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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정보통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좌측부터) NIA 이영로 본부장, NIA원장상 수상자, 행안부 장관상 수상자, 국무총리상 수상자(경상북도 영천시), 대통령상 수상자(경기도 화성시), 행안부 장관상 수상자 3명, NIA원장상 수상자, 행안부 장수완 국장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일 개최한‘제25회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결과 경기도 화성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구축’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지자체간 정보통신 발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로 순회하며 개최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심각성을 고려해 카카오TV를 통해 중계하고 현장에는 참석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해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서 제출된 35건 중 서면심의를 통해 12건이 선정됐다. 서면심사 중 상위 5개 기관이 이번 대회에 참석해 발표했으며 대통령상·국무총리상·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표되지 못했지만 아이디어가 우수했던 7개 사례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도 화성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구축’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개선사례다. 음성인식시스템, 승객대기인식시스템, 저청각자를 위한 텔레코일존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약자에게 제약 없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상북도 영천시의 ‘폐기물 운반차량 지능형 검색서비스 구축’ 사례는 CCTV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도 화성시의 김성진 주무관은 “먼저 이렇게 큰 상을 받아 너무 감사하다며 코로나19 확산 등 매우 엄중한 시기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지자체의 우수사례들이 공유되고 전파되었으면 좋겠다”며 “디지털을 통한 소통과 공유가 무척이나 중요해진 때에 지자체로부터 시작된 작은 혁신들이 디지털 대전환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0-09-03
행안부 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지진 안전 주간 운영 지진안전주간 온라인 캠페인 포스터 [충청뉴스큐]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를 지진 안전 주간으로 정하고 지진의 사전대비와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을 중점적으로 알린다. 지진 안전 주간은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최대규모의 경주 지진 발생을 계기로 2017년부터 매년 9월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기간 동안 동시에 참여한다. 지난해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역 등에서 오프라인 홍보 행사를 개최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진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탁자 밑 계단 야외 넓은 곳” 등 3가지 주요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온라인 행사는 9월 7일부터 누리집 접속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지진 관련 상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진 행동요령 알아보기 지진상식 맞추기 이벤트 지진안전 영상·사진 관람하기 지진 교육자료 내려받기 등이 게시판에 마련되어 있다. 지진 안전 주간 이후에도 지진 자료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11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진 행동요령 알아보기’ 게시판에서는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과 가족과 이웃이 함께 평소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을 위해 캄보디아·태국 등 12개 언어로 번역된 지진 행동요령 자료도 제공한다. ‘이벤트’ 게시판에서는 지진 상식 문답을 맞추거나 같은 그림 찾기 게임 등으로 참여와 추첨을 통한 경품 행사가 진행되며 ‘영상·사진 관람하기’ 게시판에서는 시설별, 연령별 지진 행동요령 교육 영상이 상영된다. 아울러 ‘2020년 지진안전 UCC 공모전’에서 당선된 6개 작품과 함께 그동안 국민참여 지진 대피 훈련 사진 등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으로 지진 안전 주간에 실시하는 온라인 행사를 통해 지진안전 상식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9-03
2020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학생논문 수상작 공개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고용조사 분석시스템 누리집에 ‘2020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학생논문 공모전’ 수상작 6편을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청년패널·고령화연구패널 등 기관 3대 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해왔다. 최우수상으로는 이민서 씨의 ‘청년 니트 변화 유형 비교’가 선정됐다. 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 무직이면서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을 받지 않는 젊은이 수상작은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해 만19세~29세에 해당하는 4년제 대졸자 1,300명의 졸업 이후 7년간의 변화 궤적을 추적하고 니트 유형을 구분했다. 분석 결과, 4년제 대학 졸업 청년의 니트 경험은 비니트 유지형 빠른 니트 탈출형 느린 니트 탈출형 비니트-니트 변동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비니트 유지형을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독립했을수록 직업교육·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비니트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비니트 유지형은 수도권 거주 비율이 45.38%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았으며 비니트-니트 변동형 39.02%, 빠른 니트 탈출형 37.16%, 느린 니트 탈출형 37.04% 순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조사했을 때, 비니트 유지형은 대학교 졸업 비율이 38.49%였으며 비니트-니트 변동형 36.59%, 느린 니트 탈출형 35.3%, 빠른 니트 탈출형 34.47%가 뒤를 이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 비율도 비니트 유지형이 162명로 빠른 니트 탈출형 15.4%, 비니트-니트 변동형 14.63%, 느린 니트 탈출형 11.11%보다 높았다. 