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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상상그림 및 슬로건 공모전 개최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야생생물이 급격히 감소되는 현실과 야생생물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멸종위기종 상상그림 및 슬로건 공모전’을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환경 보호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공모전은 ‘상상그림’과 ‘슬로건’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작품을 접수받는다. ‘상상그림’ 부문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주제로 초등학생에 한해 손그림을 접수받으며 1인당 1편만 접수 할 수 있다. 공모전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후 작품을 접수확인증과 함께 우편으로 운영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슬로건’ 부문은 ‘멸종위기야생생물 보존을 위한 실천의지’를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인 2편 이내로 200자 이내의 슬로건을 공모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참고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모작품은 독창성, 표현성, 활용가능성 등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에 10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품은 상상그림 부문 16편, 슬로건 부분 8편 등 총 24편을 선정하며 각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등 총 235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 24편은 11월 국립생태원을 시작으로 주요 역사 등에서 순회 전시를 하고 국립생태원 누리집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며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종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8-31
코로나19 대응 ‘정부청사 생활방역 활성화’ 캠페인 실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9월 1일 아침 출근시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청사 생활방역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재확산됨에 따라, 청사 입주직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방역수칙 실천 사항인 ‘정부청사 생활방역 3행 3금’을 홍보하고 개인 방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세종청사에서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직원 및 청사 농협직원 약 80여명이 참여한다. 각 동 출입구에서 출근하는 입주직원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과 생활방역용품을 배부하고 ‘3행 3금’을 적극 준수해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전국 11개 청사에서도 순차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해 개인 생활방역에 필요한 행동요령을 전파해 안전한 정부청사 만들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한창섭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심각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개인 생활방역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8-31
76만명 국민이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 활동에 힘 보탰다 캠페인 홍보 이미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76만명의 국민이 자원봉사활동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자원봉사에 참여한 국민은 76만명이며 이를 통해 수혜를 받은 국민은 233만명으로 추산된다. 자원봉사 활동은 방역소독 홍보캠페인 격리자 지원물품배부 물품제작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지난 2월과 3월 마스크 대란 속 국민과 자원봉사자가 힘을 모아 마스크를 제작해 나누고 의료진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지역 공동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방역·소독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소비운동’과 지역 ‘특산물 판매 활동’에도 앞장섰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농산물장터 등 색다른 아이디어를 접목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행안부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유행하고 있음에 따라 생활 속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인 “안녕 함께할게”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녕 함께할게” 캠페인은 행안부와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하는 캠페인으로서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인터넷 검색창에 “안녕캠페인”을 검색해 접속한 후 이벤트 페이지 내에 제시된 월별 활동수칙 을 실천한 뒤 인증샷과 함께 개인의 캐릭터를 생성해 업로드하면 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방역 수칙 지키기’ 등도 자원봉사 활동에 해당된다”며 “어려울 때마다 놀라운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을 되살려, 하반기에도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는데 국민이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8-31
전국 공무원과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대상 장기기증 홍보‘우리먼저’실시 질병관리본부 [충청뉴스큐] 질병관리본부는 제3회 ‘생명나눔 주간’을 맞아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 교육청, 시·군·구, 보건소,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등 총 626개 기관 직원 대상 장기기증 ‘우리먼저’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는 제3회 ‘생명나눔 주간’을 맞아 내실 있는 홍보 역량 집중을 위해 전국 공무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앞장 서자는 의미로 ‘우리먼저’ 홍보를 기획했다. ‘우리먼저’ 홍보는 장기·인체조직기증서약에 공무원 및 소속직원들이 본보기로서 앞장서 생명나눔 문화에 동참하자는 의미이며 나눔과 헌신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어진 본인들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기본적인 공무원 자세의 가치 함양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626개 기관에 장기기증 독려 관련 안내자료와 서약방법을 배포하고 기증서약 참여자들 대상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상품도 배포할 예정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450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하였지만 이식대기자 4만253명에 비해서 기증자는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장기·인체조직기증이 활성화된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뇌사 장기기증자도 부족하지만, 특히 인체조직의 경우 기증자가 매우 부족해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 팩스, 우편, 등록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2020-08-31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8월 31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이다.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부터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는 등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5억76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기력회복 및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다에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310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 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8-31
