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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입주직원,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4일 과천청사 3동 6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18일 퇴근 후 확진자와 접촉했고 접촉자 확진판정에 따라 즉시 자가격리 및 검사를 실시했으며 오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과천청사관리소는 방위사업청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같은 사무실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하고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한편 과천청사관리소는 해당기관이 입주한 3동 및 4동 전체와 식당에 대해도 방역소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질병관리청 역학조사팀에서 추가적으로 현장조치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과천관리소에서도 청사 내 CCTV 등을 통해 해당직원의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기관과 협조해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청사 내 입주기관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청사 내 이동을 자제토록 안내해 청사 내 다른 직원에게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감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0-09-24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위험·취약시설 4만 7천여 개소 점검 실시 구축중인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주요 기능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중앙부처 소관시설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시설, 건설공사장 등 총 47,746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09,76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점검결과 주요 조치사항으로 점검대상 중 6,966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고 77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그리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6,898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52개소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장에서 소화 설비 미구비, 안전시설 미비, 소화설비 점검표 보관의무 위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이 확인 됐으며 위험물 관리시설의 관리불량, 유통기한이 만료된 화약류 보관 등이 발견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기관별 금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수·보강 대상시설 6,898개소 중 6,093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52개소 중 32개소는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나머지는 ’21년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진단 기간 중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신고 캠페인도 전개했으며 그 결과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가 총 91,653건으로 지난해 58,530건 대비 56.6%가 증가했다. 한편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생명권 보장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이번 대진단 기간 중 점검을 받은 시설의 약 95.9%는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12월까지 구축·오픈 예정인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기관별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시설 유형별 안전정보 및 점검결과를 지도기반으로 쉽게 검색·활용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그간 전문가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추진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점검대상,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결과공개 및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대진단 결과와 연계해 노후·위험시설이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후·위험시설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시설물 수명연장을 통한 예산절감과 국민안전 확보가 기대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4
정부, 비대면 시대 공공와이파이 구축 팔 걷어붙인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신중부시장을 찾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신중부시장에는 ‘14년 리모델링과 함께 시장 곳곳에 12개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는 국민으로부터 무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노후화로 인해 고장, 속도저하 등 품질 이슈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3차 추경을 통해 노후된 공공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오늘 신중부시장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5,848개소 1.8만개 인터넷 무선 접속장치를 최신 와이파이 6 장비로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보다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 4.1만개소를 추가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19년부터 재개한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2년 전국 5.9만개소로 확대된다. 으로서 전국 어디서나 무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18년부터 추진해, 올해 10월 5,100대 구축이 마무리될 경우 국민들은 사실상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공공와이파이는 국민들이 통신비 걱정 없이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하는 긴요한 수단”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공공장소 4.1만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9.6만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며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및 품질고도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통신사는 코로나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공사업체와 상생협력하면서 연내 사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0-09-24
‘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 ‘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 [충청뉴스큐]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해 9월 24일 ‘제114회 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증가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생활물류 산업을 비대면 시대에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사람중심 물류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됐다. 최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추세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활물류 서비스는 국민의 보편 서비스가 됐고 e-커머스는 온라인 창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물류산업은 AI·IoT·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로지스틱스 4.0’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우리 물류산업은 이러한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 지체, 물류 인프라 부족, 경유 중심 고탄소 산업구조, 종사자 사회안전망 미흡 등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K-물류 구현”을 목표로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5대 추진전략으로 첨단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그린 물류체계 구축,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육성 기반마련 및 지원 강화를 마련했다. 생활물류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교통거점에 e-커머스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 3개소를 조성한다. 도시 외곽에 산재한 물류창고를 e-커머스 물류단지로 집적화하고 물류기능에 더해 유통, IT, 제조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24년까지 물류단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안 물류단지 내에 중·소 물류기업, 스타트업 등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업 공유형 물류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금년 10월 설계에 착수해, ’21년 착공을 거쳐,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형 물류센터를 ’20년 지축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25년까지 총 10개소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 내 대형 화물차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차 진입이 편리한 고속도로 IC·JCT 등 교통거점 유휴부지를 활용해 ’25년까지 물류시설 10개소 구축을 추진하며 시범사업인 기흥 IC 물류센터는 금년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 내 택배 작업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가도로 하부·공영주차장 등 도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금년 말까지 택배분류장 10개소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주요 수산물 산지-물류허브-소비지역물류센터를 연계하는 전국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지에서 배송된 물량을 소비지 인근 물류센터에 배송하는광역 Hub 물류센터 4개소를 조성하고 주요 연안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산지 인근에서 집하-저온·냉동보관-포장 등 One-Stop 처리할 수 있는 공유형 스마트 집하장을 ’24년까지 20개소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기 신도시, 스마트 시티 등을 로봇·드론배송, 지하물류망 등 첨단 물류기술이 적용된 “K-물류 시범도시”로조성해 미래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금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첨단 물류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신도시 개발계획에도 반영한다. 