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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학급당 학생수 20명법’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이탄희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한‘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실 내 거리 두기가 가능해지고 교육부의 주력사업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쌍방향 온라인수업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이후, 대부분의 학생은 순차적인 개학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경기지역의 과학고 학생들은 모두 등교해 대면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적고 학생 1인당 교실 내 사용면적이 1.3평으로 일반 학교와 최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에 가능했다. 2019년 기준, 서울·경기지역 과학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15명이다. 반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433개교는 31명 이상, 6,558개교는 21~30명이다. 이처럼 학급 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는 등교 일수로까지 연결돼 학습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학급 당 학생수 감축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급 당 학생수 기준은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간 학급당 학생수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교육부의 역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쌍방향 온라인 수업 역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격차 문제와 더불어 방역까지 잡아, 새로운 미래교육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9-23
행복청, 감염병 예방! 신개념 복합주민공동시설 설계공모 시행 행복청 전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집현동(4-2생활권) 및 합강동(5-1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이하 복컴)’의 설계공모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컴 설계공모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기존의 ‘3밀’ 건축요소(밀집‧밀폐‧밀접)를 제거하고, 향후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에 효과적인 설계안 마련을 목표로 설계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자 동선을 분산시켜 밀집을 방지하도록 계획하고, 환기와 채광을 극대화하며, 비접촉 설비기기와 항균성능 마감재를 적용하는 등 신개념(거리두기‧환기‧비접촉)이 구현된 건축을 실현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집현동(4-2생활권) 복컴은 행정‧치안‧소방‧문화‧체육 등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 복합화한 시설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건축계획‧시설을 도입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세종시 집현동(4-2생활권) 새나루초등학교 인근에 부지면적 1만5,009㎡, 연면적 1만6,656㎡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및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코로나19로 증가된 영상회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대면 지식센터(Untact Smart Center)’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강동(5-1생활권) 복컴은 행정․문화․복지․체육 등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 복합화한 시설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핵심요소(에너지·환경, 헬스케어, 교육, 교통 등)와 연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공동체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세종시 합강동(5-1생활권)에 부지면적 9,643㎡, 연면적 1만2,38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노인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스마트시티에 특화된 창의적인 건축적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스마트형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계공모와 관련된 소식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은 10월 5일~6일 양일간 13시부터 17시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하여 12월중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성현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이번 설계공모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모안 제안을 유도하고 과도하게 외관만 화려한 디자인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라며, “향후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과 기능 등을 모두 충족하는 우수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3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1억여원 확보 강득구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김성수, 김종찬, 조광희 지역 도의원 등과 함께 안양시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1억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석수동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신축 5억원, 안양 6· 7동 주접지하차도 정비공사 4억 5천만원, 관내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1억 2천만원 등이다. 특히 ‘석수동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관련 예산은 올 8월 이미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금 7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12억원으로 증액됐다. 강득구 의원은 “‘석수동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안양천 유역의 350만 안양시민들이 안양천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 시설로서 현재는 안양의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안양천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교육을 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기후변화 환경교육까지 아우르기에는 아직 내용면이나 시설면에서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이후 기후변화 환경교육의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김성수 도의원과 함께 ‘안양 6/7동 주접지하차도 정비공사’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고 언급하면서 “1호선 철도 사이 주접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주변 아파트 주민 등 시민들의 이동 안전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득구 의원은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예산 확보와 관련해“지역내 만안도서관과 석수도서관 주변의 소음방지는 물론,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3