치매 어르신 후견 활동, 사례집과 영상으로 소개한다. 치매 어르신 후견 활동, 사례집과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은 치매 어르신들의 실제 이야기를 사례집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사례집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을 발굴하게 된 과정, 후견인이 처리하는 재산관리와 신상에 관련된 사무, 변화된 치매 어르신의 생활 등을 담은 총 18건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동영상에는 후견인의 도움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는 2명의 치매 어르신의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주민세를 미납해 자택이 압류될 상황에 처했던 치매 어르신의 주거문제를 후견인이 처리하는 내용도 소개된다. 사례집은 시·도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에 책자로 배포됐으며 해당 내용은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은 보건복지부 및 중앙치매센터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 어르신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는데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을 2018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총 122명의 치매어르신들이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했고 8월 현재 93명의 후견인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사례집과 홍보영상을 통해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는 치매안심센터와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후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8-31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2018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2019년에 처음 발간해 올해로 2년째다. 연차보고서 내용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으며 피해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만5281건로 여아보다 약 1.8%p가 높았고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 2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3883건으로 가장 높았고 주요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 2,277건, 1,371건, 139건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 2만2700건, 대리양육자 4,986건, 친인척 1,332건, 기타 364건 순으로 확인됐다. 2019년 피해아동 발견율이 작년 대비 0.83‰p 증가 한 점은 학대피해아동을 조기발견해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 추진 효과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나,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편으로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 홍보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9년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42명이며 이 중 0세~1세의 아동은 45.2%로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연차보고서에는 관계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및 추진실태를 담고 있어 국가 아동학대 예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예방정책 및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증진과 직결되므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8-31
9.1.부터 디자인 출원 보다 쉽게 바뀐다 9.1.부터 디자인 출원 보다 쉽게 바뀐다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이 보다 쉽고 편리하도록 오는 9월 1일 이후의 출원부터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글자체디자인 출원 시 글꼴 파일 자체의 제출이 허용된다. 그 동안 글자체를 개발·제작한 후, 디자인 출원 시에는 도면을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글꼴 파일 자체의 제출이 허용됨에 따라 별도로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디자인 출원 시 3차원 입체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에 앞으로는 2차원 파일로 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하고 2차원 파일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3차원 입체파일 도면에 의한 보정이 허용된다. 현재는 디자인 출원 후 보정 시 출원한 도면의 제출파일 형식과 같은 파일 형식으로만 제출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약이 해소되어 출원인의 편의에 따라 파일을 선택할 수 있어 보정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디자인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사항의 기재가 허용된다. 이러한 기재는 디자인 공보를 통해 다수인에게 알릴 수 있어 디자인권 홍보 및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글자체디자인 도면의 글꼴 파일 제출 허용과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완화로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편리하게 출원과 보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원인의 불편을 완화시켜 보다 쉽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8-31
방통위, 어르신 유료방송 정확하고 안전하게 가입하기’캠페인 실시 방통위, 어르신 유료방송 정확하고 안전하게 가입하기’캠페인 실시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2달 동안 ‘어르신 유료방송 정확하고 안전하게 가입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방통위의 유료방송사업자 접수 민원 분석 결과, 고령자에 특화된 유료방송 가입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이 유료방송을 가입할 때 ‘전체요금 및 계약기간 확인, 명확한 가입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화 상담 내용이 어려울 때는 ‘다시 물어보거나 천천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기, 가까운 지인에게 대신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기’ 등이다. 이번 캠페인은 SNS 광고 및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 유료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포스터와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이용자 대상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와 함께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캠페인과 같이 기존의 사후적 규제에서 벗어나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전적·자율적 개선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2020-08-31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등록임대제도 내실화 및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공적 의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을 통해 사업자 관리기반 마련과 함께 ’20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조사,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국토부는 합동점검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광역·기초 지자체와 협업해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는 그간 자진신고 자료 및 기 확보된 등록임대정보 등을 토대로 9월부터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20년 7월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해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전국 229개 시·군·구 동시 추진하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 하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가능토록 제도개선 추진 중이다. 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 등 종합 고려해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 여부 등을 결정,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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