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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일괄이양법 관련 3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미이양 사무의 일괄 이양을 위해 46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됨에 따라, 12개 부처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해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무 이양에 따라 사무수행주체가 변경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기존 세부사항을 정한 대통령령 조항을 삭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지방일괄이양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일괄이양법’제정으로 많은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9-01
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안, ‘예방적 재난관리,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정부혁신, 포용국가’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 분야별 증감 내역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예산안으로 56조 8,27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보다 1조 7천억원이 증가한 4조 6,844억원으로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 정부혁신·디지털 정부, 포용국가 분야에 중점 편성됐다. 내년도 행안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지역 내 IoT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확충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한다. 셋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을 위해 디지털 뉴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 문제해결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포용국가 구현에 앞장선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51조 7,646억원으로 재정당국의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올해보다 4,422억원이 감 편성됐다. 태풍·호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 가능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에는 노후·위험한 시설에 지능형 계측 센서를 설치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개선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명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침수위험 안내를차주에게 자동으로 발송해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한편 위와 같이 재난예방사업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시 예비비적 성격의 재난대책비를 선제적으로 대폭 증액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농·어업시설 등에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한다. 지역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조 57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특히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방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1만 5천개가 추가 운영되고 청년들에게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도 신설된다. 내실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7개 시·도 민간 지원기관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며 305개의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속도감 있게 개방하고 데이터 분야의 인재를 육성한다. 국가 및 공공기관에 5G 무선 통신망을 구축해 이동형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내년에는 205억원을 투자해 ISP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공공기관의 열악한 소규모 전산환경이 클라우드 운영환경으로 전면전환된다. 내년에는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장비 1만 대를 클라우드로 우선 전환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지원시설 및 교류공간을 조성해 사회통합을 구현한다. 舊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舊 남영동 대공분실의 구조보강 사업과 보존·복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며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9-01
2021년 환경부 예산…그린뉴딜 선도하며 환경 안전망 강화 환경부 총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 777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원 대비 1조 5,036억원 증액된 10조 735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원 대비 348억원 증액된 1조 42억원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 5천억원이 편성되어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 본격 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기후 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도 집중했다. 수돗물 안전에서부터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확대한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5조 원을 투자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 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2022년에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버스, 택시, 화물차, 배달용 이륜차 등 다양한 차종에까지 미래차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간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화물차·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 전환에도 지속 투자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를 달성해 나간다. 특히 액화석유가스 차량 전환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5만 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8만 대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 가까이에 있는 노후 경유차, 어린이 가까이에 있는 통학차의 배출가스 등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대상 지역은 오는 9월 공모를 시작해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에 2022년까지 총 2,907억원을 투자해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한다. 기후변화로 홍수·폭염 등이 점차 심해지고 이로 인한 국민 불안과 불편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 녹색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올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수열 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2021년 본격화한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는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조성 예정으로 올해는 추경예산을 통한 시범사업에 착수해 수열에너지 활용 조기안착을 유도한다. 시범사업은 ‘한강홍수통제소’,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 ‘경기 양평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 추경을 통해 본 사업에 착수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와 ‘생물소재증식 클러스터’는 2021년 본격화해 2022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청정대기와 생물소재 분야 클러스터 조성으로 관련 녹색산업 혁신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한편 클러스터 조성 외에도 5대 분야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에서부터 사업화, 혁신도약까지 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이 금년 2곳에서 2021년 신규 6곳 사업 시행을 통해 8곳으로 확대된다. 파편화된 도시생태축을 연결·복원하고 고유종 서식지도 확충해, 도시공간 속 건강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한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고품격·친환경 생태탐방 인프라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7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26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우선순위가 높은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정수장내 유충 유입·발생 원천 차단 및 위생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상·하수도 관망관리 혁신에 1조 원 가까이 편성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2028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을 2024년까지 앞당겨 조기 완료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도 구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 최장기간 장마,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68억원을 편성했다. 홍수 센서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 예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수재해 정지궤도 인공위성 탑재체 연구개발에도 착수해 2027년 발사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회용품·포장재 등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원순환의 근본적인 체계 전환이 긴요해진 가운데, 우선 안정적인 국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다. 특히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초부터 추진 중인 공공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2021년에는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을 더 증설해 총 6곳을 운영한다. 1회용품, 포장재 등의 발생량 원천 저감을 위해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한편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 광역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은 불법투기·유해·재난 폐기물 등 국가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불법 폐기물로부터 야기되는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공공폐자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한다.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에너지 생산기지로서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를 통한 지역 명소로서 변모를 도모한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2021년부터는 천리안위성 2B호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가지고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무인기, 무인비행선 등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감시도 추진한다. 한편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 미세먼지 쉼터 조성, 공기차단막 설치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도 신규로 반영했다.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호소하기 전에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21곳을 직접 찾아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평가해, 환경 취약계층의 환경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위와 같이 그린뉴딜 이행과 물 안전에 집중한 2021년도 환경부 총 지출은 전년도 대비 16.1% 증액된 11조 777억원이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원 대비 17.5% 증액된 10조 735억원이며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원 대비 3.6% 증액된 1조 42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에도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9-01
