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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5년 법 제정 이후의 변화된 자원봉사 환경을 반영해,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국·공유재산 무상 대여·사용은 국제행사, 재난복구 등 일부 ‘사업’ 목적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자원봉사센터의 공익·공공적 역할을 감안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경우에도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험과 창의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지자체의 직영 근거를 삭제했다. 다만, 지자체의 이행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그 설치 근거와 함께, 국가의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끝으로 자원봉사자 활동 편의를 향상시키고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1,379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자원봉사 관리·지원시스템인 1365자원봉사포털 구축·운영의 근거도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20-09-23
홍문표, KBS 충남방송국 설립 위해 충남도와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홍문표의원 충남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KBS 충남(내포)방송국설립과 관련하여 홍문표의원과 충남도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내포방송국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홍의원은 23일 국회를 찾은 이우성 충남도 문체부지사와 고효열 공보관을 만나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중 충남만 유일하게 KBS 방송국이 없어 도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충남 KBS 내포방송 총국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자고“ 협의했다. 이를 위해 홍의원과 충남도는 공동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는 10월말경 국회에서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KBS 내포방송 총국 설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방송통신위원 회 등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의원은 KBS가 2011년도에 내포신도시에 120억원에 달하는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이듬해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까지 끝냈으나 서울 본사 경영난으로 인해 건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소외 해소차원에서 KBS 충남방송국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충남방송국 설립이 가시화될 경우 내포신도시내 지역총국 개념으로 뉴스 등 방송프로그램 자체 기획․편성․제작․송출이 가능해지며 무엇보다 현행 대전 65.1%, 충남 34.9%의 보도비율이 크게 상향되어 뉴스, 시사 등 충남지역 정보 방송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홍의원은 충남도민들의 KBS 수신료 납부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방송국 부재로 난시청 문제가 상존해 있다며, KBS 재난주관방송사 설립을 통해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각종 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건립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혁신포럼 고문을 맡고 있는 홍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강연자로 초청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서울시장을 비롯한 2022년에 치러질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야권 통합·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력한 통합의지를 피력했다. 2020-09-23
홍문표,농축산물 원산지위반 추석·설 명절에 집중돼 홍문표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가 추석·설 명절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명절기간(설·추석, 올해 추석 제외) 적발된 농산물 부정유통행위 비율은 평균 27.6%로, 매년 평균 3,092건(전체의 1/4 수준)의 부정유통행위가 명절기간에 적발됐다.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적발 건수는 총 1만1,203건(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9,943건/축산물이력표시 위반 적발 1,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형사입건된 업체 수는 5,743건으로 51.3%,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16억7,939만원을 기록했다.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명절을 앞두고 유통·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아직 추석 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발 건수(2,222건) 중 29.7%로 약 30%에 가까운 65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이는 2018년(24.8%)보다 4.9%, 지난해(28.3%)보다는 1.4% 증가한 비율로 올해는 추석이 지난 후 부정유통행위 적발 비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행·외식 등으로 농축산물 유통·소비가 급증하는 휴가철 적발 건수를 더하면 부정유통행위 적발 비율은 더 크게 증가한다. 최근 3년간 명절과 휴가철에 적발된 부정유통행위는 2018년 1,569건(35.1%), 2019년 1,809건(40.2%), 2020년 8월 1,115건(50.2%)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아직 추석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전체 적발 건 중 50%가 넘는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휴가철에 적발되었다. 홍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적발 건수는 매년 4,000건이 넘는 수준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직 추석 명절이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 적발 건수의 50%에 달하는 2,222건이 적발됐다”면서, “정부는 매년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개선된 부분은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업종별 부정유통행위 적발 상황을 봐도 명절과 휴가철에 부정유통행위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5,69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가공업체’ 926건, ‘식육판매업체’ 914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유통·소비량이 급증하는 명절·휴가철 기간에는 일반음식점이 2,247건으로 전체의 39.5%, 가공업체 382건으로 41.3%, 식육판매업은 467건으로 무려 51.1%의 적발 건수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부정유통행위의 40~50%정도가 농축산물 유통·소비량이 많은 명절과 휴가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홍의원은 “정부는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더 철저하고 세밀한 단속이 필요하고 이에 더해 근본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고 세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농축산물 소비·유통이 급증하는 명절과 휴가철에 부정유통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축산물이력표시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23
