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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사립대 교수 부당 징계조치 18개 대학 28명 달해 박찬대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미이행 사립대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대학에서 28명의 교수가 파면·해임·재임용 거부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금강대 5명, 상지대 5명, 울산대 2명, 서울기독대 2명 경성대, 성균관대, 조선대, 평택대, 경희대, 한양대, 국민대, 한서대, 서원대, 금강대, 나사렛대, 서울벤처대학원대, 아주대, 중앙대가 각 1명씩이었다. 이는 전국 250여개 대학·전문대학에 교원소청위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500건을 분석한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사립대학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사항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들 사립대학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 취소 결정을 따르지 않고 해당 교수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 서둘러 나서지 않으면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소청위는 최장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 구제하거나 기각한다. 그러나 교원소청위가 징계 무효 또는 복직 결정을 내려도 사학이 이를 무시하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구제를 받은 교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수 년 이상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분쟁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돼 왔다. 최근에는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교원지위 확인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곧바로 진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교육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6월 1일 사립대학과 법인에 교원 부당징계를 철회하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대응하겠다는 경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찬대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청결정을 미이행하는 사학에 대해 징벌적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소청결정을 장기 미이행하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는 이사진 파면이나, 재정지원 사업 불이익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9-28
죽음 부르는 졸음운전 최근 6년간 567명 사망 소병훈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소병훈 의원이 분석한 졸음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의하면,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13,747건 발생해 567명이 사망하고 27,149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총 13,747건의 졸음운전 교통사고 중 경기도에서 3,079건이 발생해 전체의 22.4%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 경남, 경북, 전남 순으로 많았다.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567명으로 그 중 경기가 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76명, 경북 71명, 전남 66명, 충남, 강원, 전북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도 졸음운전 사고 사망자 지역별 순위는 총 사망자 101명 중 경남이 20명으로 1위, 이어 전북 15명, 충북 14명 순이었다. 광주·울산은 사망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도로 종류별 졸음운전 발생 현황을 보면 지방도에서 가장 많은 6,204건이 발생했으며 특별 광역시도 3,829건, 일반국도 2,428건 순이었다. 도로 종류별 졸음운전 사망자 발생 현황은 지방도 214명, 일반 국도 152명, 고속국도 139명이었다. 지난 한 해 도로별로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위험 지역 시도별 순위를 보면, 고속도로는 경북, 일반국도 강원, 지방도 경북, 특별광역시도는 대구와 대전 등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교통사고 발생 68.6건당 1명이 사망한 데 비해 졸음운전은 28.6건당 1명이 사망하는 고위험성을 보이고 있다”며 “올 추석은 코로나 19로 인해 대중교통보다 자동차 이용이 늘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예방에 범정부적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의원은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로 고속도로에 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는 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일반도로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졸음운전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도, 일반국도 등에서도 졸음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9-28
광진구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부부 민간임대 입주율 10% 소병훈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진구 구의동에 공급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 입주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 입주율은 60%로 10세대 중 4세대가 공실로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옥산그린타워는 2019년 9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해 2020년 4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 전체 30세대 가운데 단 3세대만 입주해 27세대가 공실로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 역시 전체 3세대 가운데 2세대가 공실로 비어있었다.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어바니엘 위드 더 스타일 충정로도 2020년 2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 156세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6세대가 공실로 비어있으며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효성해링턴타워도 2019년 11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4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 292세대 가운데 95세대가 입주한 세대가 없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역세권 청년주택의 신혼부부 민간임대 입주율이 낮은 원인은 높은 임대료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진구 구의동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은 보증금 1억 509만원, 월세 42만원으로 인근 강변SK뷰나 센트럴빌오피스텔에 비해 매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포구 서교동 청년주택 역시 최근 미입주 자연세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은 보증금 1억 3760만원에 월세 66만원, 보증금 3060만원에 월세 108만원으로 인근 마포한강푸르지오2차나 명지한강빌드웰에 비해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체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으나, 이를 받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두 사람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또 나머지 보증금 70%에 대해서는 신혼부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결국 보증금 전액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을 저축을 통해 마련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시중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큰 장점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소병훈 의원은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시행자에 토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엄청난 특혜를 제공했지만,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되어 전월세난 속에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신혼부부들도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신혼부부의 역세권 청년주택 외면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09-28