김성원 국회의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동두천 유치 확정 김성원 국회의원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은 23일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경기북부권으로 이전·신설을 추진해왔다. 대상 기관은 5곳으로 이중 동두천 유치가 확정된 경기일자리재단의 경우 동두천을 포함 고양, 김포, 안성, 양주, 용인, 이천, 의정부, 파주 등 9개시가 유치를 희망하며 9:1의 뜨거운 경쟁률을 나타냈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경기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난 7월에는 본인의 SNS을 통해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로 알린 바 있다. 8월에는 이용철 경기부지사와 면담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동두천·연천 유치를 강력히 건의하는 등 남들보다 한 발 빠른 행보를 적극 펼쳐왔다. 동두천에 일자리재단이 이전되면 맞춤형 취업 및 교육훈련 지원, 기업 고용창출 지원 등 일자리 발굴을 위한 사업이 원할히 추진됨에 따라 지역내 고용기회 확대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역경제까지 침제되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재단 유치라는 추석선물을 시민들께 안겨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시장님과 도·시의원님,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재단 유치를 계기로 동두천·연천이 경기도 일자리 심장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일자리 가득하고 활기넘치는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9-23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호 투자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IR 컨퍼런스 2020’을 23일 오후 2시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하면서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호 투자 개시도 함께 밝혔다. ‘반도체 IR 컨퍼런스 2020’은 반도체 분야 정부 R＆D 수행을 통해 우수기술 보유가 확인된 중소기업과 반도체 펀드 운용사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반도체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금번 행사에는 반도체 분야 인공지능 활용 기업, 시스템반도체 설계기업, 반도체 소부장 기업 등 7개 기업이 참여해 기업 IR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인 반도체 펀드 운용사 10여개 벤처캐피털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 각사별 현황, 사업개요, 사업계획 등을 포함해 회사의 장점 및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어서 개별 투자 상담 시간을 통해 개별기업과 투자자인 벤처 캐피털간 실제적인 투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심도 있는 정보교환,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투자 컨설팅도 진행됐다. 금번 행사에 참석한 7개社는 산기평이 보유한 반도체 분야 국가 R＆D 사업 수행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우수한 기술력 보유가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잠재적 투자대상 후보로 선정됐으며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 도출을 위해 투자자인 벤처캐피털에 참여 기업별 수행중인 국가 R＆D 과제 관련 정보, 재무 건전성 관련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했고 IR 컨퍼런스 이후 투자자인 벤처캐피탈이 IR 설명회, 개별 투자 상담을 통해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별 선별 심사를 진행해 최종 투자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4월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통해 조성한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의 1호 투자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금번 투자대상 기업으로는 자율주행차 분야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A社가 선정되어 23일 15억원의 투자금이 집행됐으며 同 펀드 운용사들은 향후에도 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전력반도체, 통신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기업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17년 조성된 반도체 성장펀드 경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 및 팹리스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의 중소·중견기업 총 43개사에 약 800억원 이상이 투자되고 있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의 투자 1호 개시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민간차원의 본격적 투자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동 펀드가 국내 중소·중견 팹리스 스케일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투자가 이루어지고 특히 미래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금일 마련된 ‘반도체 IR 컨퍼런스 2020’ 행사가 반도체 분야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져 기업이 자금조달을 통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09-23
국제환경협력센터 본격 가동…환경외교 전문성 강화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23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 분야 국제협력 전문기관인 ‘국제환경협력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국제 환경협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환경 지도능력과 국가간 환경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센터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5월 27일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공모를 통해 센터 지정 신청기관을 모집했다. 신청기관의 역량과 전문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센터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위탁계약 등을 거쳐 9월 1일 센터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를 추진 중이었다. 센터는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환경 지도능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정책 조사, 연구 및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제환경 협약 및 규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보급한다. 환경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위한 국제 전시회 및 학술회의 개최,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국제환경협력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제환경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와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녹색회복을 위한 ‘글로벌 그린뉴딜 연대’의 확산에 국제환경협력센터가 핵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9-23
폐기물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 없앤다 인포그래픽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해 9월 23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은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전세계적인 경기하락과 저유가로 재활용시장 침체가 지속되어 폐기물 수거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해 국민불편이 없는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올해 3월부터 정부, 지자체, 관련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구체화했으며 이해관계자별 심층 간담회를 거쳐 실행방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수렴했다.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그동안의 1회용품 감축 등 소비단계 중심의 사후관리 규제를 넘어 생산-유통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폐기물 감축 노력을 강화한다. 