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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산업 해외진출 선도기업 맞손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물기업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대구광역시, 삼성엔지니어링,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와 16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엔지니어링 산업환경사업본부는 최신 하수처리공법의 국내외 하수처리시설 적용 확대와 물산업 분야의 민관협력을 토대로 하는 동반성장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물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물산업 관련 실증설비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삼성엔지니어링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물 기술 및 제품을 관내 상하수도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국내외 생산설비 사업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기술·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대구시, 삼성엔지니어링 및 입주기업과의 인적·기술적·행정적 협업을 통한 국내 물산업 동반성장의 주춧돌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물관련 전분야 시험분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물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거점으로 대구시, 삼성엔지니어링 및 입주기업과의 기술교류 및 동반성장을 물론 우리 물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물기업 지원하기 위해 동반성장 협력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물산업 선도기업과 중소 물기업 간의 동반성장 해외진출의 우수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함께하는 국내외 판로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0-07-16
전국 95%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전체 공동주택의 95.2%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20년 공시가격은 현실화 제고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19년 2.87%에 비해 약 0.9%p 낮아졌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20% 수준이며 나머지 80%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해 ‘20년 공시가격이 결정됐다. 재산세에 대해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지방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세부담의 증가가 제한된다. 또한, 현금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성이 없고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 실수요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급증이 없도록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16
특허청, 신용보증기금과 첫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참고 1 U-Connect with 특허청 포스터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7월 16일 7월 23일 양일간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공동투자유치설명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U-Connect with 특허청’은 특허청과 신용보증기금이 혁신특허 창업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첫 협업 행사로 11월 2회 행사를 포함해 총 4회 개최 예정이며 특허청에서 발굴한 소부장, 융복합 기술분야의 혁신특허를 보유한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보증기금의 U-Connect는 2019년 7월 출범한 투자유치플랫폼으로 100여개의 투자파트너사와 함께 On/Off-line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칭보증 시스템을 도입해 참가기업들에게 투자유치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보증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6일 개최한 제1회 행사에는 경량합금의 플라즈마 산화처리 공법을 보유한 ‘㈜네프랩’, 반도체 테스트 부품, 프로브 핀, 소켓 제조업체인 ‘㈜제네드’, 유해물질 제거 및 항균성능을 보유한 다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제이치글로벌’, 다중질병의 진단, 예측이 가능한 헬스케어 부품제조 기술을 보유한 ‘최헌진’, 대용량 리튬이차전지의 제조를 위한 실리콘 산화물 음극소재 생산업체인 ‘㈜퀀타머티리얼스’ 등 5개사가 참가했고오는 23일 개최되는 제2회 행사에는 스스로 회전하는 IoT 부력센싱 친환경 부표를 생산하는 ‘비욘드오션’, 스마트 두피케어 드라이어 제조업체인 ‘㈜순수바람’, 다양한 반응기를 갖는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 제조 기술을 보유한 ‘엠브리드’, 모바일 관광안내 및 보이스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하는 ‘㈜오투오’, 내진·제진·면진 기능을 갖는 이중 바닥재 생산업체인 ‘㈜현대에이아이티’ 등이 참가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들 혁신특허 창업기업들은 특허심사관의 제안과 외부 신청접수를 받아 특허·기술·시장전문가들이 협업해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업성, 기업가정신 등을 종합 평가해 발굴한 유망 창업기업이다. 본 행사는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참가기업의 기업설명회,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이루어진다. 특허청 최병석 특허사업화담당관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이 투자유치를 통해 적시에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민간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7-16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 출범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17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광화문 설가온 컨퍼런스룸에서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제3기 소송지원변호인단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0명이 참여했다. 이들 변호사는 올해 7월부터 2년간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들은 현장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 서류 준비 등을 법률 자문하고 저소득층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접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는다.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제도는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환경오염피해를 입어도 경제적 어려움 또는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피해 배상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전문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6년 1월부터 시작됐다. 환경부는 20명 규모의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상시 운영하면서 소송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과 소송지원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를 연계해 주고 소송에 드는 비용도 지원해준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지역 163명이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을 신청해 9개 지역 161명을 지원했고 그중에 법률 자문이 4건, 소송대리가 5건이다. 법률자문을 통해 대구 안심마을 레미콘 분진, 순천 화력발전소 인근 대기오염 피해, 충남 부여 가축분뇨 악취 피해, 서울 영등포구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변호사들이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소송절차를 설명하고 서류작성 등을 지원했다. 또한, 소송대리를 통해 2016년에 강원 영월·삼척과 충북 제천 지역 주민들이 시멘트 공장을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소송에 변호사 선임과 소송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과 경남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소송을 지원 중이다. 익산 장점마을은 인근 비료공장의 연초박 건조과정에서 배출된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의 유해물질로 인해 집단 암 발병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3월 주민 52명의 소송지원을 신청해 51명에 대해 소송비용 지원을 결정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천 모례마을은 인근의 조선소에서 연마재, 쇳가루, 유리섬유 등이 날려 장기간 환경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70명의 주민에 대해 2월부터 소송지원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2명이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소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화로 사전 상담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 제도의 인지도가 높아져, 소송지원변호인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제3기 소송지원변호인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7-16