법원집행관, 수도권 제외하고는 대다수 해당지방법원·검찰출신 송기헌 의원 [충청뉴스큐]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집행관 중 절반 가까이가 해당지방법원, 검찰출신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용된 법원 집행관 617명 중 307명이 해당지역 법원·검찰출신으로 나타났다. 집행관법에 따르면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비수도권 지역 법원·검찰 출신 공무원의 해당지역 법원 집행관 신규취업률이 수도권에 비해 크게 높았다. 수도권 법원의 경우 신규임용된 집행관 중 해당지역법원·검찰 출신 집행관은 23.93%에 불과한 나머지 비수도권 법원의 경우에는 75%가 해당지역법원·검찰 출신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법원·검찰 출신 임용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2.24%에 불과했던 임용비율은 점차 증가해 2019년에는 57.38%까지 늘어났다. 또한 신규 집행관 자리를 4급 이상 고위 법관과 검찰공무원이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임용되는 법원집행관 중 4급 이상 출신 고위공무원출신 비율이 높았다.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출신 비율은 617명 중 541명으로 87.68%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위공무원이 신규 일자리를 독식하면서 퇴직후 재취업 특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법원집행관이 어느덧 지역 법원, 검찰 출신 4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 일자리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며 “지역, 고위공무원 출신과의 유착관계 등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법원 집행관 신규임용에 대해 각 지방법원들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09-28
지난 5년 간 ‘자연재난’ 재산피해액 경남 2080억으로 최대 양기대 의원 [충청뉴스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 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금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남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대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28일 발표한 ‘지난 5년 간 광역자치단체별 자연재난 재산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입은 재산피해 금액은 2082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경상남도에 이어 경상북도 1038억원, 강원도 745억원, 충청북도 745억원, 울산광역시 660억원 등의 순으로 재산피해가 많았다. 경남지역의 재산피해액은 2위인 경북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지진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긴 장마에 잦은 태풍으로 재산피해 금액은 지난해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금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로 1억2400만원이었다. 이어 대구광역시 7억45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8억3000만원, 서울특별시 29억1000만원, 대전광역시 33억9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재산피해가 가장 큰 경상남도는 가장 적은 광주에 비해 무려 1700배나 많았다. 지난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전국적인 재산피해 금액은 총 2160억여원으로 전년도인 2018년도에 비해 53%나 늘었다. 그러나 2015년의 3186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한편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지난해 24명으로 2018년도의 4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상도와 강원, 충북, 울산 등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다른 시도에 비해 큰 이유는 산지가 많고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경로에 위치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양기대 의원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역시 지역 간에 큰 불평등 양상이 나타나는 만큼 재산피해가 큰 지역을 최우선으로 해서 자연재난에 취약한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앞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장마와 태풍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대비를 이제는 보다 과학적, 체계적, 상시적으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9-28
정춘숙 의원, 지역 대학생들이 만든 정책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 정춘숙 의원, 지역 대학생들이 만든 정책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개월 간 진행한 ‘대학생 명예보좌관’ 1기 프로그램이 지난 25일 해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학생 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은 지역 대학생들에게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며 정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난 2개월간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성평등 정치, 보좌진의 역할,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청년 정책, 지역 현안과 선거에 대한 강의를 듣고 조별로 보건복지,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문제 설정과 정책 제안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8월 14일에는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방문해 복구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대학생들이 조별로 준비한 정책을 정의원에게 제안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조는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콜택시의 대중교통 전용차로 이용 허용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2조는 ‘코로나우울’을 주제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진단·개입하기 위해 기존 10년 중 한번의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 무료 검사 이외에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우울·불안장애 검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3조는 탈가정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쉼터의 확대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탈가정 청소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4조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위장형 카메라 구입 시 구매자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등 사전적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의 발표를 들은 정의원은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해줘서 놀랐다”며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료증을 받은 한 학생은 “이렇게 유익하고 뜻깊은 프로그램을 지원해준 의원실 분들에게 감사하다 너무 소중한 기회였고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0-09-28
김병욱 의원,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DLF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사모펀드 나아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에 손상이 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 자체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1)하기 위한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가 민간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제도를 큰 틀에서 개편2)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및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해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견제가 가능한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미적용해 불필요한 규제비용은 최소화한다.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전용에 대해서는 운용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개편한다.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모펀드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구조개선·M＆A 및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자금을 공급하는, 대체하기 어려운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며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고 제도가 가진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28
