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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법안 발의…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2026-04-16 12: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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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노동계와 보건의료 현안 논의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나 주요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에도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동계에 감사드린다“라며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발전에 함께 기여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정책파트너“로 ”지역 및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주요 논의에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공공병원 신축,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등을 이행할 예정“이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간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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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지역 공동체의 코로나19 대응사례 공유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국 민정부와 2020년 한·중 지방행정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정부는 중국 국무원 소속 장관급 부서로 사회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는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체결한 ‘지방행정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2009년 처음 개최됐으며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세미나는 당초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대면회의가 어려워 영상으로 개최하게 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 민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지방행정정책관, 자치행정과장, 자치분권제도과장,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장, 중앙자원봉사센터 대표 등이 참석한다.
중국에서는 민정부 왕아이원 부부장, 판공청 사장, 기층정권건설 및 사구관리사 사장, 자선사업촉진 및 사회공작사 관계자, 베이징시 사구방역 관계자, 우한시 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 양국의 지방행정 및 지역 관계자들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지역사회 역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의 체계적인 방역시스템과 함께 방역 최전선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온 자치단체의 역할을 소개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한 주민자치회와 자원봉사단체의 방역 참여 경험을 공유한다.
민정부는 사구의 방역정책 및 사례를 통해 적극적인 민-관협력 경험을 소개하고 각종 사회단체의 지역사회 방역업무 참여와 경험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라는 유래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 양국은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양 부처의 다양한 정책 및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어 향후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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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했다.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복지용구 제품 32개가 새롭게 급여 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내용 등을 담은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년 0.79%가 된다.
이와 함께, 2020년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측 위원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국고지원의 상향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0,990원에서 71,900원으로 인상되며. 30일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게 된다.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년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이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해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됐으며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됐다.
이와 같은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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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린도시, 환경부와 지역이 함께 만듭니다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지역이 주도해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생활공간의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지난 7월 14일 발표된 그린뉴딜의 8개 추진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기후·환경위기에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공모는 약 80일 동안 진행되며 11월 30일 접수 마감 후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12월 말에 우수한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제안한 25개 지역을 선정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총 사업 규모는 약 2,900억원이다.
이 중 1,700억원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200억원이 투입된다.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별 기후·환경 여건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탄력 등 10개의 사업유형 중 복수의 사업을 공간적,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묶음형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간 공간과 분절되어 추진되었던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들을 결합하고 신규 아이디어를 더해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한다.
25개 지역은 사업목적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문제해결형‘ 20곳과 ’종합선도형‘ 5곳으로 구분해 선정할 예정이다.
‘문제해결형’은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해결을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을 결합해 마을 단위 수준에서 파급성이 높은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한다.
지역별 총사업비는 2년간 최대 100억원으로 국비 60억원, 지방비 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종합선도형’은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선제적인 녹색전환을 위한 대표사례 발굴을 목표로 마을 혹은 그보다 큰 지역을 대상으로 3개 이상의 사업을 결합하는 유형이다.
지역별 총사업비는 2년간 최대 167억원으로 이중 국비 지원이 100억원, 지방비가 67억원이다.