제품이 최초 설계·생산될 때부터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수리·수선을 쉽게 해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감축을 위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량목표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감축 이행을 위한 맞춤형 진단과 설비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포장기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회용 박스 포장이 아닌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해 물건만 배송하고 포장재는 회수·재활용하는 유통 본보기를 마련해 점진적으로 확산한다. 지자체별로는 재사용 매장과 포장재 없는 매장을 지속 확산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빨대 사용 감축 등 지난해 11월 수립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폐기물이 배출될 때에는 기존의 획일적인 재질별 분리배출 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 가능성 및 가치를 고려해 분리배출토록 한다. 고급 의류, 화장품 용기 등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배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요일별 배출제와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을 함께 압축하는 차량의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재활용 선별품을 고품질화한다. 반면, 선별·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로 작용하는 분리배출 비대상 품목과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류 등은 그림안내 등을 활용해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로 배출하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수거중단·거부사태 발생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공공책임 수거로 전환한다. 우선, 현재 행정지침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따른 수거단가 조정 연동제를 제도화해 향후 수거체계를 더욱 안정화한다. 이어서 기존의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 자율 계약에 의한 수거를 지자체가 계약 주체가 되어 시장 변동에 대한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책임수거로 2024년까지 단계적 전환한다.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출발점으로 선별시설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공공 선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은 자동선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해 현대화한다. 선별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이물질 비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8배까지 차등화해 지급하고 선별효율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폐기물을 선별·재활용해 만든 재생원료와 재활용제품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폐기물 처리·재활용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에서는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에 비례해 재활용제품 구매·사용 의무제를 도입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이 재생원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재활용분담금 경감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부문별로 재생원료 중장기 사용목표를 설정한다. 국내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재활용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집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원순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불법 업체 등은 시장에서 퇴출해 우량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시도 단위의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해,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 처리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한다.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도입해 징수된 금액은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활용토록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책임이 명확한 생활폐기물과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에 반입협력금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적용대상을 점진적 확대한다. 발생지 책임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폐기물 다량 발생지역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의무도 함께 강화한다.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2030년부터는 매립장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되도록 한다. 직매립 금지로 증가하게 될 생활폐기물 소각 및 열 회수 등에 대해서는 폐자원에너지 지원책을 포함한 ‘폐자원에너지 종합대책’을 ‘21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전국적으로 발생해 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처리시설은 환경·주민친화형으로 개선해 설치·운영토록 한다. 불법·방치폐기물, 재난으로 급증한 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권역별 공공 폐자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환경기준을 대폭 높이면서 주민투자 참여를 통해 시설 운영수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한다. 지자체에는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체육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연계하고 소각열 회수 및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해 주변지역에 활용하는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폐기물 처리 주체인 지자체의 감축 노력,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발생지 처리비율 등 폐기물 처리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도입한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확충 등 추가 노력이 필요한 지자체에는 이행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폐기물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은 디지털기기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상 징후는 선제적으로 발견해 대응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20년에는 관련 업계와 자발적협약 등을 통해 법·제도가 개선·시행되기 전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입법에 착수하되 이해관계자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현장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핵심과제인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선도기업과 자발적협약을 집중 체결한다. 9월 23일에는 아모레퍼시픽, 티케이케미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 공제조합과 함께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용기에 연간 250톤 이상의 국내 페트병으로 만든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9월 25일에는 블랙야크, 강릉시, 삼척시와 함께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페트병 재생원료로 의류를 생산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단계별 주요 과제의 입법 과정에서는 지자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불편 없는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추석 연휴 등의 폐기물 발생 증가에 대비해 재활용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별 비상 수거체계 구축, 수거-선별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현재의 재활용시장 침체가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9-23