한가위 연휴 ‘랜선여행’으로 달래봅시다 한가위 연휴 ‘랜선여행’으로 달래봅시다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겨레 명절 한가위에도 불구, 사회적 거리두기로 귀향이나 국내여행을 자제하는 집콕족을 달래줄 랜선여행 이벤트인 ‘거리는 늘리고 마음은 나누는 한가위’와, ‘지역명사 문화여행 랜선 취향여행 이벤트’를 마련했다. 한가위를 겨냥해 오픈하는 온라인 특집관에서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되는 ‘거리는 늘리고 마음은 나누는 한가위’에서는 풀코스 집콕여행,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안전여행 가이드, 가을여행 게임 등 흥미로운 콘텐츠들이 펼쳐진다. 풀코스 집콕여행에서는 온라인으로 마련된 전국의 다양한 축제와 함께, 시원한 사이다뷰 드론 여행, 360도 VR 파노라마, 다양한 ASMR 콘텐츠 등 코로나로 떠나지 못하는 국내여행의 그리움을 눈과 귀를 통해 힐링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선보여진다. 한가위를 맞아 지역특산물을 구매, 선물코자 한다면 ‘랜선으로 맛볼지도’를 통한 온라인 장보기를 해 볼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국 대표 전통시장과 특산물 판매장 정보를 제공해 쉽게 접속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이밖에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가을여행 부루마블 게임도 놓칠 수 없다. 주사위를 던져 부루마블 지도를 이동하며 랜선 국내여행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총 2,050명을 대상으로 치킨 및 3,000원권 편의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한편 각자의 취향에 맞는 지역명사 문화여행 온라인 가상상품을 예약하고 가상체험과 후기 등을 남겨보는 ‘지역명사 문화여행 랜선 취향여행 이벤트’도 참여 가능하다. 남다른 콘텐츠를 가진 전국 지역명사의 영상과 소개 글을 본 후 코로나 진정 후 방문하기를 원하는 가상상품을 선택해 온라인 예약하고 선택한 이유 등 후기를 남기는 방식이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75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지역명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가 사람 중심의 지역관광콘텐츠를 육성하고자 2019년 지자체 추천심사 등을 통해 위촉한 20명이다. 2020-09-28
“가난의 범죄화, 무한 반복의 회전문을 멈춰야 한다” [충청뉴스큐] 이탄희 의원은 월세 구속 · 전세 석방 방지, 일수벌금제 도입,구속 피의자 아동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발장 방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사회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형사절차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정한 형사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 소득·재산을 연계해 벌금을 정하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보호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현실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운용되고 있다. 피의자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영장 발부의 판단 자료가 되며 피의자나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주거부정인 사람은 빈곤과 범죄와 처벌이 반복되는 회전문에 갇혀 있다. 구속 여부 결정에 ‘일정한 주거 없음’을 의미하는 주거부정이 중요 요소가 된다. 이로 인해 ‘월세 사는 사람은 낮은 보증금을 포기하고 도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고 ‘전세 사는 사람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석방한다. 지옥고 원룸 등에 거주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고 전과가 없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주거부정을 이유로 구속이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로 인해 빈곤이 가중돼 또 다른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도망할 위험이 있다고 하거나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도망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주거부정인 사람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은 필요적 보석, 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 단계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구속 등을 결정함에 있어 ‘주거부정’ 요소를 배제해 ‘월세 구속·전세 석방’의 폐해를 막도록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8년 임금 근로자 연봉 분석’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연봉 중위값은 2,864만원인 반면 연봉 100억원을 넘는 재벌 회장들이 있었다. 둘 사이의 임금 격차는 350배 차이난다. 만약 임금 2,800만원의 근로자와 100억원 회장이 동일한 죄를 저지른 경우 각각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할 경우 두 사람에게 미치는 형벌효과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법원이 선고한 한 해 평균 벌금액 4조 9,539억원 중 현금 납부 비중은 25.1%에 불과했으며 ‘노역장 유치’로 벌금을 대체한 금액이 2조 7,833억원에 달했다[표1]. 같은 기간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례는 8만 7,540건으로 전체 노역장 유치의 51.8%에 해당했다[표2]. 이들에게 100만원의 벌금은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소득 수준·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해 벌금형의 효과가 균형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도입됐고 프랑스는 1983년 총액벌금제와 일수벌금제를 함께 채택했다. 부모가 구속되는 경우 아이들은 죄가 없지만 큰 위기에 처한다. 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의자를 불가피하게 구속할 경우, 검사는 그 내용을 판사에게 설명하고 피의자 구속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검사로부터 보호자가 구속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자체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남겨진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했다. 가난의 벌하는 형사 시스템을 엄벌하다. 이탄희 의원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한 사람에게 유독 가혹하고 재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장발장 방지 3법을 통해 빈곤의 범죄화라는 회전문이 멈추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3법은 장발장 방지 1탄으로 향후 ‘주거약자’의 생계형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와 복지시스템을 연계하는 후속 법안 등을 차례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8
소병훈 의원“스마트도시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5일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절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의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기존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후 스마트 실증사업을 승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규제 해당 여부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신설, 규제 특례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지자체 출자 근거 마련 등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규제 특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병훈 의원은 “스마트도시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고 1년의 성과에 대한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한 후속 조치다”며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인해 승인절차 간소화, 특례기간 연장 신청 절차 규정 등의 정비를 통해 업체들의 사업 공백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장경태, 홍기원, 박영순, 인재근, 조응천, 임종성, 허영, 송기헌, 김윤덕, 진선미, 신정훈 등 총 12인이 발의했다.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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