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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우수상 선정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2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을 자치단체 발표자 위주로 최소화하고 전 자치단체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신산업·신기술 걸림돌 규제 개선, 주민생활 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 사례 등 9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자치단체별로 자체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84건의 사례 중에서 시도별 교차심사와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이 중 고득점한 9건에 대해 본선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7건의 사례는 발표 없이 장려상이 수여됐다. 심사 결과, 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에는 시상 등급에 따라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관내 벤처기업이 대량의 AED의 작동상태를 실시간 점검·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도 타사 융합제품이라는 이유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안양시는 10여 차례 중앙부처 제도 개선 건의 및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 밀착 지원을 통해 임시허가 결정을 받음으로써 혁신융합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입을 성사시켰다. 동상이몽 극복으로 막힌 물꼬 틔우다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마산항 배후단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분양됐다에도, 국가소유 항만시설 임대규정이 적용되어 입주자격에 부합하는 기업이 없고 분양받은 토지소유자의 입주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창원시는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항만법’ 개정을 이끌어내었고 일반제조업체 입주가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및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어촌에서 다시마, 김 등 양식 해조류 채취를 위한 일손이 부족함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업종 범위가 육상으로 한정되어 어민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완도군은 군민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해상작업의 허용이 절실함을 확인하고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해상작업 시범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어민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였기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치하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9-25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입 못 한다 경찰청 [충청뉴스큐] 경찰청에서는 2020년 9월 25일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음주·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중에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고령의 교육대상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힘들게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25
낙엽송 육성, 숲 만들기부터 달라야 한다 낙엽송 육성, 숲 만들기부터 달라야 한다 [충청뉴스큐] 낙엽송은 우리나라 주요 용재수종으로 전체 인공림 면적의 36%를 차지한다. 낙엽송은 생장이 빠르고 경제적 가치가 높아 조림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여의도 면적 16배에 해당하는 약 4,500ha 면적에 1천 4백만 그루의 낙엽송이 심겨질만큼 인기가 높은 수종이다. 하지만 종자 결실의 풍·흉이 불규칙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조림초기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낙엽송의 안정적인 조림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낙엽송 조림의 현주소 진단과 예측 가능한 조림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4일 효율적인 낙엽송 조림 조성 방안 모색하고 낙엽송림의 조성 방법별 연구결과 공유를 위해‘낙엽송 조림기술 다각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낙엽송 자원조성 시험지에서 가진 이번 토론회에는 국유림 조림 담당자와 학계 및 산림과학 전문가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입지특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낙엽송림 조성 방안과 연구성과의 현장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채산성 증진에 필요한 낙엽송의 조림기술 개발을 위해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와 함께 낙엽송 인공조림과 천연갱신 연구를 수행하며 여러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일반적인 낙엽송 2년생 묘목 생산 기술 개발에 이어 1년생 묘목 생산 기술도 개발했으며 낙엽송 용기묘 1년생은 조림 3년 후 약 85%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다. 특히 낙엽송 용기묘 1년생은 양묘 과정에서 묘목 피해 감소와 묘목 생산성이 향상됐으며 동시에 양묘 및 조림 비용 절감 효과를 보였다. 또한, 모수에서 떨어지는 종자를 활용해 자연적으로 숲을 만드는 천연갱신 기술을 낙엽송 숲에 적용한 결과, 4년생 치수의 생존율이 90% 이상이었으며 종자유입 형태, 숲바닥 처리 효과, 적정 생육환경, 천연갱신 초기 투입비용도 구명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정도현 산림기술경연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임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숲을 만드는 시점부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고품질 우량재 생산과 임업 투입비용 절감을 위한 조림기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수의 인원만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감염병 예방과 함께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09-25
장석영 제2차관, 추석 명절 앞두고 민생현장 찾아 장석영 제2차관, 추석 명절 앞두고 민생현장 찾아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25일 오전 성남에서 추석 우편물 소통 상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등 민생 현장을 찾았다. 먼저, 장석영 차관은 ‘성남분당우체국’을 방문해 추석 우편물 특별소통 상황을 점검하고 집배실과 소포분류 작업장 등을 둘러보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사건 사고 없이 추석 명절 우편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장석영 차관은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현대시장’을 찾아 과일 건어물 등 물품을 직접 구입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둔 시장의 경기를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장석영 차관은 인근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작은 사랑의 집’을 방문해 성남현대시장에서 구입한 물품과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모금한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위문·격려했다. 2020-09-25
‘문학은 더 가깝게’, ‘문학주간 2020’ 개최 포스터 [충청뉴스큐] 작가와 독자가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한국문학을 함께 생각하고 문학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문학주간 오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린다. 5회째를 맞이한 ‘문학주간’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추석 연휴를 비롯한 올가을, 온 국민이 집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중심으로 행사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서로 떨어져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로써 문학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고 문학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문학은 더 가깝게’로 주제를 정했다. 아울러 주제에 맞게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는 행사 ‘작가 무대’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했다. 이번 축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국제펜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관협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7개 단체들이 공동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문학주간’은 9월 26일 오후 4시, 온라인 개막식으로 시작된다. 문예위 위원장이 개막을 선언하고 문학 분야 협회장들이 연속으로 축하 인사를 전한다. 이어 첫 번째 작가 무대, ‘지금, 당신의 반려는?’이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이번 무대에서는 버림받고 상처 입은 반려동물을 위해 쓴 문학작품을 낭독하고 음악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다. 이후에도 작가 100여명이 함께한 다양한 무대를 볼 수 있다. 퀴즈쇼 형식으로 문학작품을 흥미롭게 소개하는 ‘한국문학 퀴즈쇼-가나다 시장’,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적합하도록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시 공모전 ‘제1회 과유불급 140자 시문학대전’,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 발표 때 수어 통역을 지원해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수어를 활용한 ‘ 두 가지 언어로 만나는 다양성 이야기’ 등이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충족해 줄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국문학번역원과 협력해 해외 한인 문학작품을 소재로 한 공연을 온라인으로 상영하는 등, 다른 기관들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댓글·인증 사진 행사 등을 통해 독자들이 더욱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문학주간 2020’의 모든 행사는 무료로 운영되며 행사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학주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외출 등 대면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문학’을 주제로 비대면 콘텐츠를 제공해 국민들이 답답함과 지루함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문학주간을 계기로 문학과 독자들 간의 거리가 더욱 좁혀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학 한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5
