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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사례 발굴 및 新 서비스 창출 지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사례 발굴 및 新 서비스 창출 지원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4.22~8.1까지‘제8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고 그 중 배달형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 ’와브’와 제품의 인증 및 안전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사자’를 최고상으로 선정했다.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은 일반 국민들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왔으며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성공사례 창출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해, 산업부 이호준 기획조정실장의 축사 및 수상자 인터뷰를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수상자에게는 개인별로 상장이 전달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아이디어 기획 및 제품·서비스 개발 분야에 총 165개팀이 참가했고 전문가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 2팀·최우수상 6팀·우수상 6팀·장려상 5팀 등 총 19팀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산업부 장관상은 아이디어 부문 배달형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 ‘와브’와 제품 및 서비스 부문 제품의 인증 및 안전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사자’가 각각 차지했고 수상작에 대해서는 분야별 기술 컨설팅,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범정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가를 후속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이호준 기획조정실장은 온라인 축사를 통해, “데이터 3법 개정 및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인소비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고수요, 고품질의 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개방하고 사회적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9-01
전국 8월 녹조 발생 현황 8월 31일 현재 총 5개지점 발령 중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8월 전국의 녹조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개 지점에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5개 지점은 8월 16일 장마가 소멸한 직후부터 폭염이 계속되어 정체수역을 중심으로 녹조가 발생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조류경보가 발령 중인 5개 지점 이외에도 강정고령, 물금매리, 진양호에서도 8월 4주에는 1,000~2,000세포/㎖ 수준으로 유해남조류가 출현했다. 환경부가 8월 24일자까지 조류경보제 운영지점 29곳의 주간 녹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마 직후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녹조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대청호는 7월부터 계속된 비로 호수에 부유물과 함께 영양염류가 유입됐고 이로 인해 정체된 수표면에서 유해남조류가 증식해 8월 6일부터 조류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낙동강 호소 지점도 비로 인한 영양염류 유입과 폭염의 영향으로 녹조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영천호와 사연호 지점은 8월 24일에는 경계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많은 유해남조류가 발생해 9월 1주차 분석 결과에 따라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 덕동호는 2011년, 사연호는 2016년 이후로 각각 조류경보가 발령된 적이 없었으나, 올해는 긴 장마와 늦은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녹조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낙동강 강정고령, 물금매리, 진양호 지점은 8월 4주차에 유해남조류가 전주보다 증가하며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1회 초과했고 9월 1주차 분석 결과에 따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될 수 있다. 4대강 16개 보의 상류 500m 조류경보 관찰지점은 장마가 끝난 8월 3주부터 낙동강 8개 보와 영산강 2개 보에서 소량 발생하고 있으나, 평년 대비 발생량은 적은 상황이다. 금강 3개 보에서는 녹조가 출현하고 있지 않다. 남조류는 유속이 느리고 인과 질소와 같은 영양물질이 풍부한 환경에서 수온이 25℃ 이상으로 상승하고 일사량이 높아지면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집중호우로 하천구간에서는 예년 대비 녹조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체류시간이 긴 호소에서는 강우로 유입된 영양염류와 폭염으로 인해 녹조가 증가하고 있다. 대청호와 낙동강 3개 호소는 7월 중순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 영양염류가 다량 유입되고 장마 소멸 이후 폭염이 지속되면서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유해남조류가 급격히 증가했다. 영천호는 8월 2주 집중호우로 인한 다량의 영얌염류 유입으로 8월 3주 총인 농도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후 27℃ 이상의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유해남조류가 대량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덕동호와 사연호는 최근 양호한 상태를 나타냈으나, 평년 대비 긴 장마와 폭염이 지속되면서 유해남조류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낙동강 3개 하천은 7월 본격적인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체류시간이 감소해 양호한 상황을 유지했으나, 8월 중순 이후 일조시간 증가 및 수온 상승으로 8월 마지막주에 ‘관심’ 단계 기준을 초과했다. 9월에는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낮 동안 무더운 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남조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갈 경우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을 중심으로 녹조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류시간이 긴 호소에서는 남조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는 조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조류대응 상황실을 각 유역청·지방청에서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하·폐수처리시설과 야적퇴비 등 오염원 점검을 강화하고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취·정수장에서는 조류차단막 설치, 수류분사장치 및 수중폭기장치 가동, 취수구 이동, 원수·정수에 대한 조류독소 검사, 활성탄 교체주기 단축 등 정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조류 발생현황 및 수돗물 검사결과는 각각 물환경정보시스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해 실시간으로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 녹조 발생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녹조 발생 상황을 지켜보면서 철저히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1
아시아 3개국,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똑똑한 공공데이터 활용법”공유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코드포코리아와 함께 지난 8월 28일 ‘서울 오픈스퀘어-D’에서 우리나라, 대만, 일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020 아시아 오픈데이터 챌린지’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오픈데이터 챌린지’는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공공데이터 분야의 국제 협력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201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6회차를 맞았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대회에 참여해왔다. ‘아시아 오픈데이터 챌린지’는 참여국별 예선전을 거쳐 국가별 결선 진출팀을 선발하고 참여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결선전을 거쳐 최종 수상팀을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올해 공동결선은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본부 현장발표가 아닌 참가팀 전원 영상발표로 진행됐다. 올해 대회는 ‘코로나 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 라이프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한국·대만·일본 내 총 45개 팀이 참가를 신청했고 예선심사를 거쳐 총 16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우리나라는 총 4개 팀이 결선에 진출해 다채로운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자가진단 및 건강정보를 제공해주는 ‘HAND DOCTOR 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관련 맞춤형 복지정보를 알려주는 ‘SSOK 앱’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지역별 위험군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 혼란도를 예측하는 분석모델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4개 한국팀 중 총 2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위는 코로나 19 관련 지역 혼란도 예측모델을 개발한 ‘DBDBDeep‘, 2위는 감염병 예방 건강정보 서비스를 개발한 ’POST IT’에게 각각 돌아갔다. 입상팀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다양한 창업지원혜택이 주어진다. 입상팀이 오픈스퀘어-D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가산점이 부여되며 공공데이터 창업 협업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1위 팀인 ‘DBDBDeep‘에게는 특별히 행정안전부장관상도 수여된다. 남호성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아시아 오픈데이터 챌린지’는 아시아 국가의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접하고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9-01