최근 5년간 경찰청 접수된 유실물만 351만6천여개 김형동 의원 [충청뉴스큐] о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은 총 351만6천여개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о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실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유실물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유실물이 유실자에게 반환된 비율은 2016년 73.4%, 2017년 62.9%, 2018년 61%, 2019년 64.2%였다. о 원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국고귀속되는 유실물의 비율 역시 2016년 25.6%였지만2019년에는 3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о 문제는 국고귀속 되는 유실물 중 다른 주인을 찾지 못하고 버려지는 폐기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폐기율은 2016년 61.6%에서 2019년 70.8%에 증가했다. о 국고귀속되는 유실물은‘유실물법’에 따라 보관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매각을 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이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급속하게 매각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다. о 경찰청은 유실물 매각을 위해 온비드 인터넷 홈페이지만을 통해 매각하고 있어 매각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빠르고 쉬운 접근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6년 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율은 32.7%에서 2019년 22.5%로 하락했다. о 유실물 보관·거래 등에 대한 경찰의 관리부실도 문제다. 2018년 부산청에서는 유실물을 통합관리하는‘LOST 112시스템에’에 유실물에 대한 반환 및 이관처리결과 업무소홀로 36명이 주의를 받았다. 2019년 경기남부청에서는 습득된 현금을 국고통장이 아닌 사무실에 장기간 보관해 소속장이 교육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유실물 관리 소홀 등으로 경고·주의·시정 등의 징계를 받은 총 157명에 달했다. о 김형동 의원은“매년 유실물이 늘어만 가는데 경찰의 유실물 보관·매각·처리에 대한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다”며 “유실물의 유실자 반환과 매각방법 통로 다양화 등을 통해 폐기율을 낮추는 한편 유실물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2020-09-23
이정문 , 초선 예결위원으로서 국민 대표해 추경안 심사에 최선... 추석 전에 한 분이라도 더 지원혜택 받도록 최선 다할 것” 이정문의원 4차 추경안 예결위 회의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을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민생 패키지 추경 예산’으로, 전액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제출한 7조 8천억원 규모로 마련되었다. 특히 4대 패키지 사업 (소상공인 피해지원, 고용안정, 긴급생계지원, 돌봄)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직접 피해계층을 보다 실질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다. 한편 이정문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 임기 첫해부터 국회 예결위원의 중책을 맡아 이번 4차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당초 제외되었던 법인택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최종안에 포함되도록 하는 성과를 내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코로나19 피해업종과 계층들에게 작으나마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다만 이번 추경안을 심사한 예결위원으로서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다 많은 계층을 지원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지금부터 추석 연휴까지 국민들께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골든타임”이라며,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실업자 등 국민들에게 추석 전에 한 분이라도 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모아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9-23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입주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4층에 입주해 있는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21일 외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통보를 받고 즉시 검체 검사를 실시했으며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청사관리소는 창성동 별관청사 4층 해당부서를 일시 폐쇄하고 긴급방역 소독을 실시했으며 국무총리비서실은 소속 부서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현재 질병관리청 역학조사팀에서 추가적으로 현장조치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청사관리소에서도 청사 내 CCTV 등을 통해 해당직원의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기관 및 입주기관과 협조해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청사 내 입주기관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청사 내 이동을 자제토록 안내해 청사 내 다른 직원에게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감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0-09-22