24일 육아·창업공간 갖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첫 삽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보육·돌봄 등 육아공간과 창업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전북 복합혁신센터 착공식이 오는 24일 전주에서 열린다. 이번 전북 복합혁신센터 착공은 지난 3월 전북 완주 복합혁신센터 증축에 이어 복합혁신센터의 본격적인 착수를 알리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내 대부분의 복합혁신센터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클러스터를 활성화해 혁신도시가 지역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쳐왔다. 특히 혁신도시 9세 이하 어린이 비율이 전국 9세 이하 어린이 비율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현실을 감안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보육·돌봄공간, 도서관, 수영장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18년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사업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제주, 경남, 경북, 강원 등 7~8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착공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복합혁신센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김규현 부단장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의 노력으로 혁신도시 정주환경 조성 등에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의 하나인 ‘이전공공기관 연계 10대 협업과제’ 등 부처 간 협력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23
국민권익위, 국민생활 밀접한 공공기관 불합리한 사규 적극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 국민생활 밀접한 공공기관 불합리한 사규 적극 개선 추진 [충청뉴스큐] 공공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규 우수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공항·항만, 교통 분야 공공기관 상임감사, 상반기 우수 사규개선 공공기관 감사, 정책 수혜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사규 개선 관련 감사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권익위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도출한 공공기관 사규 개선 사항과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규개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규개선 정책수혜자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사규개선 우수사례로 대한석탄공사는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사규개선 사례를 소개한다. 공사의 사택매각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통해 이주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정이 ‘권고사직’에 불과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징계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이 사직서 제출 시 의원면직으로 결의하던 것을 부패행위로 인한 경우는 의원면직을 인정하지 않도록 관련 사규를 개선했다. 또 징계 감경 또는 면제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치던 것을 누리집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시설 이용 취소·해지의 경우 최대 70%의 해약금을 부과하던 것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해약금을 완화하고 환불기간을 확대하도록 규정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한다. 또 한일 무역규제, 코로나19 등 대외환경으로 인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터미널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7개 업체, 약 37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부산교통공사는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운영 시 찬성·반대 수가 동일할 경우 위원장의 결정권을 없애고 여객운임 반환 및 단체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불공정한 업무관행 개선 사례를 소개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극행정도 부패’로 간주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를 통해 공유된 사규개선 우수사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잘못된 업무관행이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23
2020 건축의 날, 변화하는 미래를 위한 발걸음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2020 건축의 날 기념식이 오는 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건축의 날은 경복궁의 창건일을 기념해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과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5년 제정된 이래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이번 행사는 일상의 크고 작은 건축물들이 모여 도시를 바꾸고 이끌어간다는 취지 아래 “작은 건축, 도시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의 개회사,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수상자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치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으로 주범 건축의 날 운영위원회 위원이 ‘건축인 선언’을 낭독하며 창의적인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인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건축인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매년 건축의 날 기념식 현장에서 진행되었던 수여식은 비대면 행사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생략됐으며 건축문화 및 건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6명을 발표했다. 토문건축사사무소 최두호 대표이사가 다양한 주거형식과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 및 도시단지 설계, 주거단지 디자인 발전방향 연구 등 우리나라 건축·주거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 훈장을 수상했으며 LH토지주택대학교 김한섭 교수가 LH에서 근무하며 주거복지 로드맵 이행, 공공주택 설계공모, 건축사 참여 확대 등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 및 품질향상을 견인한 공로로 산업 포장을 수상했다. 또한, 김혜정 명예교수 등 3인이 대통령 표창, 김흥수 건축사 등 4인이 국무총리 표창 및 임종엽 교수 등 3인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유공자 포상 이외에 제14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자도 함께 발표했다. 제14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식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격 높은 디자인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한 11개 기관이 정부포상과 장관표창 등을 수상했다. 쇠퇴한 도시의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가꾸는 마을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킨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 도서관’이 국무총리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하영상을 통해 “건축 산업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건축인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도전 앞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건축 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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