기존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물류서비스 개선하는 스마트 물류 실증단지를 ’25년까지 총 10개소 조성한다. 수요자 요구를 토대로 교통상황·운송비용·시간 등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물류 솔루션을 제시하는 통합물류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육상-해상-항공 등 운송수단과물류기지-단지-창고 등을 통합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농·축·수산물 등의 온라인 수요증가에 대응해 농·축·수산물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류시스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7년간 총 1,699억원을 투자해 로봇배송, 공동분류·배송, 콜드체인 화물, 신선식품 포장 분야 등에 대한 첨단기술을 개발한다.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활용하는 물류시설 내에서장비 간, 장비와 운영시스템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신선식품·의약품 콜드체인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마다 다른 漁상자 규격을 표준화하고 접이가 가능한컨테이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실가스·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고 고출력을 요하는 화물차 운송은 수소에너지 적용이 적합한 분야이다. 정부는 경유연료 중심의 화물차를 친환경 미래운송수단인 수소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해 ’30년까지 영업용 대형 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화물차 확산을 위해 ’21년부터 수소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화물차 상용화 시점에 맞춰 민간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 말까지 수소화물차 운행 시범노선을 선정해,’21년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2기를 구축하고 성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21년까지 울산 수소모빌리티 내 규제자유특구에 수소지게차 10대, 이동식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해 시험 운행하고 실증운행 결과를 검토해 ’23년부터 상용화를 추진한다. 경유 택배화물차를 친환경 전기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해‘대기관리권역법’개정안이 시행되는 ’23.4월부터 전기 화물차에 한해 택배용 화물차 증차를 허용하고 주요 택배·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유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대형마트 등 택배화물차가 자주 방문하는 물류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충전기 설치비용도 기기당 4천만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일 운송거리가 길고 환경오염·소음 등을 야기하는 배달대행 분야에 전기이륜차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달 주문이 집중되는 주요 도심지역에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21년까지 약 80기 구축하고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해 우선 지원한다. 택배·신선배송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일회용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포장용기를 개발하고 정기 배송물 포장용기의 위치·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포장회수시스템과 용기취급·세척 등 관리기술도 개발한다. 택배, 소화물배송업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을 위해 등록제·인증제를 도입해 산업을 제도화하고 인증업체는 쉼터 조성, 정부 보조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생활물류법이 제정되어 공제조합 설립근거가 마련되면 공제회 설립 등을 통해 소화물배송업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수형태근로자거나 플랫폼 종사자인택배, 소화물배송 종사자에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실업급여도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고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배달 등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을 추진한다. 期 권고한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자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택배 영업점·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도 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자와 고객 간 공정한 배송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약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산물 어획 후 위판-가공-유통-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산지 위판장 60개소를 HACCP 수준의 시설로 개선하는 “클린스타트 60”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반위판장 36개소, 20년 이상된 노후 위판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위판물량 50%, 선어·활어·냉동물량 60%의 유통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내년부터 산지-소비지 간 수산물 운송 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제어가 가능한 저온차량을 연간 20대 지원한다.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입법을 지원하고 수산물 온라인, 비대면 직거래 지원 확대를 위해‘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부터 민간이 노후창고를 첨단화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 받은 시설은 정부가 이자비용을 지원해 시세보다 2%p 저렴하게 매년 5천억원 융자를 제공한다. 아울러 산업은행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정해 스마트 물류센터 및 첨단 물류시스템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펀드·대출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공영주차장·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택배 집·배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 용지에 물류 관련 R＆D, 창업지원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물류단지지침도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년 20개 이상 물류·유통 스타트업을 발굴해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창업부터 성장단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생활물류 산업의 성장을 통해 용달화물업 등 전통적 화물업도 성장하고 생산자-소비자 및 전통시장도 함께 잘 사는 상생협력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용달화물차가 택배물량의 일부를 파트타임으로 담당하는 등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택배전용차량이 택배 외 용달화물을 운송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신선식품 생산자는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온라인 기반 상생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직거래 교육·컨설팅, 오픈마켓·홈쇼핑 등 입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반찬·식자재 등을 대상으로 물류·배송시스템과 연계해 정기배송 구독 경제모델을 개발하고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 거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생활물류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금년 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주요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반영해 현장상황에 맞게 과제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9-24
조달청장, 추석명절 민생현장 방문 조달청장, 추석명절 민생현장 방문 [충청뉴스큐] 정무경 조달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24일 민생현장을 방문·점검했다. 정 청장은 이번 현장 행보를 통해 추석 민생대책의 조달현장 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조달 방역제품에 대한 수급상황도 긴급 점검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에 위치한 비접촉식 체온계 생산업체인 ㈜휴비딕을 방문했다. ㈜휴비딕은 우리나라 최초로 비접촉식 체온계를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올 4월 조달청과 비접촉식 체온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정 청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제품인 비접촉식 체온계의 수급상황, 신제품 개발 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청취했다. 정 청장은 “그 동안 마스크와 더불어 코로나19 사전 예방에 필수적인 방역제품 생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그 우수성이 입증된 케이방역제품에 대한 해외조달시장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대전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공사현장을 찾아,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을 점검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대비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하도급업체 등 건설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조달청은 전국 25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총 438억원의 공사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해 하도급업자, 건설근로자 등의 추석 민생안정을 지원한다. 