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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기반 마련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 요건과 설치비용 납부사유,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올해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반경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해 지하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택지개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등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납부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었다.
아울러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시설설치비와 부지 매입비 산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 한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민영향은 줄이고 주민 지원은 확대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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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장기기증의 날 기념 ‘아임도너 챌린지’ 동참
송기헌 의원, 장기기증의 날 기념 ‘아임도너 챌린지’ 동참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올해도 신규 기증등록을 장려하는 등 5년째 생명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9일 장기기증 신규등록 캠페인의 일환인‘아임도너 챌린지’에 참여했다.
해당 캠페인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기획한 SNS 릴레이 운동으로 첫 주자가 장기기증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규 기증등록을 마친 뒤, 본인의 등록 사실을 SNS에 게시해 인증함과 동시에 후발 참여자 2인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2004년을 시작으로 다양한 생명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지침 및 권고에 따라 비대면 형식의 ‘아임도너 챌린지’를 기획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2016년 초선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재선의원이 된 지금까지 장기기증운동본부가 기획한 캠페인에 매년 동참해왔고 장기기증을 위한 기부를 5년째 이어오는 등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꾸준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신규 장기기증 등록자는 지난해 동월 대비 -27.3%, 총 1만7205명 감소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4만1262명의 환자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하루 평균 7.5명의 환자가 이식 대기 중 사망한다.
송기헌 의원은 “한 사람의 결단이 아홉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의 9월9일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행사가 훗날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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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불법 폐기물 투기 산림드론으로 단속 강화
중부지방산림청, 불법 폐기물 투기 산림드론으로 단속 강화
[충청뉴스큐] 중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 내 불법 폐기물 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보호를 위해 관할구역 국유림 내 불법 폐기물 투기 등 산지훼손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가용인력을 동원해 산림 내 폐기물과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 산지훼손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해 불법 폐기물 투기장소를 찾아내 행위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엄중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폐기물 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번 훼손되고 오염된 산림은 원상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올바른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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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 과즙 풍부한 우리 배 ‘신화’, 선물용으로 제격
달고 과즙 풍부한 우리 배 ‘신화’, 선물용으로 제격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제철을 맞은 우리 배 ‘신화 배 시장에서 ‘신화’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는 의미와 ‘신고’와 ‘화산’의 교배 조합으로 만들어 각 품종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 붙임.’ 품종이 10일부터 약 500톤가량 농협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다며 한가위 선물용으로 추천했다.
‘신화’는 국내 배 유통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 품종 ‘신고’를 대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2009년 개발한 추석용 배 품종이다.
겉모습과 색은 ‘신고’와 비슷하지만, 크기 630g, 당도 13브릭스로 신고보다 크고 더 달다.
실제 소비자 평가에서 신고보다 모양과 당도가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배 크기에 상관없이 맛이 균일한 장점이 있다.
또한, 실온에서 30일 정도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저장력이 우수하며 냉장 보관하면 배 고유의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신화’ 배는 경기도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9개 시군, 약 88.2헥타르에서 재배 중이다 2018년 조사 기준임. ‘신고’보다 익는 시기가 15일 이상 빨라 추석 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국산 품종 중 보급 속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 재배단지인 경기도 안성에서는 2018년 ‘신화’를 처음 출하한 뒤 우수성을 인정해 올해 13.6톤을 미국에 첫 수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배는 기관지 장애 개선 효과와 함께 해독 기능이 뛰어나며 지질과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억제해 체중 조절에 유용하다.
저장한 배보다 제철 수확한 배를 먹으면 더 신선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다.