환경부는 공모기간 중 지자체의 사업계획 작성을 돕기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지원단을 운영해 상시 자문을 제공해, 이를 통해 사업의 현실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공모 및 지원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지역이 주도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환경 혁신을 이루고 도시의 녹색전환 체계를 정착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며 “환경부는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확산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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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 설명회 개최
설명회 홍보 카드뉴스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2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향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 안전성 정보 처리 및 의약품적정사용정보 정책 방향 등이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며 참가 신청 시 사전질의도 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누리집을 통해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해 의약품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경 처장은 “코로나19 백신과 K-방역물품의 제품화 및 신속 공급 지원 예산을 비롯해, 의약품 안전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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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분야 ‘창업지식’ 배워봅시다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분야 예비창업자를 위한 ‘관광창업 아카데미’를 개설, 오는 9월 2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달라질 관광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설된 이번 아카데미는 45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0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4시간씩,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아카데미는 관광사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작해 실제 창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무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업 멘토링을 비롯해 관광분야 스타트업 선배들의 창업이야기와 사업계획서를 발표해보는 모의피칭대회까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공사는 멘토링 등 일부 프로그램만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아카데미 최종 수료자에게 2021년도에 추진하는 ‘제12회 관광벤처사업공모전’ 예비관광벤처부문 1차 서류심사에서 가점 1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관광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1위에 여행이 꼽힐 만큼 관광산업은 큰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관광창업을 위한 핵심 내용만을 담아 개설한 이번 아카데미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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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19 출동 잦은 안전사고 빈발지점’ 대책수립하고 제도개선
[충청뉴스큐] 119 출동이 잦은 전국 사고빈발 지점 422개소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안전사고에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날로 증가하는 사고 빈발지점 개선요구 민원에 대한 근원적 해소를 위해 ‘119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개정안은 소방청에서 119 출동이 빈번한 지점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에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관계행정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3년간 구조·구급을 위한 119 출동은 7,595,561건으로 매년 구조는 4.75%, 구급은 1.16%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최근 3년간 총 3,071건의 사고빈발시설에 대한 개선요구 민원이 접수·처리됐다.
앞으로도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민원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소방청 소속 119대원의 구조·구급활동 자체에 대한 협력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고빈발 지점에 대한 체계적 대응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다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사고빈발지점 422개소에 대한 1,200여 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안전사고를 보다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 및 기획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소방청이 사고빈발 지점을 파악해 관계기관에 대책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고 소방청은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19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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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21년 하반기에 3만호, ’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수도권 127만호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5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호가 ‘22년까지 공급되며 ‘20년 9만호, ’21년 13만호, ‘22년 15만호 등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중 임대주택은 13만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총 24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청약 물량 18만호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 공공분양 6만호 + 민간분양 12만호를 통해 공급된다.
본 청약은 올해 4분기에 위례지구, 고양장항, 성남판교대장,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21년 과천주암, 과천지식정보타운, 구리갈매역세권, 위례지구, 고양지축 등, ‘22년 과천과천, 남양주양정역세권, 성남금토, 인천루원시티, 수원당수 등이 계획되어 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별로 순차 진행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해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확정한다.
대상지는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등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선정했다.
‘21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호, 나머지 3만호는 최대한 ‘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 마련하고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18.12월 발표 지구는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5~8월 중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19.5월 발표 지구는 ’21년말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9월부터 MP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8월에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에 착수했고 계획을 수립 중인 남양주·고양·인천·부천 등은 지자체 합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홈페이지 개설 한 달 만에 65만명이 방문했고 12만명 이상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38%, 40대 31%, 50대 16%로 3040세대의 관심이 높았고 신청 이유로 95%가 본인거주 목적을 꼽아, 3기신도시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3기 신도시는 민간·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및 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연령대별로 보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세권, 기업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청년주택, 창업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해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주지역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58%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지역 거주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해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의 주택 수요도 분산·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교산, 고양창릉, 과천,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순으로 큰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3기 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로는 편리한 교통,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 직장과의 거리, 충분한 공원녹지 등을 꼽았다.
