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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한약의 기준·규격을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을 8월 25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한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기준·규격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목향’의 건조감량 시험항목 신설 등 64개 품목의 기준·규격 개선 ‘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 산’ 등 55품목의 확인시험법 중 동시분석법 도입 함량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약의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한약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0-08-25
경찰청, 관리자 책임성 강화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로의 혁신으로 성범죄 예방·근절 나선다. 경찰청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경찰관의 성범죄를 근절함으로써 법집행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찰청내 관련 기능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근절 관련 외부전문가, 성평등위원회 등 “경찰-전문가-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정밀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수립됐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경찰 조직 전체가 변화해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엄정 처벌기조와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성평등하고 인권 중심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을 중심으로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관서장 책임제를 통해 관리자의 책무를 강조하고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부여,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고도 방조·묵인·은폐한 경우 직무고발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희롱 등 피해자 및 이를 인지한 구성원·관리자 등 대상자별·상황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응절차를 제시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구성원들의 책무를 강화해 묵인·방조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개정해 경찰청 성범죄 사건처리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성희롱 판단력·성인지 감수성을 자가진단 하고 사건처리 절차와 유형별 문제되는 사례·처벌수위 등을 내부 구성원과 공유, 가·피해자가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이력관리 및 가해자에 대한 주요 보직 인사 제한 등을 통해, 경찰구성원 모두가 성희롱·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했다.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경찰관을 채용하고 구성원의 성평등 직무역량을 함양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채용단계에서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경찰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면접을 강화하고 신임경찰 대상 강화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도 설계·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에 특화된 교육안을 제작해 경찰구성원의 성평등 직무역량을 함양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동료로서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을 강조해 나갈 예정이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조직내 잔존하는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성범죄가 빈발한 경찰관서는 조직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는 어느 한 부서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가 합심해 체질을 바꿔가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지휘관이 그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역할을 잘 해 주어야 한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기점으로 조직문화·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성범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성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은 ‘경찰위원회’ 및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보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종합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발굴·추진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8-25
산학연 협력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산학연 협력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5일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책임자와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연구소의 우수한 연구성과와 혁신 역량을 활용해 기업과 협력함으로써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산학연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특히 산학연공동연구법인지원사업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18개 법인 설립과 운영을 통해, 신규고용 218명, 투자유치 528.6억원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바 있어 산학연협력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경험이 있는 기관의 연구책임자를 초청해, 그 간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현장의견으로는, 창업지원 전문가 연계 및 산학협력단 등 중간조직의 역할과 역량 강화를 통해 대학·출연연 내 연구자들이 창업에 뛰어 들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기술사업화 이후의 성장지원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 확대 등 산학연협력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필요성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현장과 사업화 현장에서 기술사업화 및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는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대학, 연구소, 기업 등 혁신 주체간의 협력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과는 국가 혁신성장의 추진동력이며 향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8-25
앞으로 트램 도입이 본격화 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설계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의 성격이며 각 지자체에서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이다. 지난 2년간 철도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내용을 구성하고 올해 수차례에 걸쳐 경찰청, 지자체 및 전문기관 등과 협의해 보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트램은 전용선로를 주행하는 도시철도와 도로를 주행하는 BRT의 특성과 장점을 두루 갖춘 교통수단으로서 설계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트램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설계 요소를 제시했다. 총칙, 선로 신호, 전기, 관제 및 통신, 정거장, 차량기지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했으며 실무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사례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설계가이드라인은 트램 노선을 계획 중인 각 시·도 지자체에 배포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트램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5개 시·도는 총 18개의 트램 노선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중, 대전 2호선, 부산 오륙도선, 서울 위례선, 경기 동탄트램 등이 노선별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트램은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비용 측면에서도 지하철 보다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도시교통난 해소와 함께 도심의 재생 등에도 효과가 있어 유럽, 북미 등 389개 도시에서 2,304개 노선이 운영되는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교통 수단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종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노선의 선정과 함께 면밀한 계획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설계 가이드라인이 든든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25