국가기술자격 기업·산업계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키로. 국가기술자격 기업·산업계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키로. [충청뉴스큐]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개정령안은,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 시, 각 부처에서 자격의 직무내용이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한편 자격종목이 신설되는 경우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검정 현실에 맞춰 신설 종목을 신속히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9. 8.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기준이 1400→1200시간으로 현실화된다. 필기시험 면제기준 경감으로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들도 훈련받은 직종의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됨으로써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기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현장 직무에 맞게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편·분할 하고 검정방식 등을 개선한다. 자격의 직무내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의 연계를 위해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등 23개 종목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개편된다. 색채학, 인쇄 및 사진기법, 시각디자인론, 시각디자인실무 이론 → 시각디자인 조사·분석, 시각디자인 기획 구상, 시각디자인 제작 기존 종목 중 ‘조선기사’와 ‘특수용접기능사’는 자격취득자의 직무가 구분되는 산업 현장을 반영해 각각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와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아크용접기능사’로 분할된다. 이외에도 ‘교통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등 9개 종목에서 과목통합 등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산업 현장의 자격 수요를 반영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제과·제빵 분야에서 재학생 동기부여, 재직자 경력개발경로 마련 등을 위해 현재보다 더 높은 등급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제과산업기사’와 ‘제빵산업기사’가 신설되며 관련,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장 수요와 활용도가 매우 낮은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와 ‘한복산업기사’ 등 2개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며 폐지되는 자격종목은 기존 수험자들을 고려해 2022년 말까지는 검정을 시행하며 검정 시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간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직무능력에 대한 신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산업수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밝혔다. 2020-09-01
문체부, 내년도 예산안 6조 8273억원 편성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안 중 문체부 예산안은 총 6조 8,273억원으로 올해 대비 총 3,470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삶을 살아갈 국민들의 안정적인 문화생활을 위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했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계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온라인 실감형 한국대중음악 공연제작 지원, 디지털 인문뉴딜,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관광산업 융자지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올바른 국어 사용 및 한글을 통한 한류 확산,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해외 수출 기반 조성, 모두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기업의 혁신적인 성장,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확산,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관광산업 인재 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국내관광 역량 강화,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확산, 예술의 산업화 추진, 함께누리 지원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619억원이 증가한 2조 1,832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에는 음악산업·대중문화산업 육성, 게임산업 육성,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영화제작 지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 사업 등 올해 예산 대비 8.5% 증가한 1조 470억원을 편성해 부문 총액 1조 원을 돌파했다. 체육 부문에는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스포츠산업 연구개발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530억원이 증액된 1조 7,491억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관광산업 융자 지원,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스마트관광활성화,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0.1%가 증가한 1조 4,859억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앞선 중점 사업을 포함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문화’ 준비, 기초예술 역량 강화 등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으로 국민행복 기여, 신한류 확산 및 연관 산업 동반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 견인, 한국어·한국문화 교류 확대 및 국제스포츠대회 지원으로 문화선진국 위상 제고라는 4가지 기조와 아울러 문화 부문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한 선도형 문화산업 육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2020-09-01
한국 전통음악, 코로나19로 지친 전 세계를 위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전 세계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2020 헬로 케이’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헬로 케이’는 2015년부터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전통과 현대, 정보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문화공연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연을 펼쳐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인들이 온라인으로 공연과 문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 전통음악공연’, ‘가상현실 한국 대중음악 공연’, ‘한국 전통 문화체험’ 등 총 3가지 주제 영상을 ‘헬로 케이’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9월 2일 ‘한국으로부터의 위로’를 주제로 기획한 ‘한국 전통음악공연’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다. 이번 영상은 전통음악 콘텐츠 4개 ‘어메이징 아리랑’, ‘대금독주-청성곡’, ‘해금산조-지영희류’, ‘시조-바람아 부지 마라’를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욱 가까이에서 무대를 보는 것처럼 가상현실 기술로 실감 나게 구현해 한국전통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어메이징 아리랑’에서는 스코틀랜드의 민요로 수백 년 동안 세계인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을 위로했던 민요 ‘아리랑’이 만나 새로운 편곡으로 세계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아울러 예로부터 이것을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질병이 낫는 등 근심이 사라져 ‘만파식적’이라고 불리는 ‘대금’으로 연주하는 ‘청성곡’, 관악기의 음색과 현악기의 음색을 고루 포용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매력을 가진 ‘해금’으로 연주하는 ‘해금산조’, 자신을 늙고 병들게 하는 세월을 바람에 빗대어 더 이상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선비의 마음을 전통음악으로 표현한 ‘바람아 부지 마라’ 등을 통해 희망을 전달한다. 해문홍 정책담당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헬로 케이’ 한국 전통음악 공연이 따뜻한 위로의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며 “아울러 한국문화가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공유 등을 통해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9-01
