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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건설사업자가 앞장섭니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2020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12월 도입 이후 첫 평가로 정규직 비율 등을 기초로 ’18년 대비 ’19년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1~3등급을 부여했다. 자세한 평가결과는 각 협회 누리집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21년 평가부터는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시 혜택가 부여된다. 총 4,340개사가 신청한 이번 평가에서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는 2,174개사이며 이 중 877개사가 1등급을 획득했다. 한편 ’18년 대비 ’19년 정규직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고용평가 점수가 떨어진 2,166개사는 이번 평가에서 등급을 획득하지 못했다. 신청한 기업들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 고용비율은 ’18년 대비 ’19년에 1.7p% 증가했으며 대형 건설사일수록 정규직 고용비율도 높았다. 또한, 정규직 중 신규 정규직 비중 역시 ’18년 대비 ’19년에 2p% 증가했다. 한편 올해 평가에 신청해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의 수는 경기, 전남, 경북 순으로 많았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은 “내년부터 고용평가 결과가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고용평가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평가가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건설사의 복지증진 노력 등을 더욱 정교하게 평가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고용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완·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27
적극행정 인식과 경험 공직사회 본격 확산 중 하반기 민생·경제 분야 국민체감 성과 창출 이어나간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27일 개최된 제35회 차관회의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국조실·인사처·행안부 합동으로 지난 6개월적극행정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해 올해 적극행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올해 4월 수립된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기관별 중점과제 추진현황,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인센티브 제도 활용실적, 소극행정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상반기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허가기간 단축 등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며 하반기에도 방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과 경제 등을 위해 전 공직자들이 비상한 각오로 적극행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활용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중앙·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결정 관련 심의 건수는 지난해 대비 7배 이상 증가하고 활용기관도 확대됐다. 코로나19 대응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본격 활용을 통해 적극행정의 경험과 인식이 공직사회에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올해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관 특성을 반영한 중점과제를 발굴해, 역점 추진 중이다. 중점과제는 보건·방역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규제개혁, 포스트 코로나, 주민편의 제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됐으며 연말까지 목표한 성과를 달성토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71명을 선발하고 특히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상반기 특별점검 등을 통해 소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사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행정 근절에도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하반기 민생·경제 분야 중점과제 추진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주 시작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11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확산해 나가는 한편 중앙은 차관회의, 지자체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기관별 추진실적 및 우수사례 발표 연말에는 중앙·지자체의 제도 운영실적과 성과,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0-08-27
한국의 국제표준화 주도할 차세대 전문가 발굴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금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차세대 표준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참가할 우리나라의 젊은 표준 인재 3인이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신대현, 한국전기연구원 이경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임수진 등 3명을 2020년 ‘IEC Young Professionals 프로그램’한국 대표로 선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IEC는 세계 각국의 젊고 유망한 전기전자분야 표준 인재를 차세대 국제표준 전문가로 육성하는 YP 프로그램을 중점과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 YP 대표들은 IEC 총회 및 YP워크숍에 참석해 국제표준화 현장을 체험, 국제표준화 지식과 경험을 쌓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표준외교를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표로 선발된 3인은 각각 연구소와 협회, 시험인증기관 소속으로 표준화와 시험인증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역량있는 젊은 인재들이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신대현은 IEC 산하 2개 기술위원회, 착용용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서 두 분야 국내 전문위원회 간사도 맡고 있으며 20회 이상의 국제회의 참가 경험이 있다. 한국전기연구원 이경준은 다년간 표준과 연계한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IEC의 ‘고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분야 기술위원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같은 분야 국내 전문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임수진은 IT 전공자로서 약 4년간의 소방용품 시험인증 업무에 이어 향후 사물인터넷이 적용되는 소방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과 국제인증 업무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국표원은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할 젊은 표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3년부터 ‘차세대 국제표준인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산·학·연 소속으로 표준개발 업무 3년 이상의 경력과 영어실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표준화 전반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실시해 지난 해까지 67명의 국제표준인재를 양성했으며 올해는 규모를 대폭 확대해 31명의 신규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번에 IEC YP로 선발된 3인도 올해 KYP 수료자 가운데 전기전자 분야의 직무역량과 의사소통능력, 성취동기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 대표로 IEC Y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명의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KYP를 수료한 우수 인력 모두가 ISO와 IEC 뿐만아니라 다양한 사실상표준화기구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나아가 국제표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8-27