도시재생, 다양한 공공기관 참여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및 혁신지구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한 추진, 사업효과 가시화 등을 위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인정사업 및 혁신지구 등 신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기관은 단순 시행자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으나,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량과 자원 활용 등을 통해 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도시재생 관련 권한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으로 한정되어 이 외의 공공기관은 참여의사가 있어도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기업 등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나 성격, 개발방식 등이 보다 다채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일정 면적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추진되었으나, 소규모 점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정사업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말 12곳의 인정사업 시범사업이 선정된 바 있으며 특히 서울 영등포에 소재한 안전위험건축물인 영진시장 긴급정비사업이 인정사업으로 지정되어 그간 세입자 둥지 내몰림 등으로 진행이 어려웠던 사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동 개정안은 인정사업 선정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인정사업 대상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해 타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인 지역은 제외했다. 다만,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안전위험건축물 긴급정비사업,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빈집정비사업 등은 활성화지역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또한, 인정사업에 공공시행 재개발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긴급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에 인정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행 재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 SOC 또는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 인정사업을 복합 추진해 사업비용 절감 및 이주대책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혁신지구 내 주택 외 건축물은 최고가 입찰경쟁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의 경우 과도한 공급가가 형성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를 사전에 결정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최적의 기업, 연구소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황윤언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총괄사업관리자 등 신사업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8-25
수도권 127만호 중 경기남부·인천에 58만 … 내년까지 18만호 공급 부천대장지구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천호,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한다고 밝혔다. 이중, 경기남부·인천에 57만 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약 80%인 45만 6천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호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만 6천호, 서남권에 22만 6천호, 인천시에 9만 4천호를 공급한다. 경기동남권은 강남3구 연접 지역인 성남·하남·과천 지역에 7만 8천호를 공급하고 수원·용인·의왕 등에 5만 8천호를 공급한다. 경기서남권은 3기 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에 3.1만호를 비롯해 화성·평택·안산·시흥·광명·안양 등에 총 22만 6천호를 공급한다. 인천시는 검단·계양 신도시에 5만 7천호, 영종하늘도시·검암역세권 등 총 9만 4천호를 공급한다. 경기남부·인천지역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3만 7천호를 시작으로 ‘21년 7만 9천호, ’22년 6만 5천호가 계획되어 있다. 올해 공급되는 입지는 인천검단,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동탄, 오산세교2, 영종하늘도시 등이 있고 ‘21년에 본 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성남복정1·시흥거모·안산신길2·과천주암 등이며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해 남양주·하남·인천 등 주요지구에 대한 개발구상, 교통대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일정 알리미’를 통해 청약 3~4개월 전 문자메세지로 관심지구에 대한 청약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등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면서 “선제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8-25
한-파라과이 첫 G2G 협력 교두보,“5억불 아순시온 철도” KIND-FEPASA 협력 MOU 체결식 [충청뉴스큐] 파라과이 경전철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파라과이를 전격 방문했던 정부 민관합동대표단이 지난 19일 KIND와 파라과이 철도공사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G2G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파라과이 경전철은 수도 아순시온과 외곽 으빠까라이를 잇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5억불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식민지시대 낡은 철도 외에는 도시철도가 전무한 아순시온 시에 도시철도를 최초로 건설하는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이다. KIND는 이번 MOU를 통해 향후 동 철도의 사업 구상, 금융 조달, 투자자 및 시공사 섭외 등에 대해 파라과이 철도공사와 공동 협력을 하게 되며 MOU의 1단계 후속조치로 파라과이 철도공사의 요청에 따라 올해 타당성조사를 KIND에서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 측은 타당성 조사 기간 중에 팀 코리아 구축, 금융조달방안 확정 등 관련 제반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 등 본사업에 대해도 G2G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파라과이 정부와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주파라과이 대사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파라과이 국회의장 및 공공사업통신부, 재무부, 외교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주선하고 출입국 절차를 지원하는 등 금번 민관합동대표단의 방문 성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했다. 박재순 해외건설정책과장은 “금번 G2G 협력은 올해 2월 방글라데시 3개 사업의 성과에 이은 투자개발사업 G2G 협력의 대표적 사례”고 설명하면서 “정부와 KIND, 공기업, 민간기업이 한마음으로 팀 코리아를 구성해 G2G 협력을 하는 해외건설 진출전략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8-25
세계 최초,“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UN 승인 세계 최초,“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Baseline)”UN 승인 [충청뉴스큐] 국내 주거용 건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는 표준을 개발해 국제적 인증을 획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정책연구개발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개발한 “주거용 건물의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 지난 8월 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계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표준베이스라인은 국토교통부가 수집·관리하는‘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정보를 분석해 기후, 전용면적, 준공년도, 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18개 유형으로 구분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준베이스라인의 이론적 배경은 UN이 지난 2018년 8월 제시한 바 있었으나, 축적 데이터 등의 부재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는‘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를 바탕으로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보유·관리하고 있어 세계 최초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공식 등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의 측정이 쉬워져 아파트 주민 등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창호 교체, 단열 강화 및 고효율 조명기기 도입 등 건물의 효율을 개선하더라도, 효율개선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해야 하므로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웠으나,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도입되면 표준베이스라인과의 비교를 통해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그린리모델링이나, 옥상 태양광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아파트 외의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등의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하는 한편 시장·정보기술 기반 온실가스 감축 유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8-25