’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기획재정부는 4차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했다. ‘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그간 수립해온 중장기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재정여건 등 조세환경 변화를 중장기 세입전망 및 정책방향에 반영했다. 이같이 마련된 ‘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9.3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0-09-01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위반 시에도 위반 정도의 경중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적용되어 왔다.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 검진기관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분 대상에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처분을 통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고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01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9월1일 발표된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전년대비 13.2% 증가된 56.7조원이라고 밝혔다. 예산은 23.1조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됐으며 기금은 33.6조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됐다. 이번 예산·기금안은 ‘코로나 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해 투자를 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21년도 예산·기금 사업을 준비하면서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지역의 활력 제고 측면의 투자를 증액 편성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 예산을 확대편성했으며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도 증액 편성했다. `21년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에 따른 경제·일상생활의 위축과 중단 리스크를 극복하고 미래도약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사업을 본격 편성하고 R＆D 사업을 증액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건축산업·일자리 육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21년 공공건축물 1,085동, 공공임대주택 8.2만호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 19 확산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물류분야는 국가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확대 편성된 예산은 낙후된 물류센터의 혁신적 개선,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의 마중물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21년은 SOC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기반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편성했다. `20년 첫 도입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은 `21년 정부안에 확대 반영했다. 도로·철도 시설 등에도 IoT 센서 등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시티는 `21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기존 검증된 솔루션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사업을 편성했다. 자율차, 드론 등 신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全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사업도 확대 편성했다. 그간 2%대 성장하였던 국토교통 R＆D 투자는 부품 국산화, 산업지원 등을 위해 14%이상 확대 편성했다.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대응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SOC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1년도에는 국토교통 안전분야를 약 20% 확대 편성했다. 교량 등 노후화 추세 등에 맞춰 1·2종 대형시설의 보수예산 등을 확대하고 그간 안전대책의 추진 예산을 편성했다.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조명설치,도로포장 보수, 도로변 보도 설치 등 생활 SOC도 지속 추진된다.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시설보수 확대·개량 등 예산을 편성했다. 일평균 8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운행중단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홍수 등의 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 사고피해 취약계층 지원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에도 501억원 편성했다. `21년에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주요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19.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본격적추진을 뒷받침하고자 3,756억원을 편성했다. 신규 착공될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과 남해안 활력제고를 위한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 등 설계단계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등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기금 지원도 확대 반영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고 새만금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된다. 지역 접근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주요 SOC 건설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등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20년 대비 21.8% 증가된 1.98조원을 편성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21년 22만호 공급을 위한 기금투자를 증액 편성했다. 공공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지원단가 인상,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도 반영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등에도 기금을 증액 편성 했다. 출퇴근 등 이동시간 절약, 대도시권 어디서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삶 구현을 위해 GTX,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환승센터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의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응하는 GTX 사업에 `21년 2,656억원을 편성했다.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보상·건설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대비 증액된 1.2조원을 편성했다. 광역 BRT 구축도 추진 중인 5개 노선 사업을 반영했으며 신규 노선 발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 환승센터는 기존 3개 사업과 수원역 등 신규 2개 사업을 반영했으며 GTX 역사 기본구상비도 편성했다 . 버스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교통약자 지원 등 공공성강화 사업도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20년 대비 노선을 확대해예산을 편성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도 569억원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도심 및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288개소의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에 총 2,567억원을 편성했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2021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라고 밝혔다. 2020-09-01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사용 결정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9월 1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의무예치금액은 지자체가 매년 기금에 적립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별도로 예치해 관리하는 금액으로 평시에는 그 사용에 제한을 두었다가 대형 재난 상황에서만 사용을 허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9월 1일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례 없는 기록적인 호우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지자체의 수해복구를 위한 재정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수해복구를 위해 의무예치금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지난 8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자체는 의무예치금을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에 호우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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