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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소부장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을 개최하고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해 개최됐다. 특히 금번 발대식에서는 ‘신뢰성보험 출시’ 및 ‘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한 2건의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본재공제조합과 삼성화재는 최형기 전무, 신동구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신뢰성 보험 상품을 출시·운영하기로 했다.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수요기업이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수요처의 리스크를 완화시켜 신규 소재·부품·장비의 시장 진출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금년 4월부터 시행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신뢰성 보험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문성이 높은 민간보험사와 자본재공제조합을 통해 금년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한편 자본재공제조합은 1년의 시범기간 중에 신뢰성인증,양산성능평가를 받은 소부장 기업 등에 대해 제조물 보증책임, 제조물 회수책임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본재공제조합, 삼성화재에 문의하면 된다. 화학연 등 15개 공공연구기관은 보유중인 시험평가 장비를 통한 소부장 기업지원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➊장비의 사용 수수료 감면, ➋기관 간 서비스 연계강화 등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특화선도기업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15개 공공연구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정상 장비사용료의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지역별로 위치한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상 기업의 장비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서비스를 연계해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산업부는 소부장기업의 사업화지원 사업 2단계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일본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기술자립도를 위해 ’19년 추경을 통해 1단계로 추진한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활용지원 및 양산성능평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테스트베드는 소부장 핵심품목의 시험·검사·성능평가 지원을 위해 연구평가 장비를 ’2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19년 추경을 통해 66종의 장비을 구축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 730억을 투입해 135종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신뢰성활용지원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신뢰성 향상 지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고 사업수행기관에 현금처럼 사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 성능평가·고장분석·시제품제작을 통한 실증시험 등 신뢰성 기술향상을 지원하며 금년도 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수시지원 체계 마련 및 수행기관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품질을 개선했다.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기술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수요기업의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부장 품목을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라인에서 평가하고 후속 성능검증·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지난해 추경으로 시행되었던‘반도체·디스플레이 양산성능평가사업’를 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등 소부장 핵심전략 6대 분야로 확대 개편했다. 또한, 산업부는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신뢰성 검증을 거친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특허청 및 중기부와 협업해 특허바우처, 해외진출바우처와의 연계 지원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의 테크브릿지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산업부의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인증·성능평가 활성화, 신뢰성보험 도입 등 정부-공공연구기관-민간기업으로 이루어진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해 소부장 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이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화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뢰성 보험 시범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삼성화재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15개 공공연구기관에게는 테스트베드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구축에 박차를 다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소부장 기업에 대한 핵심품목 기술자립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0-08-27
국립고궁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온라인 행사 개최 특별전 문화상품(컵과 컵 받침대)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개관 15주년을 기념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 구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7월 29일부터 특별전 ‘新왕실도자,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서양식 도자기’를 개최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8월 19일부터 임시휴관하면서 전시도 같이 중단된 상태이다. 박물관은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 구독자를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문화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박물관 인스타그램의 ‘개관 15주년 기념 온라인 행사 게시물’에 축하 댓글을 남기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박물관은 이 중 50명을 추첨해 특별전에 출품된 살라미나 병을 본떠서 만든 문화상품과 전시용 도록을 우편으로 보내준다. 살라미나병은 고종이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꽃이 그려진 서양식 장식 화병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국립고궁박물관은 2005년 8월 15일 광복절에 개관한 이후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국민에게 격조 높은 왕실문화를 널리 알려왔다. 또한, 경복궁 등 여러 궁과 왕릉에 나누어 수장되어온 왕실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보전과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고궁박물관 관람객은 약 111만명으로 2009년 이후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우리나라 대표 박물관으로 성장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전문 박물관으로서 역사적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08-27
