원의 통행료를 운전자들에게 감면해주는 등 해마다 약 600억원대의 통행료 감면을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2021년부터 주말할증제도 폐지 및 다자녀가구 할인제도를 신설하고 2022년부터는 '1가구 다차량 경차'의 할인을 제외하는 방안 도입을 준비하는 등 경차 할인제도 역시 일부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 축소에 대해 ＂감면제도의 정책 효과성 제고 및 장기적으로 적정 감면 수준을 유지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1300억원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주수입원 감소 등으로 인해 5,666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7,653억원 추가차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재무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효과가 매년 2천억원 ~ 3천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공사의 재무구조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안기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고속도로로 출퇴근하는 대다수가 서민인데 출퇴근 할인제도 폐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감면제도 개편이나 통행요금체계 개편으로 공사 부채를 서민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로공사의 보다 구조적인 재무구조 개편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2020-10-12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 없는 노후 엘리베이터, 전국 16만대 국회 [충청뉴스큐] 급상승·급출발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령’ 엘리베이터가 전국에 16만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급상승 및 급출발 방지 장치’ 설치대상 승강기 69만 1,431대 중 해당 장치가 설치되어있는 승강기는 총 53만 69대이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미설치승강기는 16만 1,362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건축허가 분의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급상승 · 급출발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2003년 이전에 설치됐다면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에 대해 ‘급상승, 급출발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추가설치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16만대의 엘리베이터는 대부분이 2003년 이전에 설치되었으나 아직 사용연수가 ‘21년’까지 도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설치한 지 최소 15년 이상에 이르는 엘리베이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국회의원은 “사용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급상승, 급출발의 위험이 더 크다”며 “해당 16만대의 미설치 엘리베이터에 한해 안전검사 법정 주기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정기 안전검사 주기를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16만대의 미설치 엘리베이터에 한해 검사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10-12
한국정보화진흥원, 청년인턴 위탁사업 관리 부실 효성ITX, 885억 산출내역서 허위자료 제출 한국정보화진흥원, 청년인턴 위탁사업 관리 부실 효성ITX, 885억 산출내역서 허위자료 제출 [충청뉴스큐] 2020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위탁사업자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위탁사업자인 효성 ITX에 산출내역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 체결 후 20일이 지나서야 사업수행계획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효성ITX가 진흥원에 제출한 885억7천2백만원에 대한 예산산출내역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자료임이 드러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20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8월 28일 체결했으며 조달청 지침에 따르면 진흥원은 계약상대자인 효성ITX로부터 계약체결 10일 이내인 9월 8일까지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것은 20일 후인 9월 18일이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위탁사 관리에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업수행계획서와 예산산출내역서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진흥원이 제출한 효성 ITX 예산산출내역서는 인건비 산출근거로서 인력 운용을 178명으로 계산했다. 효성 ITX는 예산산출내역서와 동시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진흥원에 제출했는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투입 인력계획을 총 366명으로 명시했다. 885억 계약금 중 인력산출 예산인원은 178명인데 사업수행 계획인원은 366명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난 것은 사업수행계획에 늘어난 188명이 무급인력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 결국 둘 중 하나는 허위자료인 셈이다. 조달청 지침인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산출내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가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화진흥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수정 요구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보완해야 한다. 박완주 의원은 “정보화진흥원은 효성ITX와 체결한 계약금액인 885억 7천2백만원이 계획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인턴십 사업에 대해 위탁사업자의 사업진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0-12
한국정보화진흥원, 청년인턴 위탁사업 관리 부실 한국정보화진흥원, 청년인턴 위탁사업 관리 부실 [충청뉴스큐] 2020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위탁사업자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위탁사업자인 효성 ITX에 산출내역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 체결 후 20일이 지나서야 사업수행계획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효성ITX가 진흥원에 제출한 885억7천2백만원에 대한 예산산출내역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자료임이 드러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20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8월 28일 체결했으며 조달청 지침에 따르면 진흥원은 계약상대자인 효성ITX로부터 계약체결 10일 이내인 9월 8일까지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것은 20일 후인 9월 18일이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위탁사 관리에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업수행계획서와 예산산출내역서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진흥원이 제출한 효성 ITX 예산산출내역서는 인건비 산출근거로서 인력 운용을 178명으로 계산했다. 효성 ITX는 예산산출내역서와 동시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진흥원에 제출했는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투입 인력계획을 총 366명으로 명시했다. 885억 계약금 중 인력산출 예산인원은 178명인데 사업수행 계획인원은 366명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난 것은 사업수행계획에 늘어난 188명이 무급인력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 결국 둘 중 하나는 허위자료인 셈이다. 조달청 지침인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산출내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가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화진흥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수정 요구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보완해야 한다. 박완주 의원은 “정보화진흥원은 효성ITX와 체결한 계약금액인 885억 7천2백만원이 계획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인턴십 사업에 대해 위탁사업자의 사업진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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