그밖에 유형별 직업교육 및 훈련 횟수를 분석했을 때도 비니트 유지형은 직업교육 및 훈련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셰페 검정 : 집단 간 차이 정도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 방식 이 씨는 “니트를 경험하는 청년의 변화 궤적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이 졸업 이후 동일한 경로를 가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현재 문제되는 고학력 청년니트의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수상에는 이은정 씨의 ‘대졸 청년층의 첫 일자리 적응 잠재 유형과 조기이직과의 관계 분석’, 고윤진·최효임·김미소 씨의 ‘지각된 과잉자격이 이직 의도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자율성의 조절효과’가 선정됐다. 이은정 씨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용해, 대졸 청년층의 첫 일자리에서의 적응 유형 잠재 집단을 도출하고 집단별 조기이직 여부와 시점이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했다. 분석에 따르면, 대졸 청년층의 첫 일자리 적응 유형은 ‘전반적 불만족’, ‘임금, 고용 안정성 만족’, ‘근로시간 만족’, ‘전반적 만족’, ‘인간관계, 적성 만족’의 5개 집단으로 도출됐다. 집단별 조기이직 발생 시점은 기업 구조적 요인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보이다 후기에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인간관계·적성에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입사 직후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타 집단 대비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 씨는 “진로 설계 지원의 중요성과 함께 조직 차원의 지원 또한 요구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윤진·최효임·김미소 씨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용해, 대졸 임금근로자의 지각된 과잉자격이 이직 의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분석에 따르면, 직무요구에 비해 자격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구성원은 직무 불일치로 인해 이직의도가 높아지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자율성을 높게 인식하는 근로자는 주관적인 과잉자격을 인식하더라도 의도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했다. 세 연구자는 “과잉 자격을 인식하는 개인에게 업무 권한을 위임하고 재량권을 부여해 이직의도를 낮추고 삶의 만족을 높여야 한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밖에 장려상을 포함한 모든 수상작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과 고용조사분석시스템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32편의 응모작 가운데 ‘연구 필요성’, ‘연구방법 적절성’, ‘연구결과 타당성’, ‘연구결과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졌으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쳤다. 2020-09-03
인명 피해 줄이는 화재탐지경보장치, 연안어선에도 무상 보급 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근해어선에 이어 연안어선에도 9월부터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업인이 화재 발생장소 외 다른 구역에 있을 경우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 내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근해어선 2,636척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해 연안어선 12,000척에 대해서도 무상 보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안어선은 비교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타실과 기관실에 각 1개씩 보급할 예정이다. 근해어선의 경우,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직접 설치를 지원했으나, 연안어선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9월부터 택배로 장치를 배송하고 설치방법 등을 안내해 어업인이 직접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로 어업인께서는 장치를 설치하신 후에도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0-09-03
국표원, 중앙아시아 5개국에 우리나라 표준체계 전수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북방 정책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에 우리나라의 표준·인증·기술규제·적합성평가 체계를 전수하는 ‘중앙아 차세대 리더 표준 교육’를 9월 3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 공무원 등 표준 분야 차세대 리더 15명이 참가했다. 중앙아 5개국을 대상으로 표준체계 전수 교육을 실시한 것은 올해로 두 번째이다. 국표원은 중앙아시아와의 표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년 5개국 전문가를 국내로 초청해 표준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들 국가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요청했다. 에 따라 교육을 정례화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초청행사 대신 웨비나를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각국의 정책 이슈와 참석자별 관심 분야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참석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참석자들이 사전 설문조사에서 표준정책 외에 제품안전시험과 국내외 기술규제대응 등에도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제품안전시험체계, 무역기술장벽 대응 절차와 컨소시엄 운영 등으로 교육 범위를 확대했다. KF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과 공동 주관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는 신북방 국가인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표준체계를 이들 국가에 전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중앙아 국가의 기술규제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기업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중앙아 5개국은 섬유 제품의 표준화와 전자기기를 포함한 공산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 이익 창출이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 이사국이자 개도국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중앙아시아 외에도 아세안,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표준 리더 대상 초청교육, 공동세미나 등을 통해 표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 “중앙아 5개국과 교류의 장을 계속 마련해 쌍방의 국제표준화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고 중앙아 현지의 표준·인증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는 창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03