국산 배 출하 시기는 9월 중순 ‘신화’를 시작으로 9월 하순 ‘화산’과 ‘만풍배’, 10월 중순에는 ‘추황배’가 출하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강삼석 배연구소장은 “추석 출하용으로 육성된 ‘신화’ 품종은 큰 배는 맛이 떨어진다는 소비자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품종이다”며 “신화뿐 아니라, 9월부터 생산되는 다양한 국산 배 품종에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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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PC 돌보미’서비스 실시
과기정통부, ‘내PC 돌보미’서비스 실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PC를 대상으로 원격으로 무료 보안점검해주는 ‘내PC 돌보미’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확산에 따라 보안 전문가에 의한 기업 내부망 집중 관리 대신 기업 외부 환경 이용자에 대한 보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보안수칙을 모르거나 보안점검 방식이 어려워 정보보안을 적극 실천하는 이용자가 적어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사이버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PC원격보안점점 서비스’를 추경 사업으로 편성하고 지난 8월 사업자 선정과 시범테스트를 거쳐 금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
내PC 돌보미는 63명의 보안전문가가 일대일로 맞춤형으로 보안컨설팅과 다양한 보안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PC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보안업데이트 백신설치 및 치료 방법 안내 해킹 프로그램 유무 점검 및 조치 미사용 액티브-X 제거 안전한 암호설정 방법 안내 백신 미탐지 악성코드 제거 일반 국민이 가정에서 인터넷과 연결해 이용하는 정보통신기기 취약점 점검·조치이다.
다만, 보안과 무관한 인터넷·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장애 또는 오류에 대한 사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된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도 평일 뿐만 아니라 토·공휴일 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신청은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금번 내PC 돌보미 서비스는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보안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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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기온 들쑥날쑥, 가장 긴 장마철에 많은 비
여름철 전 세계 이상기후 현상과 기상재해
[충청뉴스큐] [기온] 6월 초부터 이른 폭염이 나타나 한 달간 지속되어 전국 평균기온은 1973년 이후 1위로 높았으나, 7월은 장마의 지속으로 기온이 오르지 않아 44위까지 낮아졌으며 8월은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더웠던 평년과 다르게 여름철 기온변동을 보였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공기의 영향과 서쪽에서 접근한 저기압에 의해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됐고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다.
보통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면서 더워지는데, 금년은 우리나라 주변에 찬 공기가 위치하고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을 따라 흐리고 비가 온 날이 많아 낮은 기온을 보였다.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은 공기와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 확장해 우리나라 주변 대기 상·하층에 더운 공기가 자리잡았고 특히 남부부터 장마철 종료 후 기온이 급격히 상승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강수] 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됐고 정체전선에 의한 강한 강수대가 자주 형성되면서 강수 기간도 길고 강수량도 많았다.
특히 6~7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쪽 확장이 늦어지면서 상층 찬 공기 사이에서 발달한 저기압에 의해, 8월은 평년과 같이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으로 점차 확장해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폭이 좁은 강한 강수대가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장마철] 장마철 기간은 제주에서 6월 10일 시작해 7월 28일 종료됐고 중부는 6월 24일 시작해 8월 16일에 종료되면서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됐다.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1973년 이후 2위, 중부는 1위, 남부는 4위, 제주는 10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강수일수는 1위, 중부와 제주 1위, 남부 4위를 기록했다.
6월 시베리아 이상고온으로 7월 북극 해빙 면적이 197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변은 대기 정체: 고위도에서 정체하거나 매우 느리게 이동하는 키가 큰 온난고기압)로 편서풍이 약해지고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의 유입이 잦았습니다.
또한, 7월 서인도양에 해수면 온도가 높고 대류가 매우 활발해지면서 동인도양~필리핀해 부근에서 대류 억제가 강화됨에 따라, 북태평양고기압이 남~서쪽으로 크게 확장했다.
이 때문에,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쪽 확장이 지연됐고 우리나라 부근에서 정체전선이 지속해서 활성화되어 장마철이 길게 이어졌으며 7월 기온도 낮아져 기온변동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6~7월은 상층 찬 공기를 동반하며 발달한 저기압에 의해, 8월은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남북으로 폭이 좁은 강한 강수대가 지속해서 발달하면서 집중호우와 많은 비가 잦았습니다.
[태풍] 여름철에 총 8개의 태풍이 발생했고 이 중 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필리핀해상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태풍이 강한 강도로 영향을 줬으며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했다.
8월 9일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600㎞ 부근 해상에서 발생, 8월 10일 울산 서북서쪽 10㎞ 부근 육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됐다.