재활용품목 가격하락으로 불확실성 증가, 지원대책 확대 추진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시장 현황과 관련해, 수거·선별 및 재활용업체 등 관련 업계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에서 10개 재활용품 수거업체를 대상으로 ‘20년 1월과 6월의 재활용품 가격 및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수거업체가 선별업체에 판매하는 재활용품 판매가격은 ’20년 1월 대비 킬로그램당 19.9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경부가 각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가격연동제에 따라,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매입가격은 전국 평균 6.50원 인하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로 수거업체의 부담은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13.4원 인하된 것과 같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영향 및 유가하락 등으로 올해 3월부터 적체 우려가 제기되었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경우 킬로그램당 PET, PP, PE 각각 작년 대비 가격이 하락했으나, 공공비축, 수입제한 등 적체방지대책을 추진한 결과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통량은 2019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재활용품목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업계는 취급품목 가격변동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 최대 PET 재활용업체 등이 선별업체로부터의 매입단가 인하를 통보하면서 선별업체는 수거업체 매입단가를 연달아 인하하거나 수익성이 없는 혼합플라스틱 반입 제한을 예고했으나, 7.13일 상기 재활용업체 등이 매입단가 인하를 철회하면서 시장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재활용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업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으로서 4.22일에 권고한 바 있는 가격연동제를 최대한 확대 적용해 재활용품목 수거비용을 낮추고 공동주택 분리배출을 인력을 지원해 잔재물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민간선별장 자원관리도우미 지원, 페트병 외 페트류 플라스틱에 대한 선별비용 지원 확대, 융자지원 및 공공비축 창고 3개소 추가 확보와 함께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환경부는 현재 시행중인 가격연동제를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경우, 올해 1월 수준으로 수거업체의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단가조정 등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장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채널을 밀접하게 유지하되, 일부 업체의 수거거부·선동·담합행위 등 국민생활 불편 초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유사시에도 재활용폐기물 수거, 선별, 재활용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공공수거 전환,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재활용 수요처 확대 등의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경기가 지속 악화되는 상황을 대비해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활용 관련업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업계 수익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께서는 재활용품목 가격연동제가 조속히 적용되고 재활용 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0-07-16
지역사랑상품권 상반기 약 5.8조원 판매,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 경기도 내 31개 시·군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비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올해 6조원으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9조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에서는 추가로 발행되는 3조원에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국비 2,400억원과 본예산 발행지원 규모 미 판매분에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국비 777억원을 지원하는 추경안이 통과됐다. 각 지자체는 여건에 맞게 개인당 월 구매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연말까지 10% 할인 판매를 지속한다. 한편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6조원 규모로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상반기에만 약 5조 8천억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과 경기도에서 1조원 이상이 발행됐으며 부산, 전북, 전남 등 전국적으로 판매량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19년 172개에서 ’20년 230개로 늘어,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품권 사용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음식점, 유통업, 학원, 음료식품, 의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사용되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3차 추경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비를 진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7-16
청년공동체 사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기 불어넣는다 행사 웹포스터 [충청뉴스큐] 청년들이 모여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그동안의 활동을 발표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정안전부는 7월 17일 오후 2시, 청년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16개 팀들과 ‘청년공동체 공유행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며 청년들의 다양한 지역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지역 멘토와 전문가를 연결하고 청년공동체 간의 연계망 구축과 과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한다. ‘17년 16개 팀을 시작으로 ’19년까지 51개 팀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에는 1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16개 팀이 선정되어 지역과 연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제주시의 ‘프로젝트그룹 짓다’는 마을 주민, 지역 청년단체 등과 함께 ‘팜터짐 페스티벌’ 개최해 청년, 마을 원주민, 이주민 간의 교류를 촉진했다. 대전 유성구의 ‘다른 코리아’ 는 지역기반 청년창업 프로젝트인 ‘스타트인로컬’을 기획해 청년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만큼 누구나 참여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증정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공동체들의 소중한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교류함으로써 더욱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 지역의 활력이 내 손안에 달려 있다는 굳은 자부심을 갖고 남은 기간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7-16