3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8만 5천 명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 1단계 853개 기관의 2020년 6월 말 기준 정규직 전환실적을 공개했다.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한 인원은 19만 7천여명이고 이 중 실제 전환 완료된 인원은 18만 5천여명이다. 전환 결정 후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1만 2천여명은 기존 파견·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서 순차적으로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7월 전문가·노동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없이 지급해 월 20만원 이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 가이드라인은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개별 기관의 자체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전환범위와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전환방식을 살펴보면, 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 7천여명,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4만 7천여명,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1천여명이다. 채용방법의 경우에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은 84.2%, 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은 15.8%이다.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불안을 겪은 점을 감안해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이고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전문직 등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을 한 경우,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을 마련했고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운영지원 컨설팅을 6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모기관 72개소와 자회사 80개소를 대상으로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2020년8.27.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0-08-27
산업부,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소부장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을 개최하고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해 개최됐다. 특히 금번 발대식에서는 ‘신뢰성보험 출시’ 및 ‘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한 2건의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본재공제조합과 삼성화재는 최형기 전무, 신동구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신뢰성 보험 상품을 출시·운영하기로 했다.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수요기업이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수요처의 리스크를 완화시켜 신규 소재·부품·장비의 시장 진출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금년 4월부터 시행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신뢰성 보험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문성이 높은 민간보험사와 자본재공제조합을 통해 금년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한편 자본재공제조합은 1년의 시범기간 중에 신뢰성인증,양산성능평가를 받은 소부장 기업 등에 대해 제조물 보증책임, 제조물 회수책임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본재공제조합, 삼성화재에 문의하면 된다. 화학연 등 15개 공공연구기관은 보유중인 시험평가 장비를 통한 소부장 기업지원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➊장비의 사용 수수료 감면, ➋기관 간 서비스 연계강화 등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특화선도기업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15개 공공연구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정상 장비사용료의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지역별로 위치한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상 기업의 장비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서비스를 연계해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산업부는 소부장기업의 사업화지원 사업 2단계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일본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기술자립도를 위해 ’19년 추경을 통해 1단계로 추진한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활용지원 및 양산성능평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테스트베드는 소부장 핵심품목의 시험·검사·성능평가 지원을 위해 연구평가 장비를 ’2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19년 추경을 통해 66종의 장비을 구축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 730억을 투입해 135종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신뢰성활용지원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신뢰성 향상 지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고 사업수행기관에 현금처럼 사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 성능평가·고장분석·시제품제작을 통한 실증시험 등 신뢰성 기술향상을 지원하며 금년도 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수시지원 체계 마련 및 수행기관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품질을 개선했다.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기술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수요기업의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부장 품목을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라인에서 평가하고 후속 성능검증·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지난해 추경으로 시행되었던‘반도체·디스플레이 양산성능평가사업’를 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등 소부장 핵심전략 6대 분야로 확대 개편했다. 또한, 산업부는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신뢰성 검증을 거친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특허청 및 중기부와 협업해 특허바우처, 해외진출바우처와의 연계 지원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의 테크브릿지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산업부의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인증·성능평가 활성화, 신뢰성보험 도입 등 정부-공공연구기관-민간기업으로 이루어진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해 소부장 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이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화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뢰성 보험 시범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삼성화재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15개 공공연구기관에게는 테스트베드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구축에 박차를 다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소부장 기업에 대한 핵심품목 기술자립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0-08-27
국립고궁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온라인 행사 개최 특별전 문화상품(컵과 컵 받침대)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개관 15주년을 기념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 구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7월 29일부터 특별전 ‘新왕실도자,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서양식 도자기’를 개최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8월 19일부터 임시휴관하면서 전시도 같이 중단된 상태이다. 박물관은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 구독자를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문화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박물관 인스타그램의 ‘개관 15주년 기념 온라인 행사 게시물’에 축하 댓글을 남기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박물관은 이 중 50명을 추첨해 특별전에 출품된 살라미나 병을 본떠서 만든 문화상품과 전시용 도록을 우편으로 보내준다. 살라미나병은 고종이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꽃이 그려진 서양식 장식 화병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국립고궁박물관은 2005년 8월 15일 광복절에 개관한 이후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국민에게 격조 높은 왕실문화를 널리 알려왔다. 또한, 경복궁 등 여러 궁과 왕릉에 나누어 수장되어온 왕실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보전과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고궁박물관 관람객은 약 111만명으로 2009년 이후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우리나라 대표 박물관으로 성장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전문 박물관으로서 역사적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08-27