국민권익위,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더욱 강화해야“ 행정심판 결정 국민권익위,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더욱 강화해야“ 행정심판 결정 [충청뉴스큐] 성폭력 피해학생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정도를 고려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더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요구한 피해학생 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했다. 경기도 내 고등학교의 가해학생인 남학생이 피해학생인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결정했다. 이어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0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결정했다. 그러나 피해학생 어머니는 이에 불복해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재심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으나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 어머니는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 해도 성폭력으로 피해학생의 육체적인 피해는 물론 정서적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같은 학교에서 두 학생이 학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심각한데도 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피해학생의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학생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성폭력 등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행정심판 결정을 계기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학교관계자 등이 학교폭력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08-27
정부, 코로나19 피해 대응,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했다. 고용안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에 2.9조원의 긴급 유동성자금을 지원하고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주요 저비용항공사에 3천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고 항공운송업과 지상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고용불안을 최소화했다. 또한,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 임대료도 선제적으로 감면해 공항 생태계의 상생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미사용 중인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여객기의 화물기 전환, 국내선 운항 지원 등 항공사 등의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상반기 긴급한 위기상황은 해소했으나, 항공사 매출 비중이 높은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 상태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항공산업은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고용·경영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항공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항공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금융 안전망 도입 등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형항공사는 화물기 수요 증가 등에 따라 2분기 실적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국제선 운항 재개가 지연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고용불안과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비용항공사 또한 최근 이스타항공 M＆A 결렬로 인해 대규모 실직 위기 등 업계 전반으로 부정적 영향 확산이 우려되고 운항기종이 소형 여객기로 한정되어 화물기 운항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하반기 유동성자금을 적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사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지상조업사는 항공기 입출항 유도, 급유, 항공화물·수화물 상·하역, 승객 탑승 지원 등을 담당하며 항공기의 운항과 승객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업종이나, 대부분 업체가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금융을 조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상 고용·경영지원 필요성은 크지만, 대기업 계열사 지위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지상조업사들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항공사, 지상조업사 및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면세점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지난 3월부터 7월말 현재까지 兩공항공사가 업계에 지원했던 실적을 살펴보면, 총 3,148억원의 사용료·임대료를 감면했고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해 3,154억원을 납부유예해, 기업이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지난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 3월 18일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방안II’ 등을 통해 발표하였던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조치가 8월말 만료될 예정이나, 여전히 항공수요는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공항 관련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를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해, 기존 ‘20.3월부터 8월까지의 사용료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 또한,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해 ‘20년 4분기에 발생하는 사용료를 내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여객·매출감소 등을 감안해 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해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여객감소율에 비례해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한다. 특히 기존에는 여객 실적이 ‘19년 동월 대비 60% 이상 회복할 경우 감면 혜택을 중단했던 것에 비해, 중단 조건을 80%로 대폭 완화해 입점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만 해당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공항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신규로 감면한다. 이는 일본·중국·유럽 등 주요국가의 해외사례를 고려하고 국제선에 위치한 라운지와 사무실 매출의 경우에는 여객 실적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만큼, 입주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여객 수가 ‘19년 동월 대비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항공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해 고용안정 지원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첫째,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연장된다. 둘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여객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올해 60일 연장하기로 함으로써, 8월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저비용항공사 등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산업은 그간 주요 수출상품 수송, 국제 인적교류 등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경우에도 향후 코로나19 이후 시기를 대비해 융자·세제 지원 및 보조금 지원방안까지 발표해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경쟁력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 기반을 마련해 향후 코로나 회복 시기 국제 항공노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리 항공사는 국내 여객기 제작·리스 업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단을 운용하고 있어 그 동안 해외 리스업체로부터 높은 가격에 항공기를 임대해 왔다. 이는 운용비용 증가 및 부채비율 상승을 야기해 왔다. 이와 같은 산업 내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업계 역시 항공 금융안전망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업계의 노력과 병행해 이번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통해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만큼, 정부는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의 핵심 축인 공항공사의 역할도 확대한다. 