행안부 안전한 TV 교육영상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수상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재난안전 전문채널인 ‘안전한TV’에서 영상툰으로 제작한 안전교육 영상이‘2020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바이럴 비디오 혁신상 부문 금상을 수상한다. 이번에 금상을 수상한 미세먼지 영상툰은 방독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 악몽같은 미래가 오지 않도록 미세먼지에 관심을 갖고 일상에서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다. 영상 연결 : https://youtu.be/czYDMOjeQ3k 안전한TV 콘텐츠는 바이럴 비디오 혁신 부문에서 최고 영예인 금상을 수상하면서 지난해 안전 웹 드라마가 소셜 미디어 혁신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을 수상했다. 특히 교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 ‘빨간토마토’와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의 완성도와 국민들의 공감대를 높였고 안전한TV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 38만 회를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아울러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 전문 채널인 안전한TV에서는 각종 재난·안전사고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영상으로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등교 및 수업이 이뤄지면서 17개 시·도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e학습터’, 교사 커뮤니티인 ‘클래스팅’ 등과 안전한TV 누리집을 연계했고 유튜브 생방송을 활용한 안전교육, 시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맞춤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한TV 누리집 방문자가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증가하는 등 비대면 안전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과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안전한TV 영상물을 확산하고 특히 가상현실 안전교육 콘텐츠 등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필요한 안전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07-16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부 전문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최근 체육계 사건 등을 계기로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문체부 전체 소속 공공기관 32곳의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2개월 동안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심도 있는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방식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등 전 공공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와 사건 처리 절차 등 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관별 사건 처리 절차와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조사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예방·근절 분위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7-16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뉴딜 계획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 19를 불러온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넷-제로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해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나간다.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4조원을 투자해 65만 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목표 등에 대해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과 적극 소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도시·공간·생활의 녹색전환을 통해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먼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리모델링이 추진된다. 공공 임대주택 22.5만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천여 동, 문화시설 1,00여 개소 등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학생·교직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을 바탕으로 친환경 그린 스쿨, 디지털 기반 스마트 스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구축한다. 학교 건물 2,890동을 에너지 절약·학생 건강을 위해 친환경 리모델링하고 디지털 기반을 조성해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을 설치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를 25개 조성한다. 도시별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진단 후 기후탄력, 저배출, 생태복원 등 유형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맞춤형 개선을 진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생활 밀착형 숲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녹지를 조성한다. 또한,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 훼손지 25개소 및 국립공원 16개소에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도 추진된다. 수질 감시, 수돗물 정보제공 등 전국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를 구축한다. 또한, 12개 정수장 시설을 고도화하고 노후 상수도 3,332㎞를 개량한다.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개 지류에 빅데이터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뭄 취약지역에 상수도·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한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먼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있으며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급·융자 등 기존 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한다. 또한,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부지에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RE100 이행수단을 마련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국내 시장확대가 산업 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R＆D 및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녹색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추진한다. 이 분야 사업들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하고 노후건물 3천동의 에너지진단 DB를 구축해 수요관리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국민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대한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도 추진한다.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력 확보,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5만대,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 그간 승용차에 집중되어 온 친환경차 전환을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또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박 분야에서도 관공선·함정,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금융지원등 녹색 혁신 여건을 조성한다. 대표적 신규 사업으로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클린팩토리, 생태 공장 구축 사업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신규 R＆D과제도 지원한다. 우선,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ESS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81개 산단 대상으로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과 클린 팩토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양질의 녹색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린분야 스타트업 밀집지역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다. 기후환경 5대 선도분야의 ‘녹색융합 클러스터’도 구축해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실증 및 CO2 활용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노후 전력기자재와 특수차 엔진·배기장치에 대한 재제조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 분야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1.9조원 규모의 녹색 융자 및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한다. 또한, 환경·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환경정보 전문기관 운영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했다. 그린뉴딜에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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