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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이끌어 갈 지방공무원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정부혁신’을 이끌어 갈 지방공무원을 위한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지방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정부를 위한 혁신 정책과정’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정책기획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한다. ‘정부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정부혁신의 추진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우수사례 등을 소개한다. 먼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특강을 통해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년간 정부혁신을 통해 정부 투명성과 신뢰도 개선, 폭넓은 국민 참여, 정부기관 협력 등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소개한다. 혁신 우수사례로는 서울시 은평구와 충청북도 진천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사례가 소개된다. 진천군은 찾아가는 자원순환마을 교육 운영을 통해 환경활동가를 양성하고 찾아가는 마을교육을 시행해 쓰레기 불법 투기와 소각 등의 농촌마을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울주군은 경주시·밀양시·양산시·청도군과 함께 협업해 추진한 영남알프스 완등 사업을, 은평구는 AI x-Ray 영상판독을 도입한 인공지능 보건소, 인공지능 대형폐기물 수거시스템 등 첨단정보기술 도입 사업을 소개한다. 또한,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완주군은 생생토크를 통해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자치인재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민 자치인재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데 지방공무원이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15
무더운 날씨에는 이물 혼입에 주의하세요 벌레, 곰팡이 이물 혼입 방지 요령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습도가 높은 무더운 여름철에는 벌레, 곰팡이 등의 이물이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취급·보관·관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식품 이물 신고건수는 총 21,544건으로 이 중 벌레와 곰팡이가 각각 6,852건, 2,4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금속, 플라스틱 순이다. 특히 벌레는 7~10월, 곰팡이는 6~10월에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온·습도가 높은 여름철은 벌레, 곰팡이가 생육 또는 번식하는데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벌레나 곰팡이 이물은 대부분 식품을 취급·보관하는 소비단계에서 관리가 소홀할 경우 혼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물 혼입 방지 요령을 안내한다. 벌레 이물 혼입 방지요령 벌레 중에서 화랑곡나방은 주로 어두운 곳을 좋아해 종이 박스 틈새 등에 서식하다 혼입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어둡고 습한 장소는 피하고 택배 등을 통해 배달된 제품은 받는 즉시 포장상자를 제거한 뒤 보관한다. 유충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으므로 시리얼과 같이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한다. 참고로 벌레 혼입으로 신고가 많은 제품은 개봉과 밀봉을 반복하거나 단맛이 강한, 커피·면류·시리얼·과자류 등이다. 곰팡이는 주로 유통 중 용기·포장지 파손 또는 구멍이 생겨 외부공기가 유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또한, 냉동·냉동식품은 포장지에 표시된 방법에 따라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곰팡이 발생 등 변질우려도 있어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개봉 후 남은 식품은 공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밀봉해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다. 참고로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신고가 많은 제품은 빵·떡류, 음료류, 과자류, 건포류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신고 제품과 해당 이물은 반드시 조사기관으로 인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물 관리는 식품 제조단계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물관리 교육과 함께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7-15
바다 위의 숲, 도서산림의 생태안보를 설계하다 바다 위의 숲, 도서산림의 생태안보를 설계하다 [충청뉴스큐]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4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지속가능한 생태안보를 위해 도서산림의 가치 정립과 보전?관리 정책 논의를 위한 도서산림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이호상 박사, 배현미 교수, 이석면 박사, 김동주 박사가 발표자로 나서 도서산림 보전과 관리 전략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민영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공우석 교수, 조현제 소장, 김일숙 사무관, 신순호 이사장 등 도서산림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한국의 도서정책과 생태안보 지지기반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는 한국 도서정책 개선방안 도서권역 산림자원 특성 도서산림 생태계 기능 유지?증진 방안 국토 및 생태안보 측면에서 도서산림 지속성 확보의 필요성 등 현안과 미래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이 교환됐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014년부터 도서 식물상, 조류, 희귀·특산식물, 이용자 특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서산림 생태정보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정보를 보급하기 위한 대국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이슈 대응은 물론 생태안보 차원의 도서산림 보전?관리 정책 연구 및 중장기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전범권 원장은 “도서산림연구 전문가, 학회, 도서주민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결과를 도서정책과 도서주민의 생활과 연계하겠다”고 전하며 “도서산림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긴밀한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0-07-15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및 진단·방역기술 개발, 긴급 특허전략으로 지원 사격한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및 진단·방역기술 개발, 긴급 특허전략으로 지원 사격한다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코로나19 대응기술 개발 및 포스트 코로나 혁신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에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IP-R＆D 전략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공공·민간 R＆D 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3차 추경예산으로 마련됐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50억원이며 72개 과제를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백신·치료제, 진단·방역기술 등 코로나19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기관에 IP-R＆D 전략을 지원한다. 