방통위,‘21년도 예산안 2439억원 편성 방송통신위원회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21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억원 증액된 총 2,439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원, 재난방송 대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원 등을 중점 투자한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우선 EBS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과 공동체라디오, 그리고 KBS 대외방송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가량 감액됐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우선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에 총 10.4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1억원을 증액했다. 방통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7억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2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내년부터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 중 인건비는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 등을 감안해 문체부 예산으로 편성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으로 ’20년도까지 방통위 예산으로 편성되어 온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21년부터 개보위가 편성한다. 향후 방통위의 ’21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부안이 원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는 한편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9-01
국민권익위‘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서 부패·공익신고를 편하게 하세요 국민권익위「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서 부패·공익신고를 편하게 하세요! [충청뉴스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새 단장하고 국민들께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포털’을 국민들이 부패·공익신고 창구로 명확히 인식하도록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새단장을 했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는 부패, 공익침해 건을 비롯해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등 보호 신청과 보상·포상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3월 1단계 청렴포털 신고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신고자의 내용을 분석한 후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하고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이중보안 기능을 도입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올해 2월 청렴포털 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3개 기관을 청렴포털의 신고기관으로 추가했다. 반면, 기존 신고 포털은 부패·공익신고 창구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9월 1일자로 국민들이 부패·공익신고를 하는 대표 창구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창구의 명칭을 변경했다. 아울러 시스템 새단장 시기에 맞춰 집중 홍보를 하고 대국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 발행 고지서 안내 등을 통해 신고 포털의 인지도를 높인다. 한편 내년 2월 완료되는 청렴포털 3단계 구축사업에서는 국민이 필요에 따라 공개된 공공기관의 청렴정보를 비교·검색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반부패 의지와 신고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며 “이번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새단장이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와 보호·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창구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9-01
국민권익위,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행정심판 결정 국민권익위,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행정심판 결정 [충청뉴스큐]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안내해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 할 기회를 놓쳤다면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600만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체크카드로 이를 빼갔고 3일 후 A씨의 계좌에는 A씨의 급여가 입금됐다. 이후 B씨는 이를 은행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계좌 잔액 375만 4,320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했다.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가 이의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소멸채권은 A씨의 급여로서 통지서 반송사유가 단순한 폐문부재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지서를 더 이상 우편송달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해 A씨가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채권소멸 절차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0-09-01
정부세종청사 내 첫 수소충전소 준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이문기)은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67(1-5생활권)에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용석 행복청 차장,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 등을 비롯해 관계기관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 1년 내 구축을 완료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하루 60대(5대/시간, 8.24부터 12시간 운영)까지 충전이 가능, 향후 행복도시 내 수소차 보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정부청사부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입지선정에 함께 힘써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설비 등의 부품 수급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환경부는 민간사업자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 사업예산 15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했다. 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정부청사 내에는 처음으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이며, 현대자동차가 구축한 국회 수소충전소에 이어 국가 주요시설에 구축하는 두 번째 사례다. 이는 정부의 수소사회로의 전환의지를 상징하며,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충전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정부청사에 방문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45곳(연구용 8곳 포함)이며,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곳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에펠탑, 일본에서는 도쿄타워 근처에 위치하고 있을 만큼 수소충전소 안전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구축단계에서 정밀 안전진단, 이중 확인(모니터링) 등의 안전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각종 홍보, 수소안전체험교육관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수소 안전성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석 행복청 차장은 “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대평동에 제2호 수소충전소가 건립될 계획”이라며, “행복청은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 개선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31
고용노동부, 추석 전 9월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에 적극 나선다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올해에는 7월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임금체불액은 3.1%, 체불근로자는 11% 감소했고 체불청산액은 20.4% 증가한 반면, 미청산 체불액은 48.2% 감소하는 등 예년에 비해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는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예년보다 확대해 한 달간 운영하고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먼저, 9. 1.부터 9. 29.까지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7천여 개소를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현장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에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9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국 지방관서가 비상한 각오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0-08-31
사회적경제 창업 기업, 펀딩으로 응원하자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우수창업팀들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특별기획전을 9월 1일부터 진행한다.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4천여 개의 창업팀을 육성했으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들이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장인정신으로 직접 제작하는 수제구두 브랜드 ‘아지오’를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구두만드는풍경’, 친환경 소재로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데일리 슈즈를 제작·판매하고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보육원에 기부하는 친환경 신발 브랜드 ‘주식회사 엘에이알’, 폐 소방장비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판매를 통해 암 투병 소방관 후원 기부금을 전달하고 소방관과 함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119레오 주식회사’ 등, 육성사업을 우수한 성과로 수료한 창업팀 중 15개 업체의 펀딩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바이소셜’ 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기획전도 우수 창업팀의 소셜 미션과 비즈니스를 바이소셜 캠페인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알림으로써, 가치 소비 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과 사회적경제 창업 생태계 확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할 예정이다. 2020-08-31
정부청사 내 첫 수소충전소 준공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충청뉴스큐] 산업부와 환경부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가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67에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등을 비롯해 관계기관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관계부처의 협업으로 1년 내 구축을 완료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하루 60대까지 충전이 가능, 향후 행복도시 내 수소차 보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청사부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입지선정에 함께 힘써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설비 등의 부품 수급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환경부는 민간사업자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 사업예산 15억원을 지원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했다. 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정부청사 내에는 처음으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이며 현대자동차가 구축한 국회 수소충전소에 이어 국가 주요시설에 구축하는 두 번째 사례다. 이는 정부의 수소사회로의 전환의지를 상징하며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충전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정부청사에 방문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45개소이며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에펠탑, 일본에서는 도쿄타워 근처에 위치하고 있을만큼 수소충전소 안전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구축단계에서 정밀 안전진단, 이중 확인 등의 안전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각종 홍보, 수소안전체험교육관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수소 안전성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인 정부세종청사에 세워진 수소충전소를 통해,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또한 환경부는 미래차충전소 현장지원팀,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 등을 활용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박차를 가해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수소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충전소에 보다 저렴한 수소를 공급해 충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소비자 분들의 편익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문기 행복청장은 “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대평동에 제2호 수소충전소가 건립될 계획”이라며 “행복청은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 개선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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