8월 22일 타이완 타이베이 남남동쪽 약 200㎞ 부근 해상에서 발생, 서해상을 따라 8월 27일 중국 선양 동쪽 약 180㎞ 부근 육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됐다.
8월 28일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1,040㎞ 부근 해상에서 발생, 9월 3일 부산 남서쪽 해안에 상륙, 함흥 동쪽 약 130㎞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됐다.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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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소백산 매미나방 방제
매미나방 방제관련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산림청, 단양군,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0일 오후 소백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매미나방에 대한 방제를 실시했다.
이번 방제 대상인 매미나방은 수도권과 강원, 충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발생량이 늘어났으며 특히 충청북도 단양군 일대의 산림에 피해를 일으켰다.
매미나방은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애벌레의 털이나 성충에 접촉하면 사람에 따라 두드러기나 피부염을 일으킨다.
이번 방제는 생태계 보호를 고려해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지도 아래 매미나방의 알집을 끌개를 사용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매미나방은 5월에 애벌레 시기와 6~7월 번데기 시기를 거쳐 성충이 된 후 8월 중순까지 산란을 하며 다음해 4월까지는 알집 상태로 월동한다.
이번 방제는 내년도 대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알집 제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환경부와 관계기관은 매미나방 등과 같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곤충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 생태 관측을 통한 대발생 원인 분석 및 친환경 종합 방제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 피해가 큰 곤충에 대해서는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매미나방과 같이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로 대량 발생하는 곤충에 대한 장기 생태 관측, 연구개발 등을 강화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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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 20년 통계를 한눈에
국민건강영양조사 Fact Sheet
[충청뉴스큐] 질병관리본부는 1998~2018년 우리 국민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를 정리한 통계집 변화’)을 발간했다.
통계집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년간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과 같은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등 8개의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주요 결과를 담았다.
해당 자료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현황에 대한 통계집 과 함께,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통계집의 구성은 지난 20년 간 8개 영역별 지표 추이,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관련요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실천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남자 흡연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아직 35% 이상이 흡연자이고 20~40대 여자 흡연율은 2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월간폭음률은 흡연과 유사하게 남자는 감소 경향이나 5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여자의 월간폭음률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과 남자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은 지난 20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만성질환은 인지 후 치료하면 정상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으나, 30~40대에서 만성질환의 인지율, 치료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현재흡연율과 음주율은 ‘16년까지 감소 경향이었으나,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거나 여학생의 현재흡연율은 반등세를 보였다.
청소년 흡연과 음주 관련 요인으로 가족 내 흡연·음주자 여부와 가족의 허용적인 태도, 담배·주류제품 구매 용이성이 부각됐다.
흡연과 음주 예방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현재흡연율과 음주율은 받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담배나 주류제품 사용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족의 적극적 노력과 정책적 대응이 병행되고 흡연·음주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지표 변화를 파악해, 건강정책 추진의 근거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국가건강조사”고 말하며 “이 자료가 국가건강조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건강증진 교육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국민에게 알기 쉽도록 건강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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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대회’ 온라인 전시회 개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2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재외국민 동포 어린이들이 민족 정체성을 가진 국제적 인재로 성장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제2회 그림일기대회는 6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개최됐으며 전 세계 36개국 재외동포 어린이 473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미국 다솜한국학교의 윤지유 어린이를 포함한 15명이 수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받으며 3·1운동 포스터를 만드는 숙제를 한 윤지유 어린이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포스터에 담아 유관순 열사에 대한 존경심과 고마움을 글로 표현했다.
한국 역사·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화면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 그림일기로서 진정성과 완성도가 높았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방식 대신,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대회 누리집’에 온라인 전시를 위한 게시판을 마련하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참가한 모든 어린이에게 고마움과 축하를 전달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수상자들을 위해 경복궁, 남산, 비무장지대 등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소재로 한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 각국의 많은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역사에 대한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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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8일 모든 교육주체가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은 최근 기후위기 관리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태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수립·실시해야 하는 필수적인 시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교육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주체와 교육기관, 환경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한 생태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요즘, 제대로 된 생태환경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나 개인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계가 환경문제를 보다 깊이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