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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진 주제네바대표부 1등 서기관, 세계무역기구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 의장 선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지난 14일 양서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1등 서기관은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됐다.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산하 4개 위원회 중 하나로 금융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규제 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WTO 서비스무역협정 상의 금융서비스 조항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이다. WTO 회원국 164개국은 동 위원회 개최 계기에 기술발전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금융서비스 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해왔다. 서비스 교역은 전세계 GDP의 65%를 차지하며 생산성 증가와 고용 확충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통신·금융·운송·건설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글로벌 가치사슬과 엮어져 상품교역 대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금융서비스 시장의 초국경화 및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한층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WTO 금융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직 진출은 금융 정책과 무역체제 간의 조화 방안 등 WTO 내의 금융서비스 논의에 대해 우리측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07-15
국립공원 여권 여행으로 특별한 추억을 간직하세요 국립공원 여권 여행 안내문 [충청뉴스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더욱 재미있게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국립공원 여권 여행’을 7월 15일부터 3년간 실시한다. 이번 ‘국립공원 여권 여행’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은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21곳 국립공원의 탐방 정보를 담은 ‘국립공원 여권’ 1만 권을 각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배포한다. 탐방객은 공원별 탐방지원센터, 탐방안내소, 생태탐방원, 체험학습관 등 94개 시설에 비치된 방문 인증 도장을 ‘국립공원 여권’에 찍을 수 있다. 도장은 각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동물·문화재·경관 등을 새겨 탐방객이 인증 도장을 찍고 국립공원의 역사·문화 등을 함께 찾아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대표적으로 지리산은 반달곰, 경주는 석가탑과 다보탑, 태백산은 천제단, 변산반도는 적벽강, 다도해해상은 바다와 상괭이를 도장에 표현했다. 탐방객은 전국 국립공원 21곳에 위치한 94개 시설에서 방문한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도장을 찍고 인증을 받으면, 인증 도장 10개 이상부터 메달, 패치 인증서 등으로 구성된 기념품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기념품은 국립공원 10곳 및 21곳 방문 인증 2종류가 있으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21곳을 방문해 인증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매년 100명을 추첨해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1박 2일 무료 숙박권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권 수령, 도장 찍는 장소, 인증 방법 등 ‘국립공원 여권 여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립공원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국립공원 여권여행 홍보 행사를 통해 200명에게 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국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공간으로서 탐방객들이 국립공원을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국립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7-15
광주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모집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광주시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으로 선정되어 지난 7월 1일 개원했고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긴급돌봄 제공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긴급돌봄지원단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간병인 유경험자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되며 참여 희망자는 오늘부터 모집한다. 긴급돌봄지원단은 돌봄기관 휴원 또는 돌봄인력 부족으로 서비스가 중단됐거나, 보호자 격리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긴급돌봄지원단은 식사 도움이나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 외부활동 지원, 격리시설이나 병원에 동반 입소해 내부 생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광주시사회서비스원에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직원과 긴급돌봄지원단 경험이 풍부한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담당자를 파견해 지원한 바 있으며 운영 예산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상황에 맞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해, 노인·아동·장애인 등 230여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구의료원 등 돌봄인력이 필요한 16개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돌봄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보호자가 격리된 장애인과 함께 생활시설 동반 입소하는 등 지원했으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노인요양시설에 돌봄인력을 모집·파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돌봄 분야에서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7-15
코로나 극복을 위한 ‘관광기업 비즈니스의 장’ 한국관광공사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기업들의 사업 활로를 열어주고자 지역순회 관광기업 트래블마트를 개최한다. 첫 트래블마트는 부산관광공사,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와 함께 오는 7월 16일~17일 양일간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다. 문체부와 공사는 이번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하반기엔 2020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신규 구축지역인 인천, 대전·세종, 경남과,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강릉, 목포까지 순차적으로 트래블마트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19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가 처음 설립된 부산광역시는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광분야 스타트업의 창업 열기가 높고 올해 국제관광거점도시로도 선정돼 관광분야에서 활발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행사 첫날인 16일 오전엔 부산광역시의 주요 관광정책 설명회와 기업-지자체 상담회가 열리고 오후엔 참가기업 소개 및 기업 간 상담회, 투자사 1대1 상담 및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17일 오전에는 부산 소재 관광기업들에 대한 현장컨설팅이 진행된다. 행사에는 부산광역시 7개 자치구와 30여 개 관광벤처 및 스타트업, 야놀자 등 국내 5대 OTA, 그리고 부산지역 관광기업 40여 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침체에 빠진 관광기업들에게 신규사업 추진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트래블마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고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등 유관 단체들과 협업해 기업과 기업, 기업과 정부 간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과 소통이 이뤄지는 장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2020-07-15
5G 휴대전화 제품 출시가 빨라진다 5G 휴대전화 제품 출시가 빨라진다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5G 휴대전화를 출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자파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LTE 수준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GHz와 3.5GHz 5G 휴대전화의 신제품 출시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전화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지 전자파 인체노출량을 시험해야 하는데, LTE와 달리 5G는 안테나가 많고 여러 빔을 사용하는 관계로 인증시험을 위한 측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모든 경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파가 최대인 조건을 찾아 측정함으로써 인체도 보호하고 측정도 간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측정지침을 마련했다. 개선된 측정지침을 적용할 경우, 28GHz 5G 휴대전화는 측정시간이 LTE와 유사한 40일 수준으로 단축되고 그에 따라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미 간소화된 3.5GHz 5G 휴대전화의 측정시간도 2주에서 1주로 더 빨라지게 된다. 3.5GHz 5G 휴대전화도 28GHz 휴대전화와 유사한 이유로 측정시간이 많이 소요되나, ‘19년 3월에 이미 1차 간소화를 진행한 바 있음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측정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빨리 최신 5G 휴대전화 제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고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28GHz 5G 휴대전화도 차질없이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 하면서 “앞으로도 전자파 인체영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측정절차를 효율화하고 간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14