선도기업이 구축한 장벽특허를 치밀하게 분석해 개발되는 약물이 추후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한편 종래 감염병에 관한 약물이나 치료방법 등의 특허를 분석해 코로나19 치료제나 치료방법 개발도 돕는다. 감염병 전파 방지와 환자 처치를 위한 방역물품·의료기기 등에 관한 핵심특허 창출전략도 제공한다. 특히 범정부신약개발사업단과 협력해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 R＆D와 연계함으로서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관한 혁신기술의 선점을 돕기 위한 연구개발에도 IP-R＆D 전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기술에 관한 우수특허를 확보함으로서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과 미래 경쟁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특허전략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특허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장벽특허 대응전략, 최적 R＆D 방향, 우수특허 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연구개발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5년간 IP-R＆D 전략을 지원받은 연구개발과제는 미지원 과제에 비해 우수특허·해외특허 등 질적 특허성과는 1.7~3.1배, 특허이전율은 1.5배, 기술이전 계약당 기술료는 3.8배로 IP-R＆D 전략을 활용해 개발한 특허기술이 산업계 활용가치가 높았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면밀한 특허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면, 시행착오는 줄이고 성공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P-R＆D 전략을 지원받고자 기업·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2020-07-15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러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러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 및 사례, 그리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담은 ‘러시아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를 발간했다. 이번 ‘러시아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는 러시아에 진출 중인 우리기업들에 현지 경쟁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준수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법위반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발간되는 것으로 금년 초에 이미 발간된 일본, 중국편에 이은 3번째 해외 경쟁법 설명자료로서 최근의 러시아 경쟁법 개정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러시아 경쟁법에 대해서는 공정위 내에서 최초로 발간하는 자료이다. 러시아는 신북방 지역의 종주로서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자원 등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닌 나라로 한국의 대 러시아 투자금액은 2019년 약 1억 달러에 이른다. 러시아 경쟁당국은 2018년 한 해 3,200여 건의 사건에 착수해 약 2,500건의 결정을 내리는 등 최근 활발한 법집행을 보이고 있어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경쟁법 준수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는 러시아 경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행위와 부과될 수 있는 제재 등 현지 기업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경쟁법 내용들을 사례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카르텔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주요 내용, 기업결합 시 사전협의제도 등 우리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와 기업 활동 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는 공정위 및 현지 대사관과 총영사관,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번 ‘러시아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는 러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거나 기업결합을 추진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복잡하지 않은 내용구성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의 실무교육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빈번한 국가의 경쟁법과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우리 기업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15
해양경찰청-환경부, 국외 미세먼지 해상탐지체계 구축 국민건강 보호 미세먼지 측정자료 정보수집 체계도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원해 해역에서 조기에 미세먼지를 탐지할 수 있도록 대형함 35척에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외로부터 미세먼지 유입에 따른 해상측정 체계 구축으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해양경찰청 제의로 환경부와 협업사업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미세먼지 측정 장비는 국내 영토와 부속 도서에만 한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한반도 도달 전까지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려웠다. 이번 대형함에 측정장비 구축으로 먼 바다에서부터 미세먼지 정보를 수집해 한반도 도달 전에 조기경보 발령으로 사전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측정장비는 미세먼지 농도 측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공된 자료는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 확인과 농도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자료로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보, 대기정책 수립, 국제협력 업무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된 자료로 국외유입 미세먼지의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해, 대기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대기환경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건강과 깨끗한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7-15