국토부, 다중이용시설 환기방안 온라인 포럼 개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을 계기로 실내 환기에 대한 국민 관심이 급증한 점을 감안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환기방안’을 주제로 건축물 환기설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포럼을 오는 4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환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기설비의 필요성과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환기방법 등을 논의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방역 수칙에 따라 9. 4. 오후 3시부터 유튜브 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먼저, 실내 공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중앙대학교 박진철 교수와 건축물 냉난방 및 환기설비 분야의 전문가인 성균관대학교 송두삼 교수 등이 다중이용시설 내 환기의 중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 국민대학교 한화택 교수, 고려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윤영경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중앙대학교 박진철 교수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환기설비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대해 발제해, 신선한 외기의 공급과 고성능 공기정화 필터 및 살균제 사용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성균관대학교 송두삼 교수는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사례 및 환기효과”라는 주제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국내외 밀폐된 공간에서의 전염병 확산 사례와 원인을 설명한다. 우원앰앤이 황동곤 연구소장은 모의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카페, 식당 등 영업장에 적용 가능한 환기 방법을 소개하고 환기설비의 유지관리 기준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토론에서는 발표 내용을 토대로 다중이용시설의 효율적인 환기설비 운영 방안과 일상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환기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이번 포럼에서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운영 방법과 환기 방법 등에 관해 전문적인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0-09-03
수돗물 위생관리 전과정 혁신…국민이 안심하는 물 공급 추진방향(4대 전략 및 16개 중점 추진과제)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수돗물 유충 발견과 같은 수돗물 사고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은 9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올해 7월 발생한 인천 수돗물 유충 사고에 대한 ‘합동정밀조사단’의 조사결과 및 제안사항, 전국 484개 정수장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를 비롯해 지자체,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은 정수장 시설의 개선,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통강화 등 4대 전략과 16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2022년까지 1,411억원을 투입해 정수장 내부로 유충 등 생물체의 유입이 원천 차단되도록 시설을 개선해 그린뉴딜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발맞추어 수돗물 위기 예방·대응 안전망을 구축한다. 먼저, 출입문·창문에 미세방충망을 설치해 생물체가 정수장 건물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건물 내 포충기를 설치해 유입된 생물체를 퇴치한다. 활성탄지에 유입을 방지하는 시설도 설치해 생물체의 유입을 3중으로 원천 차단한다. 3중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날파리 등이 유입될 경우에 대비해활성탄 세척주기를 단축해 유충 번식을 차단하고 활성탄 지하부 집수장치의 여과기능을 강화해 생물체의 유출을 2중으로 원천 방지해 향후 예상치 못한 위험요인까지도 차단하도록 한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 2021년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수처리 공정별로 최적 운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수장에도 인공지능 개념을 도입하고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으로 정수 상황을 24시간 확인해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한다. 특히 인공지능 정수장은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에 상수도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따른 기후·환경위기 대응 안전망 구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수장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수도시설 위생관리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기존에 식품 제조공장에 적용하는 국제표준규격 및 식품안전관리제도 등에서 정수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참고해 새로운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맛·냄새 항목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수돗물 안심기준으로 ‘이물질’ 항목을 수질 관리항목으로 도입하고 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정수장 위생관리 기준을 구체화한다. 지난해 적수 사태 및 올해 유충 발생과 같이 이물질이 있음에도 현재 수질기준은 충족해 오히려 국민 불신을 가중시킴에 따라, 이를 수질관리 항목으로 도입해 이물질 발견 시 음용중지, 음용권고 및 주민행동요령 등의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9월부터 고도 정수처리시설의 정밀 운영관리 실태점검 및 적정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유역수도지원센터 주관으로 실시한다. 환경부는 기술지원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12월까지 ‘고도 정수처리시설별 맞춤형 운영관리 지침서’를 마련할 계획이며 시설 성능평가도 매년 실시해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안내서가 방대해 숙지하기 어렵고 대부분 관행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유지관리 업무의 체계화를 위해 수돗물 생산·공급 전 과정에 대한 점검항목 및 내용을 근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개발·보급한다. 수도시설 규모별 최소 운영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전담 연구사 확충 및 광역-기초지자체, 지자체-전문기관 간 교환 근무로 전문지식 및 운영 방법이 수도시설 운영에 접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대한 사고 등을 일으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위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관별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시민 참여비율을 의무화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부터 환경부 내에 ‘수돗물 안전관리 상황실’을 설치해 상설 운영하고 지자체별 사고 대응상황 공유, 우수사례 전파, 대책 논의 등을 위한 전국 상수도 담당자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수돗물 사고에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돗물 위생관리의 전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수돗물 유충 발생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해 수돗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9-03