‘유관순 열사 순국 제100주기 추모제’개최 국가보훈처 [충청뉴스큐]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 순국 제100주기 추모제’가 오는 28일 오전 11시, 유관순열사추모각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제는 천안시와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국한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해 개최된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참석인원을 100여명 미만으로 축소한 가운데,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독립유공자 유족, 학생 및 시민 등이 참석하며 추념사와 추모사, 헌화 및 분향, 추모의 글 낭독, 유관순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추모제 이후에 아우내 장터 독립 만세운동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위패가 모셔진 순국자추모각에서 참배가 이어진다. 2020-09-25
혁신도시 활성화에 공공기관·지자체·정부 힘 모은다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지자체-중앙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협업과제 전담조직’를 구성하고 25일 첫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TF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구성한 조직으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 강화, 규제완화·재정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혁신도시별 10대 협업과제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국비 450억원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으로 지원대상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협업과제는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인·허가, 중앙정부의 제도개선도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권역별 TF회의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들이 추진해온 지역발전 사업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역산업·지역인재·지역상생 3대 분야 16개 과제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공유하고 지역발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적극 독려했다. 한편 협업과제 및 우수과제 추진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에 반영하고 성과 보고대회 등을 통해 우수실적은 시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혁신도시의 성공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만큼, 범정부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에 발족한 관계기관 합동 TF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기능을 키워나가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25
한-인니,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건설 경험 공유·협력방안 논의 수도이전 위치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지난 24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공유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는 국토 균형발전과 자연재해 대응 등을 위해 작년 8월에 수도이전 계획을 발표했으며 작년 11월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번 회의는 MOU의 실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양 국은 그간의 진행상황,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의지를 재확인했다. 우선, 양측은 그간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한국측은 K-City Network, EIPP 등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인니 정부의 신수도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도네시아측은 우리나라의 도시개발계획 수립 지원과 전문가 파견 정책자문 제공 등에 사의를 표하며 향후에도 한국의 세종시 건설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측은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협력의지를 재확인 했다. 국장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장관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자는 한국측 제안에 대해 인도네시아측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내부 협의를 거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양 국의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에 인도네시아 공무원 초청 연수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책사업에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기업의 노하우가 인니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도 “세종시 건설 경험이 실질적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09-25
가을철 야외활동, 말벌 등 독성생물 주의하세요 국내 주요 말벌 종류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말벌, 뱀, 독버섯 등 독성생물 주의를 비롯해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금지 등 가을철을 맞아 주요 야외활동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가을철은 말벌의 세력이 확산되는 시기로 향이 진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말벌에 쏘일 수 있다. 특히 말벌은 검정색, 갈색 등 어두운 색의 옷차림과 땅울림에 공격성이 강하다. 야외활동 시 벌집을 발견하면, 벌집을 자극하거나 스스로 제거하지 말고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웅크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 또한, 야외활동 시 뱀에 물릴 경우 자칫 흥분해 뛰게 되면 혈액 순환이 빨라져 독이 쉽게 퍼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물린 부위의 독을 빼기 위해 칼로 상처를 내서 독을 빼야 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물린 부위에 2차 감염이 발생해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상처 부위를 헝겊 등으로 묶어 혈액 순환을 억제하고 3~4시간 내로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사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목이 등 4종이 있다. 이 밖에도 숲 속의 습한 곳에 자라는 쐐기풀류는 잎과 줄기의 가시털에 포름산이 들어있어 만지거나 스치면 강한 통증을 일으킨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내에서 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9월 26일부터 44일간 집중 단속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 내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속리산, 월악산 등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불시에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임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샛길을 출입하는 경우 등이다. 최근 5년간 안전사고 914건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11건의 사망사고와 157건의 부상이 발생했으며 임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샛길을 불법으로 출입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철을 맞아 등산 등 야외활동과 벌초, 성묘 등 작업 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해 독성생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임산물 채취 등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단속·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5
방위사업청, 한가위 사랑 나눔 실천 방위사업청, 한가위 사랑 나눔 실천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지난 24일과 25일에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이웃돕기에 나섰다. 직원들의 자율 기부를 통해 성금을 마련하고 명절이 더욱 힘겨울 수밖에 없는 소외계층을 위로하기 위해 ‘한가위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정부과천청사 인근 사회복지시설인 구세군 과천 양로원, 안양소재 만안장애인 보호센터 및 의왕시 성 라자로 마을 등 6개의 방위사업청 정기봉사 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쌀, 과일 등을 전달했다. 전달된 위문품은 청사 인근 지역 전통시장인 ‘안양 중앙시장’에서 구매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실었다. 방위사업청은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닌 평소에도 복지시설 청소, 간식 배달, 장애인 활동 보조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의 마음을 담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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