‘동행세일’,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가능성 확인 ‘동행세일’,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가능성 확인 [충청뉴스큐]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촉진을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개최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7월 12일부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정부부처는 공동으로 지난 17일간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추진성과를 14일 발표했다. 온라인 기획전,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유통채널에서는 총 1만597개의 상품이 판매돼 총 259억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의 경우, 민간쇼핑몰, 가치삽시다 플랫폼, 청년상인 기획전, 온라인 전통시장관 등 4종류의 채널을 통해 1만296개 상품을 판매해 총 81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했다. 롯데, 공영, CJ, 현대, GS, NS, 홈앤쇼핑 등 7개 TV홈쇼핑사에서는 98개 상품을 판매해 총 167억4,000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했다. 특히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39개 상품 중 30개 상품이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급변한 소비경제의 지형 속에서 ‘라이브커머스’라는 새로운 판촉 패러다임을 실험하는 기회의 장이기도 했다. 동행세일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총 7회에 걸쳐 진행한 지역 현장행사 및 특별행사의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총 203개 상품을 만나볼 수 있었으며 그 중 39개 상품이 완판됐다. 라이브커머스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이른바 K-방역과 함께 K브랜드와 결합해 ‘K-세일’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탄생시켰다.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를 초빙해 서울·창원·중국 청두 3곳에서 진행한 라이브커머스는 누적 175만명의 시청자가 접속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했던 ㈜엠엔케이코리아와 마하나임㈜의 경우, 자사 상품을 왕훙에게 납품해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협의 중이다.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도 동행세일 이전과 비교해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동행세일 이전 대비 일평균 10.7% 증가했으며 전통시장을 방문한 고객 수는 12.1%했다. 동행세일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고객 수 모두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마지막 주말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동행세일 일환으로 함께 한 전국 4,000여 개 ‘착한슈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 중기부·농식품부·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서로 간 협업을 통해 양파, 감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판로 확보가 어려운 품목 287톤을 직매입해 ‘착한슈퍼’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동행세일에 참여한 점포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제로페이 결제 금액은 동행세일 이전 대비 일평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의 효과가 증명된 샘이다. 백화점 주요 3개사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대형마트 주요 3개사는 ’20년 2월 이후 매출 감소 추세가 지속됐으나, 동행세일 기간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로 감소폭이 크게 둔화돼 동행세일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동행세일 기간의 전체적인 소비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인 신용·체크카드 국내승인액은 총 38조2,5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이어달리기는 여러 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 중 외식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 고메위크, 푸드페스타가 연계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2020 특별 여행주간’을 7월1일부터 시작해 오는 7월19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세계시장에 선보이고 라이브커머스, QR코드 판매 등 온라인 비대면 판매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준비됐다. 지난 5월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내수활성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성격으로 철저한 방역 속에 K-팝과 K-브랜드를 융합한 ‘K-세일’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망라한 대규모 할인·판촉행사로 전통시장·소상공인에서 대기업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한 동행세일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소비의 기회와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국민에게 힐링과 위로의 시간도 제공했다. 633개 전통시장, 동네슈퍼 4,000여개, 제로페이 가맹점 55만여개, 대형유통·제조업계, 농·축산 및 수산업계, 외식 및 여행업계 등에서 할인·판촉행사를 진행했다. 6월 26일 부산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지역에서 총 3회에 걸쳐 현장행사가 순차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7월 1일부터 3일까지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특별행사를 개최해 K-팝과 K-라이브커머스가 융합된 ‘K-세일’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7월 3일 K-팝과 함께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숭례문 특별행사’는 유튜브와 네이버 VLIVE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돼 시청자수 84만명, 좋아요 4,500만개, 실시간 댓글 15만개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전 국민적 동참을 위해 기획된 디지털 캠페인인 ‘동행나비 챌린지’도 대성공을 거뒀다. 브랜드K 홍보대사인 박지성에 이어 박찬호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응원하는 영상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틱톡챌린지 참여 영상이 4,160개가 등록됐고 영상 조회수는 900만회, 유튜브 영상 조회수도 421만회에 이른다. 아울러 경제부총리, 중기부를 비롯한 7개 부처 장관은 디지털 소비경제의 핵심인 ‘라이브커머스’에 직접 참여해 완판 행진을 이어나갔다. 경제부총리의 방송 출연 시 최대 동시동접수가 약 7,300여명에 이르는 등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동행세일 기간의 전체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청자수는 총 43만여명을 기록했다. 홍보대사인 NCT 드림은 대구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6월 28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방문 이후 팬클럽의 단체 구매가 이어지고 젊은 층의 방문고객이 늘어나는 등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Mini-Con과 함께하는 동행세일’로 17일간의 대단원의 여정은 마무리됐다. 코엑스 동문광장의 오프라인 판매존과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브랜드K, 우수 중소·소상공인 제품의 온·오프라인 판촉을 지원하고 매일 저녁 달라지는 3가지 테마의 콘서트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한 의인 300여명 초청하는 등 국민들과 중소·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동행세일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는 스마트상점, 스마트상권가를 집중 육성해 스마트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소상공인의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비대면 판매를 지원해서 산골의 상점도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을 가속할 것”이며 “12월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크리스마스마켓’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문화와 어우러진 ‘K-세일’의 영역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7-15