제10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 학술대회 논문 공모 제10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 학술대회 공모 포스터 [충청뉴스큐] 대회 논문을 공모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전시, 교육, 연구 및 운영분야 외에 과학관에 대한 실천적 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창의적 전시, 창의적 소통 비디오 논문 분야가 신설된다. 과학관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자유주제로 누구나 제출 가능하며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누리집으로 접수할 수 있다. 최우수논문 6편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이, 우수논문 24편에는 5대 국립과학관장상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유국희 관장은 “인류가 직면한 위기 속에, 코로나 이후의 과학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전파 상황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로 대한민국 과학관 담론의 장을 중단 없이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0-07-14
수출 초보기업의 파트너,“전문무역상사”와 함께 수출기회를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는 ‘20년 ’전문무역상사의 날’을 맞이해, 14일 11시, 코엑스에서 우수 기업에 대한 포상 및 85개 신규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정서를 수여했다. 전문무역상사는‘대외무역법’제8조의2에 의거해, ‘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 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지정한 수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으로 수출 경험, 해외 네트워크 등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을 대행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 제도 확산을 위해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할인율 확대, KOTRA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연10회 무료 제공, 해외 지사화 사업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 대행 실적 등이 우수한 전문무역상사 2개社베스트그린라이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디케이社는 국산 배관기자재 등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로 일본 바이어에 국내 A사의 160만불 상당 밸브류 제품 수출을 지원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약 300만불 규모의 수출을 대행했고 건강 제품, 주방용품 등을 수출 대행하는 ㈜베스트그린라이프社의 경우, 국내 B사에서 10만불 규모의 건강 제품을 독일 바이어에게 수출하도록 지원하는 등 작년 189만불 규모의 수출을 대행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이날 금년도 85개 신규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로써 전문무역상사는 ’19년 306개에서 ’20년 391개사로 27.7% 증가하게 됐다. 이는 전문무역상사의 취급 품목이 전문화, 다양화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K-방역용품 등에 대한 수출 수요가 확대된다. 에 따라, 이러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출초보기업이 많은 전문무역상사에게 수출 대행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년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전문무역상사와 수출초보기업이 수출 품목, 마케팅 전략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외에 ‘비대면 화상 상담회’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K-방역용품 등 신규 수출유망 품목을 적극 발굴, 온라인 특별관을 통한 마케팅을 병행 추진하는 등 지원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수출초보기업 등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전문무역상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며 전문무역상사가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초보기업의 멘토 역할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했다. 2020-07-14
한강·낙동강 수계 정수장 운영비용 지원 확대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사업자의 정수장 운영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지원해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돗물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한강 및 낙동강 수계별 수질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강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심미적 영향물질인 지오스민과 2-메틸아이소보르네올이 일정 기준 초과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오스민은 원수의 흙냄새, 2-메틸아이소보르네올은 곰팡이 냄새를 일으키며 고도정수 처리 시 90% 이상이 제거된다. 개정안 전에는 조류경보 기간 중 조류제거를 위한 정수 비용만을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냄새 원인물질에 대한 정수비용도 지원하게 됐다. 낙동강은 총유기탄소량이 약간좋음 등급 초과 시 정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총유기탄소량은 물속의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탄소의 양을 말하며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에 용이하다. 개정안 전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과불화화합물의 일정 기준 초과 및 조류경보발령의 경우에만 정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은 본류에서 하천수를 취수해 수돗물로 공급하는 지역이 많은 낙동강 유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지원 확대로 수돗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07-14
체온계·기압계 등 수은함유제품 폐기방안 마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되고 공포일 기준으로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하게 된다. 특히 체온계, 기압계, 램프 등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에서 수은이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에 이를 지정폐기물로 관리했다. 수은폐기물의 세부적인 처리방안은 올해 하반기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해 12월 31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에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운반해야 한다.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해야 한다.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해야 한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포장 또는 안정화·고형화 후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교, 병원 등 주요 배출자와 함께 이번 개정령안의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업체·배출자 대상 간담회 실시,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배출·보관을 위한 지침서 배포, 지역별 순회교육 등 달라지는 수은폐기물 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은함유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14
27일부터 공공 참여‘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유형과, 한국감정원이 대규모 사업지를 발굴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유형 등 총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먼저,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대상지로 선정되면 융자지원, 사전 매입 확약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LH 참여형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한도가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로 완화되며 연 이율도 1.2%로 인하된다. LH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약해 미분양에 따른 위험요소를 조기에 해소해준다. -LH가 매입한 일반분양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므로 지역의 공공임대 확충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 비용을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집주인이 스스로 노후 주택을 개량·신축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면 설계비가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된다.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통해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사업지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지 4곳 내외를 엄선할 계획이며 선정시 설계비를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는 공공건축가 등 건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거 품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지원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은 LH 공모에,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주민은 감정원 공모에 참여하면 된다. 동시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이번 공공기관과의 합동공모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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