정 청장은 아동양육시설인 ‘성심원’을 방문해 마스크 등 생필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조달청은 성심원 외에도 대전 지역 5곳의 사회복지시설에 별도 위문품을 전달했다. 조달청은 지난 17일 명절 전 조달업체 자금 지원 확대, 공사현장 하도급대금·근로자임금 조기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분야 추석 민생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0-09-24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증가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증가 [충청뉴스큐]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토목과 건축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63조 7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공사 계약액은 토목이 증가하며 13조 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건축이 증가하며 15% 증가한 49조 7천억원을 기록했다. 토목 분야의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13조 9천억원을 기록했다. 건축 분야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49조 8천억원을 기록했다. ‘20.2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5조 8천억원, 51~100위 기업이 3조 9천억원, 101~300위 기업 4조 3천억원, 301~1,000위 기업 5조 6천억원, 그 외 기업이 23조 9천억원을 기록했다. ‘20.1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32조 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31조 1천억원으로 7.1%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은 36조 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26조 8천억원으로 18.8% 증가했다. 2020-09-24
연계와 협력으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다 국토균형발전 세미나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초광역 연계협력을 통한 새로운 국토균형발전전략’을 주제로 관계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오는 25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의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균형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방안, 초광역 도시계획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주택연구원 윤정란 수석연구원은 지방의 위기는 인재와 기업의 수도권 유출 및 집중화에서 비롯됐다을 진단하고 지방 대도시 중심지에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주거·문화 사업을 융합하는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국토연구원 김은란 연구위원은 혁신도시가 지역 내 거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역 중심지나 주변 지역 중소도시의 인구 유출이 심화됐다을 지적하면서 인근 대학·기업 연계, 생활SOC 조성 등 원도심과의 연계를 통한 상생 방안을 발표한다. 경남연구원 이관후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으로 대표되는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립적 경제공동체 구축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행정구역을 초월해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통·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전략을 발표한다. 광주전남연구원 양철수 책임연구위원은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내 지역 특화산업, 문화·관광, 교통인프라 구축 등 동반성장을 위한 연계협력 전략을 소개하면서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구조 극복과 동서 간 통합적 협력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발제 발표 후에는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주재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한국지역정책학회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연계협력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저성장 위기, 인구감소의 시대에 직면해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새로운 균형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연계와 협력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정책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4
추석 명절, 정과 행복 나눔으로 청렴 실천 앞장 추석 명절, 정과 행복 나눔으로 청렴 실천 앞장 [충청뉴스큐] 국립산림과학원은 2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과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경기도 포천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명절 연휴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장애인 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이웃사랑의 정을 나누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원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활동하는 시간은 생략됐지만, 쌀, 과일 등 생필품을 전하는 온정의 손길은 그대로 전달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직원들은 ‘나눔의 집’에 매 명절 꾸준하게 방문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원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변 풀베기 및 가지치기 행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공직자로서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사회의 행복 온도를 높이고자 매년 나눔 행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이번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족 방문이 자제된 명절 분위기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직원들과 ‘나눔의 집’ 시설 관계자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조직 내 구성원 간에 원활히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 갑질 근절 및 청렴실천을 다짐했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기 바라며 앞으로도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지역사회 이웃들과 함께하는 기관으로서 청렴이 기본이 되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하며 “또한,‘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공공기관 갑질근절 등 청렴문화가 자연스럽게 체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24
수원↔서울역, 용인↔교대역 M버스 노선 신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화요일에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개최해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광역버스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기존 노선의 높은 혼잡도로 인해 수도권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도 수원시 및 용인시 지역에 서울행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될 노선은 각 노선의 대중교통 통행 수요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장래 이용 수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신설이 결정된 M버스 2개 노선은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등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면허 발급 등을 거쳐 운송 개시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신도시 등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9-24
공사중단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로 탈바꿈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협하던 공사중단 건축물이 청년 등을 위한 행복주택, 생활SOC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선정했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14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계획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자체와 협의해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인 개발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건축주가 스스로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년 동안 1~5차 선도사업 대상지 27곳을 선정한 이후,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사업일정 점검 및 장애요인 등을 제거하는데 노력했다. 현재, 과천시 우정병원은 병원시설 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해 공사가 착수됐으며 거창군 숙박시설은 행복주택으로 증평군 공동주택은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으로 변경해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선도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주변과의 연계성, 공공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대상지별 검토방향은 다음과 같다. 기존 골조를 활용해 주변의 복지시설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 등에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익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해 주민의 거점공간인 생활형 SOC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 계양 공동주택, 충남 홍성 오피스텔, 광주 서구 업무시설, 강원 영월 요양병원은 지자체 지원, 건축 관계자간 분쟁 조정, 개발수요 발굴을 통한 사업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향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그간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재개 등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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