국민권익위,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더욱 강화해야“ 행정심판 결정 국민권익위,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더욱 강화해야“ 행정심판 결정 [충청뉴스큐] 성폭력 피해학생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정도를 고려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더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요구한 피해학생 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했다. 경기도 내 고등학교의 가해학생인 남학생이 피해학생인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결정했다. 이어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0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결정했다. 그러나 피해학생 어머니는 이에 불복해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재심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으나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 어머니는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 해도 성폭력으로 피해학생의 육체적인 피해는 물론 정서적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같은 학교에서 두 학생이 학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심각한데도 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피해학생의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학생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성폭력 등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행정심판 결정을 계기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학교관계자 등이 학교폭력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08-27
정부, 코로나19 피해 대응,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했다. 고용안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에 2.9조원의 긴급 유동성자금을 지원하고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주요 저비용항공사에 3천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고 항공운송업과 지상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고용불안을 최소화했다. 또한,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 임대료도 선제적으로 감면해 공항 생태계의 상생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미사용 중인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여객기의 화물기 전환, 국내선 운항 지원 등 항공사 등의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상반기 긴급한 위기상황은 해소했으나, 항공사 매출 비중이 높은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 상태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항공산업은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고용·경영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항공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항공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금융 안전망 도입 등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형항공사는 화물기 수요 증가 등에 따라 2분기 실적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국제선 운항 재개가 지연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고용불안과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비용항공사 또한 최근 이스타항공 M＆A 결렬로 인해 대규모 실직 위기 등 업계 전반으로 부정적 영향 확산이 우려되고 운항기종이 소형 여객기로 한정되어 화물기 운항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하반기 유동성자금을 적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사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지상조업사는 항공기 입출항 유도, 급유, 항공화물·수화물 상·하역, 승객 탑승 지원 등을 담당하며 항공기의 운항과 승객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업종이나, 대부분 업체가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금융을 조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상 고용·경영지원 필요성은 크지만, 대기업 계열사 지위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지상조업사들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항공사, 지상조업사 및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면세점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지난 3월부터 7월말 현재까지 兩공항공사가 업계에 지원했던 실적을 살펴보면, 총 3,148억원의 사용료·임대료를 감면했고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해 3,154억원을 납부유예해, 기업이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지난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 3월 18일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방안II’ 등을 통해 발표하였던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조치가 8월말 만료될 예정이나, 여전히 항공수요는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공항 관련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를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해, 기존 ‘20.3월부터 8월까지의 사용료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 또한,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해 ‘20년 4분기에 발생하는 사용료를 내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여객·매출감소 등을 감안해 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해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여객감소율에 비례해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한다. 특히 기존에는 여객 실적이 ‘19년 동월 대비 60% 이상 회복할 경우 감면 혜택을 중단했던 것에 비해, 중단 조건을 80%로 대폭 완화해 입점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만 해당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공항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신규로 감면한다. 이는 일본·중국·유럽 등 주요국가의 해외사례를 고려하고 국제선에 위치한 라운지와 사무실 매출의 경우에는 여객 실적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만큼, 입주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여객 수가 ‘19년 동월 대비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항공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해 고용안정 지원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첫째,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연장된다. 둘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여객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올해 60일 연장하기로 함으로써, 8월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저비용항공사 등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산업은 그간 주요 수출상품 수송, 국제 인적교류 등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경우에도 향후 코로나19 이후 시기를 대비해 융자·세제 지원 및 보조금 지원방안까지 발표해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경쟁력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 기반을 마련해 향후 코로나 회복 시기 국제 항공노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리 항공사는 국내 여객기 제작·리스 업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단을 운용하고 있어 그 동안 해외 리스업체로부터 높은 가격에 항공기를 임대해 왔다. 