정부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하철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운영비 등을 부담해 광역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평균 30% 이상의 공원·녹지 확보, 생활SOC·공원·학교가 어우러진 학교공원 조성 등을 지구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100% 국공립 유치원 설치와 함께 입주 시기에 맞춘 개교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 면적은 60%가 60~85㎡를 선택했고 85㎡ 초과 29%, 60㎡ 이하 10%로 소형주택보다는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도를 고려해 그간 공급이 미미했던 60∼85㎡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주택도 통상 60~85㎡ 주택이 60% 이상 공급되므로 중형 이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평형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단순히 평형을 넓히는데 그치지 않고 가변형 벽체, 넉넉한 수납공간, 빌트인 가구 등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극 반영한 평면 개발, 주택 품질 및 디자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분양주택은 토지분양 시 디자인 계획 등도 평가항목에 반영해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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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차관보, Alison Mann 뉴질랜드 아세안 고위관리회의 대표와 화상 협의
[충청뉴스큐]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7일 오전 뉴질랜드 측의 요청으로 Alison Mann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아세안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대표와 화상협의를 갖고 금주 화상으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뉴질랜드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중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여 예정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아세안과 역내 주요국 외교장관들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협력 강화 논의를 이어나가게 된 것을 평가하고 아세안 관련 회의들이 역내 여러 도전 요인에 대한 공조의 기반이 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각각 9.9., 9.12.에 개최되는 EAS와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지역 안보 이슈와 역내 정세 관련 우선 관심 사안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김 차관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뉴질랜드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양측은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역내 공조 필요성, 인도·태평양 지역내 다양한 지역 구상간 조화로운 협력 모색 필요성 등에 공감하면서 EAS와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관심 사안들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다양한 지역협의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코로나19 및 이로 인한 경제 악화 등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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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마트’, 2주만에 조회수 50만 돌파. 특별 기획전으로 대박 도전
‘ㅎㅎ마트’, 2주만에 조회수 50만 돌파. 특별 기획전으로 대박 도전
[충청뉴스큐]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제작한 ‘ㅎㅎ마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제품 홍보 콘텐츠인 ‘ㅎㅎ마트’가 방송 2주만에 누적 조회수 50만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 제품 홍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ㅎㅎ마트’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인지도가 높은 하하, 지조, 강재준 등이 출연해 소상공인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콘텐츠로 총 12편의 웹 예능 형태로 제작됐다.
8월 25일 유튜브 채널 ‘ㅎㅎ마트’와 '가치삽시다 TV'를 통해 첫 방송을 시작했으며 방송 시작 2주만에 9월 7일 07시 기준으로 누적 조회수 50만, 좋아요 4,400여개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청자는 댓글 창에 “대기업 제품이 아니어도 정말 좋은 소상공인 제품이 많은데 홍보나 마케팅 부족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다.
‘ㅎㅎ마트’를 통해 많이 알려져서 모두 대박나기를 기원한다”고 글을 남겼으며또 다른 시청자는 “삼촌도 소상공인이라서 누구보다 공감이 가는 영상이다.
삼촌께 영상을 추천드렸습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콘텐츠에 참여한 소상공인들도 방송을 통해 제품을 홍보한 것이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온 듯하다.
‘에코비오스’ 조항희 대표는 “방송을 통해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방송을 보신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응원 메시지를 받아 정말 힘이 났다”고 하면서 최근 이 방송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희소식도 알렸다.
‘파프리카’ 노재용 대표도 “유명 연예인들이 제품을 홍보해 한편의 광고 CF를 보는 것처럼 놀라웠다”고 소감을 말하면서 “이번 홍보 영상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제품을 팔겠다”라는 다짐도 남겼다.
‘ㅎㅎ마트’ 출연자들도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것에 남다른 감회를 보였다.
자영업자 출신이기도 한 하하는 “이번 방송을 제작하면서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처음 접했는데 정말 훌륭한 소상공인 제품이 많아서 놀랐다”며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분들의 고충을 공감하며 저도 항상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할테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재준은 “ㅎㅎ마트 취지가 매우 좋아서 방송이 끝나고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분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모두 힘내서 견디다 보면 좋은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남겼다.
지조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고 ‘가치삽시다 플랫폼’에 정말 좋은 제품이 많아 요즘 자주 이용하고 있다”며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9월 11일부터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개최한다.
‘ㅎㅎ마트’가 홍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치삽시다 플랫폼’에 별도의 ‘ㅎㅎ마트’ 구매 페이지를 구성해 최대 7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9월 8일부터 방송되는 5회부터는 바닷가 마을에서 마트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제품 판촉에 나선다.
게임이나 벌칙 등 다양한 예능적 구성과 함께 지역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참여형 예능을 선보일 계획이며 요요미, 현수 등 깜짝 게스트의 등장을 통해 극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중기부 이준희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많은 분들이 ‘ㅎㅎ마트’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의 가치 있는 소비가 소상공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며 전 국민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ㅎㅎ마트’는 유튜브 채널 ‘ㅎㅎ마트’와 ‘가치삽시다 TV’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만나볼 수 있다.
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