2주년 맞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2주년을 맞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동차공제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18년 9월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사고접수부터 공제금 지급까지 보상처리 단계별 안내 표준화, 3call제도 도입 등 보상서비스 지침 마련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다 또한, 교통사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격월로 개최하던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개최 주기를 단축하고 진흥원에서 공제조합과 피해자 간의 사전 조정 협의를 통해 조정 전 합의율도 높여 가고 있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만 참여하던 보험범죄 공동조사에 6개 공제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서 보험사기에 취약한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예방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자동차공제와 산재보험 간 구상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진흥원 간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동차공제의 보상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공제조합별로 서로 다른 재무제표 양식 및 작성방법을 통일하는 회계처리 표준화를 통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했고 재무현황 모니터링 핵심지표를 개발해 재무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공제조합별 시스템이 서로 달라 재무상태, 공제계약, 보상 현황 등 통계자료 관리가 어려웠으나, 자료교환시스템 구축으로 자료수집·분석 등 자동차공제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와 진흥원은 앞으로 ‘고객만족도 개선, 재무건전성 강화, 경영투명성 확보’라는 목표 아래 자동차공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민원 신청인이 민원 신청,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흥원의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제분쟁 조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보상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민·관 합동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 점검에 진흥원도 참여해 보험금 누수방지에 기여하고 사업용 차량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용 차량 사고예방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예·적금에 한정된 자산운용 방법을 리스크 관리를 통한 다양한 자산운용 방법 도입으로 공제조합의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경영공시 항목 확대 등을 통해 공제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앞으로도 진흥원을 중심으로 자동차공제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제조합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정책추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9-03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21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는 ‘20년 국민참여예산에 비해 사업수는 25개,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국민 제안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안전·환경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국민제안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활 안전, 환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다수 포함됐으며 청소년, 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창업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은 9.3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는 ‘21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신규 발굴된 참여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및 집행계획 수립 등 각 부처 사업 집행 준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9-03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첫 인정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첫 인정 [충청뉴스큐] 희귀암인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처음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2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혈관육종 투병 중에도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강화소방서 김영국 소방관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소방관이 앓고 있는 혈관육종암은 혈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화재진압 업무, 화재현장 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의 인과관계 여부,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상으로 인정된 첫 번째 사례이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질병에 걸린 경우, 본인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대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 인과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공상은 지난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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