홍남기 부총리, 한-콜롬비아 화상포럼 환영사 진행 한-콜롬비아 화상포럼 개요 [충청뉴스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개최된 한-콜롬비아 화상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미주개발은행 총재의 제안으로 경제·방역·민간 분야에 걸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콜롬비아와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의 환영사, 경제 대응 세션 및 보건 대응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콜롬비아 공무원, IDB 직원 등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번 행사에 콜롬비아 대통령께서 직접 참여한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4월 정상간 통화, 양국 정부 고위관계자 간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협력관계가 지속 강화되고 있음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민간 및 문화·예술분야 등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이어 한국의 효과적 방역 대응의 핵심 전략을 4T+1P, ICT를 활용한 코로나 대응, 혁신과 민관협력,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나누어 설명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으로 전환”하기 위한, 3가지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첫째, 속도감 있는 적시 대응을 통해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 방역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3차례의 추경편성, 업종별·분야별 지원을 망라한 직접지원 277조, 간접지원 350조 등 총 620조 규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임을 소개했다. 둘째, 미래지향적 혁신적 대응을 통한 경제 구조 전반의 혁신과 미래 대비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현재 대한민국이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을 혁신대응 사례로 소개했으며 콜롬비아의 “오렌지 경제” 역시 신산업분야 혁신을강조하는 대표적인 미래지향적 혁신대응 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 대응을 통해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기 종식하고 국가 간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적·물적 글로벌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한 미주개발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환영사에 이어 기획재정부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소비·투자·수출 활력제고를 위한 경제회복대책과 ‘한국판 뉴딜’로 대표되는 포스트코로나 대책을 소개하고 코로나19의 조기종식과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강화와 정책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류근혁 인구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코로나19 공중보건대응 3대 원칙과 수단을 소개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험과 기술 공유 등 양국 보건 당국 간 협력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행사에 활용된 자료 및 그간 발간된 3·4차 코로나 대응자료 및 K-방역 관련 우리기업 리스트 등을 종합해 콜롬비아 측과 공유할 예정이며 다음 주 진행 예정인 한-콜롬비아 민간분야 코로나 대응경험 공유 등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020-07-15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전략, 해외 사례에서 해법 찾다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전략, 해외 사례에서 해법 찾다 [충청뉴스큐] 국내 목재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약 42조 원으로 종사자 수는 165천 명에 달하지만, 관련 업체의 70% 이상이 종사자 수 10명 이하의 영세업체이며 국내 목재 소비량 85%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산림녹화로 현재 목재자원은 OECD 평균보다 약 1.3배 많으며 최근 건축과 생활시설 등에서 친환경 소재 사용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목재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육성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7월 14일 목재이용연구부동 목재이용회의실에서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전략을 모색을 위한 ‘목재산업 정책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목재산업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박사의 ‘해외 목재산업 현황과 육성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목재 산업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및 공공시설의 목조화 확대와 목질 바이오매스 지원 정책 등을 통한 실질적 목재 수요처 확대 방안 목재제품의 국가별 수요층 분석을 통한 수출 품목과 단기·중장기 수출 확대 전략 등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목재문화교육, 목재 이용 캠페인 등을 통해 목재 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인 목재 이용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우리나라 목재산업은 국내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고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 목조화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며 “시대적 흐름을 기회로 현장 중심의 정책과 기술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목재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0-07-15
개발호재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우려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강남·송파구 및 용산구 일원 등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주요 과열우려지역에 대한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강남·송파권역, 용산권역에 대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키로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선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시점 이후 ’20.6월 말까지의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했으며 해당 거래 건에 대해는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건’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당 거래건 전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금일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16.10월부터 4년간 총 15회 가동됐으며 그간 불법중개, 확인설명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2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수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대응반장인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발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반의 단속능력이 지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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