2020 대학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0 대학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무역구제분야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무역구제제도를 알기 쉽게 홍보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 무역구제사건 관련 국내외 판정사례 등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9.14~10.30 기간 동안 무역구제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11.20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에는 산업자원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에는 무역위원회 위원장상 및 상금 200만원 등 총 8팀에게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선작은 무역구제분야 홍보 및 대학 등에서 온라인 교육 컨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를 위해 ‘05년부터‘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해 왔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UCC 공모전으로 전환해 개최하게 됐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운영사무국에 문의하거나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재된 무역구제제도 및 국내외 무역구제 판정사례 등의 설명자료를 UCC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2020-08-25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조치로서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수도권지역 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전체의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오는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후 일부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수도권지역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증의 추가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8월 26일부터 수도권 지역 전체에 대해 가장 강력한 2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청은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을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대면 등교 시에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특수학교, 소규모학교,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므로 중 1·2학생 대상 성적미산출 등 3단계 시 출결·평가·기록 방안 적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9월 11일까지 적용하되, 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의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기존 돌봄 예산 우선 활용, 추경 또는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지원한다. 또한,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한다. 돌봄 지원을 위해 방과후강사, 퇴직교원 등 자체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고 도서관 및 특별실 등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재배치하도록 했다. 원격학습 도우미도 배치해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원격학습이 이루어지게 한다. 아울러 안전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생 간 신체접촉을 줄이고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유치원은 방과후과정 지속 운영을 통해 유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유치원은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뿐만 아니라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도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을 제공해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유치원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유아학비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비는 정상 지원한다. 수도권 지역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및 원격수업 학습콘테츠 지원을 강화한다.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를 1학기 전면 원격수업 인프라 수준으로 증설을 완료했고 출결관리 및 실시간 쌍방향 화상강의 서비스 기능 추가 등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플랫폼 담당 기관에 현장 상황실을 구성해 플랫폼 오류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다. 질 높은 원격수업을 위한 원격교육용 콘텐츠 추가 개발 및 우수 콘텐츠를 탑재하고 원활한 수업준비를 위한 저작권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원격수업 공공플랫폼에 방송중·고 교과, 중학 프리미엄 콘텐츠를 2학기 말까지 연장 탑재하고 EBS 방송을 지속 제공한다. 또한, EBS-검정출판사와 협력해 예체능·선택교과 등 1학기 미개발 교과 콘텐츠 13종을 추가 개발해 EBS 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 등에 탑재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공식 종료 선언 시까지 저작물의 한시적 이용범위 확대 유지하기로 했다. 원격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기기 및 모바일 데이터 지원을 지속한다.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1학기와 같이 저소득층 학생 등 스마트기기 대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교육청·학교 보유 기기 무상 대여를 지속 추진한다. 과기정통부·통신3사 협의에 따라 8개 교육용 사이트 접속 시 모바일 데이터 무상지원을 12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교실 내 무선공유기 사용은 학교 보안조치 시행을 전제로 계속 허용되며 ‘학교온’ 누리집 내 교사 전용 콘텐츠 공유 게시판을 9월 21일부터 신설·운영한다.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초학력 지도 및 학습을 강화한다. 원격수업 및 가정학습을 통해서도 학생 스스로 기초학력을 진단·학습할 수 있는 초·중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기초학력 지도·학습콘텐츠를 시도교육청 간 공유해 학교 여건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예비교원 등 보조 인력을 활용하는 협력수업의 경우, 분반을 통한 소규모 원격수업, 수업 중 개별학생 지원 및 수업 후 개별 상담·지도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기초학력지원 대상학생,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이 별도의 보충지도가 필요한 경우, 철저한 방역 하에 1:1 또는 소그룹 대면지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격수업 전면 실시로 교사·학생 간 면대면 상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학생·교직원의 심리방역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담임 교사 등이 SNS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학생의 심리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상담이 필요한 학생 대상으로는 전문상담사의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위클래스 및 위센터 전문상담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채팅 상담 및 화상 상담을 실시하고 빠른 회복 지원과 2차 손상 방지를 위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비대면 24시간 모바일 상담시스템 운영 아울러 학교 감염병 및 코로나 블루 등으로 불안,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함 교직원에 대한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힐링캠프 등을 운영한다.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사운영 방안을 결정하도록 한다. 전면 원격수업 전환 시, 원격수업이 어려운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학습꾸러미 제공, 학교별 특색 활동, 방역수칙을 준수한 1:1 또는 1:2 학교·가정 대면교육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원격수업 기간 중 장애학생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급별 특성에 맞게 장애학생 돌봄을 제공하고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통해 돌봄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지역 학교에 대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지역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했으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돌봄·학습등 3대 교육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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