현재 兩 공항공사는 공항 개발·운영에 역할이 제한되어 있으나, 향후 항공 소·부·장 기업 등 육성을 위한 펀드 및 지상조업사 설비투자 등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항공사의 수입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항공사·지상조업사·입주기업 등 연관산업이 함께 상생·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적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우리 항공산업은 그간 화물보다는 여객, 외국인 관광객 유치보다는 내국인 출국, 장거리 노선보다는 중·일·동남아 노선에 편중되어 성장해 온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도 문체부와 공동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전례 없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생사기로에 처해 있던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을 위해 금융·고용·사업지원 등을 총망라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하며 “그 결과, 항공사 등은 상반기 긴급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내선·화물기 운항을 늘리고 유상증자와 사업부 매각 추진 등 자구노력을 전개하며 일부 항공사는 1분기 대비 개선된 경영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손 차관은 “다만,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번 항공산업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공업계도 산업과 기업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항공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미래 성장 잠재력 보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8-27
분유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 발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표시·광고하기 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 1,099건을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해 누리집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유류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이다.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였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조제유류’ 판매 누리집에서 ‘성장기용 조제식’ 광고와 혼용해 광고 ‘변비해소’, ‘변비로 고생하는 아기를 위한 솔루션’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함유’, ‘장운동 원활’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및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모유에 가장 가까운 성분 구성’, ‘모유와 가장 흡사한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모유에 흡사한 제조분유로~’, ‘모유의 여러 단계에 상응하는 분유를 개발~’ 등 표현을 사용해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해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아기들이 먹는 분유제품의 부당한 광고 및 판매촉진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2020-08-27
2019년 식품산업 생산실적 규모 81조 77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년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81조77억원으로 ’18년 대비 2.7% 증가, 최근 3년간 연 평균 3.9%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14.6%의 높은 연 평균 성장률을 보인다고 밝혔다. ’19년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국내 제조업 총생산 대비 16.7%, 국내 총생산 대비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식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식품]식육제품 여전히 강세, 즉석섭취·편의식품 가장 크게 성장 [음료]커피와 탄산음료 증가, 우유류 지속 감소 [건강기능식품]홍삼제품 강세 지속, 프로바이오틱스 급성장 [업종]업종별 전반적인 성장세 유지 [업체]생산실적 1조원 이상 5개사, 상위 순위 변동 등이다. 지난해 식품별 생산실적은 돼지고기 포장육 5조 9천억원, 쇠고기 포장육 5조 원, 식육함유 가공품 4조 3천억원로 국내 식품 생산에서 식육제품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즉석섭취·편의식품은 ‘19년 3조 5,1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연 평균 15.3%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즉석섭취·편의식품의 성장세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섭취 편의성 등으로 국민 식생활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액상커피 생산실적은 전년대비 16.1% 증가, 볶은커피은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커피의 소비 증가가 커피 제품 전반에 걸친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탄산음료 생산실적은 ‘19년 1조 5,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했고 ‘17년 1조 138억원, ’18년 1조 2,32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배달음식 수요증가에 따라 탄산음료도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유류 생산실적은 ‘19년 1조 6,481억원으로 전년 대비 0.06% 감소했고 조제분유는 12.4% 감소했다. 저 출산 사회현상이 유가공품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다. 주류 생산실적은 ‘19년 3조 6,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소주의 생산실적은 ‘19년 1조 5,825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반면, 맥주 생산실적은 ‘19년 8,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실적은 ‘19년 1조 9,4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홍삼제품 점유율이 29.4%으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생산액은 전년 대비 13.1% 감소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2,757억원으로 전년 대비 45.2% 증가했는데, 이는 서구화된 식생활로 장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업종별 생산실적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2위는 축산물 관련업, 3위 용기·포장류업, 4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순으로 조사됐다. ‘식품 등’ 생산실적은 ‘19년 47조 6,252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전체 국내식품 생산실적의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 관련업 중 식육가공업 생산실적은 ‘19년 5조 8,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는데,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알가공업 생산실적은 ’19년 3,4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는데, 구운 계란이나 반숙계란 등 간식거리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용기·포장류 제조업 생산실적은 ‘19년 5조 8,8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생산실적은 ‘19년 1조 9,4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제조업체별 생산실적 1조원 이상인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곳과 축산물가공업체 1곳을 포함한 총 5곳이다. 롯데칠성음료㈜가 ‘19년 2조 2,228억원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씨제이제일제당㈜’ , 3위 ’㈜농심’, 4위 ‘하이트진로’, 5위 ‘서울우유협동조합’ 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2위였던 ‘롯데칠성음료㈜’가 소주와 탄산음료 등의 생산실적 상승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전년도 1위였던 ’씨제이제일제당㈜’이 2위로 순위 변경됐다. 식약처는 이번 생산실적 자료가 식품산업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식품기술 및 제품개발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8-27