이는 운용비용 증가 및 부채비율 상승을 야기해 왔다. 이와 같은 산업 내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업계 역시 항공 금융안전망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업계의 노력과 병행해 이번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통해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만큼, 정부는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의 핵심 축인 공항공사의 역할도 확대한다. 현재 兩 공항공사는 공항 개발·운영에 역할이 제한되어 있으나, 향후 항공 소·부·장 기업 등 육성을 위한 펀드 및 지상조업사 설비투자 등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항공사의 수입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항공사·지상조업사·입주기업 등 연관산업이 함께 상생·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적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우리 항공산업은 그간 화물보다는 여객, 외국인 관광객 유치보다는 내국인 출국, 장거리 노선보다는 중·일·동남아 노선에 편중되어 성장해 온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도 문체부와 공동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전례 없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생사기로에 처해 있던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을 위해 금융·고용·사업지원 등을 총망라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하며 “그 결과, 항공사 등은 상반기 긴급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내선·화물기 운항을 늘리고 유상증자와 사업부 매각 추진 등 자구노력을 전개하며 일부 항공사는 1분기 대비 개선된 경영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손 차관은 “다만,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번 항공산업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공업계도 산업과 기업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항공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미래 성장 잠재력 보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8-27
분유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 발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표시·광고하기 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 1,099건을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해 누리집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유류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이다.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였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조제유류’ 판매 누리집에서 ‘성장기용 조제식’ 광고와 혼용해 광고 ‘변비해소’, ‘변비로 고생하는 아기를 위한 솔루션’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함유’, ‘장운동 원활’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및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모유에 가장 가까운 성분 구성’, ‘모유와 가장 흡사한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모유에 흡사한 제조분유로~’, ‘모유의 여러 단계에 상응하는 분유를 개발~’ 등 표현을 사용해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해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아기들이 먹는 분유제품의 부당한 광고 및 판매촉진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2020-08-27
2019년 식품산업 생산실적 규모 81조 77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년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81조77억원으로 ’18년 대비 2.7% 증가, 최근 3년간 연 평균 3.9%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14.6%의 높은 연 평균 성장률을 보인다고 밝혔다. ’19년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국내 제조업 총생산 대비 16.7%, 국내 총생산 대비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식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식품]식육제품 여전히 강세, 즉석섭취·편의식품 가장 크게 성장 [음료]커피와 탄산음료 증가, 우유류 지속 감소 [건강기능식품]홍삼제품 강세 지속, 프로바이오틱스 급성장 [업종]업종별 전반적인 성장세 유지 [업체]생산실적 1조원 이상 5개사, 상위 순위 변동 등이다. 지난해 식품별 생산실적은 돼지고기 포장육 5조 9천억원, 쇠고기 포장육 5조 원, 식육함유 가공품 4조 3천억원로 국내 식품 생산에서 식육제품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즉석섭취·편의식품은 ‘19년 3조 5,1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연 평균 15.3%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즉석섭취·편의식품의 성장세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섭취 편의성 등으로 국민 식생활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액상커피 생산실적은 전년대비 16.1% 증가, 볶은커피은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커피의 소비 증가가 커피 제품 전반에 걸친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탄산음료 생산실적은 ‘19년 1조 5,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했고 ‘17년 1조 138억원, ’18년 1조 2,32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배달음식 수요증가에 따라 탄산음료도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유류 생산실적은 ‘19년 1조 6,481억원으로 전년 대비 0.06% 감소했고 조제분유는 12.4% 감소했다. 저 출산 사회현상이 유가공품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다. 주류 생산실적은 ‘19년 3조 6,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소주의 생산실적은 ‘19년 1조 5,825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반면, 맥주 생산실적은 ‘19년 8,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실적은 ‘19년 1조 9,4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홍삼제품 점유율이 29.4%으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생산액은 전년 대비 13.1% 감소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2,757억원으로 전년 대비 45.2% 증가했는데, 이는 서구화된 식생활로 장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업종별 생산실적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2위는 축산물 관련업, 3위 용기·포장류업, 4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순으로 조사됐다. ‘식품 등’ 생산실적은 ‘19년 47조 6,252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전체 국내식품 생산실적의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 관련업 중 식육가공업 생산실적은 ‘19년 5조 8,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는데,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알가공업 생산실적은 ’19년 3,4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는데, 구운 계란이나 반숙계란 등 간식거리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용기·포장류 제조업 생산실적은 ‘19년 5조 8,8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생산실적은 ‘19년 1조 9,4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제조업체별 생산실적 1조원 이상인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곳과 축산물가공업체 1곳을 포함한 총 5곳이다. 롯데칠성음료㈜가 ‘19년 2조 2,228억원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씨제이제일제당㈜’ , 3위 ’㈜농심’, 4위 ‘하이트진로’, 5위 ‘서울우유협동조합’ 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2위였던 ‘롯데칠성음료㈜’가 소주와 탄산음료 등의 생산실적 상승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전년도 1위였던 ’씨제이제일제당㈜’이 2위로 순위 변경됐다. 식약처는 이번 생산실적 자료가 식품산업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식품기술 및 제품개발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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