2020 하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개최 『2020 하반기 해외취업화상면접 주간』 포스터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2020 하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을 운영한다.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은 그동안 대면방식으로 진행해오던 글로벌일자리대전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행사이다. ‘2020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에는 7개국 61개사가 참여해 304명의 청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이 국내 일자리를 찾는데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양질의 해외 일자리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전체적인 해외 구인수요는 감소했으나,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능력있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해외 구인수요도 계속되고 있다. ‘2020 하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에는 일본·말레이시아·캐나다 등 8개국, 72개사가 참여하며 채용 희망 인원은 총 181명이다. 일본이 54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말레이시아 6개사, 싱가포르 3개사, 캐나다 3개사, 뉴질랜드 2개사, 멕시코 2개사, 호주·중국 각 1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해외 구인사들의 구인직종은 정보기술가 가장 많으며 사무·관리, 연구직, 기타서비스직, 기능직, 영업직 순이다. 화상면접이 실제 취업을 전제로 실시되므로 사전에 구직 신청을 받은 후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와 구인기업 간 1:1 화상면접을 진행한다. 인사담당자는 현지에서 구직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화상상담장 또는 구직자 자택에서 642건의 화상면접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본 행사인 화상면접주간에 앞서 실제 해외취업에 도움이 되는 사전행사도 실시했으며 면접주간에는 일본·영미권 취업 상담도 같이 진행된다. 8월 6일∼7일 이틀간은 해외 취업 주요 7개 국가 취업 선배와의 생방송 이야기 공연를 개최했다. 또한, 9월 21일∼22일 이틀간은 면접 전문강사를 초빙해 해외취업 모의면접을 실시했다. 9월 23일 24일 이틀간 해외취업 선배가 1:1 방식으로 화상면접자에게 근무환경·생활 등 해외취업 상담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취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해외취업에 나서는청년들에게 화상면접 주간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오늘 행사와 같이 비대면 방식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케이무브 스쿨’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강화도 돕는 등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9-22
‘2020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개최 2020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2020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년 간 해외진출에 도전한 청년들의 노력과 성장, 결실과 미래를 응원하고 청년들에게 해외진출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그간 해외진출에 성공한 과정을 중심으로 하던 ‘성공스토리’에서 ‘성장스토리’로 제목을 변경해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청년의 도전과 성장, 미래에 중점을 뒀다. 공모전은 수기, 영상 두 개 부문에 걸쳐 진행되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수기는 4,000자 이상 글과 사진 3장을 제출하고 영상은 10분 내외 분량으로 500자 내외 소개글을 제출하면 된다. 최근 5년 내 해외진출에 도전한 경험이 있는 청년이라면, 도전 계기와 그 과정, 현재의 성장모습, 앞으로의 진로 미래계획 등 경험 전반을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우수작은 오늘 11월 30일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공모전 당선자에게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상장과 함께 총 1,5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동만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 해외취업을 통해 성장하려는 청년들에게 동기부여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공단은 위기 속에서 해외진출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2
‘2020 고용패널조사 브리프 경진대회’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한국고용정보원은 ‘2020 고용패널조사 브리프 경진대회’ 원고를 22일부터 공모한다. 고용패널조사 브리프 경진대회는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고용정보원 3대 고용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참신하고 실용적인 정책 제언을 나누는 자리다. 주제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 및 실업, 직업선택, 노동이동 등이다. 조사자료 및 작성 양식은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고용조사분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고 제출기한은 2020년 11월 18일이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최종 수상작은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12월 1일 발표될 예정이며 고용조사분석시스템에 전자책 형태로 게재된다. 경진대회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2개 부문으로 각각 진행하며 부문별로 최우수상 ◌명, 우수상 ◌명, 장려상 ◌명 등 총 ◌명에게 상금과 기관 명의 상장이 수여된다. 2020-09-22
김현미 장관, “안전사고 없는 안심 일터, 공공부터 솔선수범”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2일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5개 지방청장 및 도로공사·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4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건설안전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내놓고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세에 있다”며 “건설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건설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예방대책을 실천해야 할 때”며 “공공기관 소관 건설현장부터 솔선수범해 보다 심도 있고 정확한 사고 분석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장관은 “정부도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안전특별법’ 등 법적 제도를 갖춰 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어 장마까지 길어져 건설 근로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전에 이어 생계까지 위협받지 않도록 임금체불 근절에도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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