디지털치료기기 규제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 발맞추어 디지털치료기기 정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치료 작용기전에 대한 과학적·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이다. 약물중독이나 우울증 등 정신·신경계 질환뿐 아니라 천식,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전임상 단계가 없는 등 기존 신약 개발에 비해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이번 발간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치료기기’ 분야의 허가심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의료기기 업체의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치료기기의 제품 범위, 정의 등 기본개념 판단 기준 및 제품 예시 기술문서 작성, 첨부자료 등 허가심사 방안 등이다. 참고로 국내에서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된 사례는 없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 기반 디지털치료기기가 ‘19년 6월 식약처의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국내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 중에 있다. 또한,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가이드라인’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중대한 변경대상 가이드라인’ 2종도 함께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1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치료기기를 포함하는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이 비대면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2020-08-27
유전자 분석으로 설탕 사양 벌꿀 판별 쉬워진다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의 구성성분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경기대 연구팀과 함께 세계 최초로 벌꿀 내 사탕무 유전자와 특이성분을 분석해 천연 벌꿀과 사탕무 사양 벌꿀 판별법을 개발했다. 우리나라 벌꿀은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로 분류된다. 천연 벌꿀은 아까시나무와 같은 C3 식물 C3 식물: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처음 고정할 때 만들어지는 탄소 화합물이 탄소 3개인 식물. 지구상 식물 중 85%가 여기에 속한다. 에서 채취한 꿀이며 사양 벌꿀은 C4 식물 C4 식물: 식물체 내에서 이산화탄소가 고정되면 탄소가 4개인 OAA'을 생성하는 식물로서 옥수수, 사탕수수, 수수 등이 있다. 인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을 먹여 생산한 꿀이다. 그동안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은 탄소동위원소비 분석으로 판별했으나 이는 꿀벌에게 사탕수수 설탕을 먹여 생산한 사양 벌꿀에만 적용할 수 있었다. 아까시나무처럼 C3 식물로 분류된 사탕무에서 유래한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 벌꿀은 구별할 수 없었다. 이번에 개발된 ‘사탕무 사양벌꿀 판별법’은 이중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을 통해 사탕무 고유 유전자를 분석해 사탕무 설탕을 먹여 생산한 사양 벌꿀을 구별해내는 기술이다. 이 판별법을 적용하면 천연 벌꿀에 사탕무 사양 벌꿀이 1% 정도 섞여 있어도 1시간 이내에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천연 벌꿀과 사탕무 사양 벌꿀을 판별할 수 있는 특이성분 트랜스-2-데센다이산을 세계 최초로 분리, 동정했다. 천연 벌꿀에는 트랜스-2-데센다이산이 평균 100g당 14.3mg이 들어 있으나 사탕무 사양 벌꿀에는 8배 많은 127.0mg이 들어 있어 천연 벌꿀과 사탕무 사양 벌꿀을 판별하는 지표 성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사양 벌꿀 판별에 정확을 기할 수 있게 돼 국산 벌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부처 협의를 통해 수입 벌꿀의 안전성 확보에도 기술적 일조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봉 산물 수출의 기술적 기반도 연구, 제도적으로 확립됨으로써 양봉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식품과학회지 49권 4호 등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허등록 특허출원명: 사양꿀에서의 사탕무 특이 유전자 검출이 완료돼 실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이만영 과장은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벌꿀의 품질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0-08-27
사이버작전 경연대회 개최 사이버작전 경연대회 개최 [충청뉴스큐]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민·관·군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인력의 조기 발굴을 위해 ‘2020년 사이버작전 경연대회’를 국방부 주최, 사이버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 8회째를 맞이한다. 기존에는 ‘화이트햇 콘테스트’, ‘국방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라는 명칭으로 대회를 진행했으나, 국방 사이버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작년부터 대회 명칭을 ‘사이버작전 경연대회’로 변경했다. 대회는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눠 진행하며 4명 이하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대회방식은 ‘CTF’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선은 9월 12일 09시부터 9월 13일 00시까지 별도로 개설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본선은 올해 대회 예선을 통해 선발된 16개 팀과 작년 부문별 우승팀 등 총 1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선 역시 ‘온라인’ 상으로 개최하며 공정한 대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수반된 가운데 진행된다. 입상자는 각 부 별로 선정할 예정이며 일반부 1위로 입상한 팀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과 함께 2,000만원의 상금을, 2위에게는 합참의장 상장 및 상금 1,000만원, 3위에게는 사이버작전사령관 상장 및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청소년부 1위 팀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 및 상금 1,000만원, 2위에게는 합참의장 상장 및 상금 500만원, 3위에게는 사이버작전사령관 상장 및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대회를 주관하는 김한성 사이버작전사령관은 “국방 사이버 공간의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여타 대회와 차별성 있는 대회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2020 사이버작전 경연대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0-08-27
선형동물 미기록종 9종 발견, 생물지표종으로 활용 기대 그림 1. 자유생활성 선형동물과 기생성 선형동물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미개척 분류군인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의 형태 및 유전자 분석으로 한강·금강·낙동강에서 미기록종 9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의 두부·생식기관·꼬리 등의 미세구조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유전자 정보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내 미기록종임을 확인했다. 이들 담수 선형동물 9종은 감공선충속 2종, 토브리러스선충속 1종, 도리라이모이데수선충속 2종, 니고라이무스선충속 4종이다.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은 전 세계적으로 약 3천종 이상이 보고됐으며 독성 연구 및 생태계 평가에 쓰이는 생물지표종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분류군이기도 하다. 감공선충속과 토브리러스선충속은 해외에서 중금속, 농약 등의 독성시험과 하천 수질 오염 평가에 널리 활용되는 생물이다. 특히 감공선충속의 프렉투스 아크미나투스는 니켈, 구리, 아연 등의 중금속 오염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독성시험에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에 대한 종, 서식지 및 유용성 등 정보가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남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동식물연구실장은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의 정보는 담수 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며 “앞으로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고 생태계 건강성 평가 방법 개발 등 생물지표종으로 활용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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