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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독도 바닷속을 깨끗하게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독도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분포 실태조사 및 수거사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독도 주변해역의 깨끗한 수중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6회에 걸쳐 독도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53.4톤을 수거했으며 올해에도 약 2억원을 투입해 독도 동도 및 서도 주변해역 중 수심 30m이내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폐기물 수거작업을 실시한다.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해저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수중 해양폐기물 수거작업은 전문 잠수사를 투입해 쓰레기 물량과 분포 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방치된 폐기물들을 즉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독도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분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해 향후 독도 주변해역의 수중 환경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수립 중인 ‘해양 침적쓰레기 중장기 관리계획’의 연차별 사업 실시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독도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분포 실태조사 및 수거사업을 통해 바닷속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우리 해양영토 주권 수호 의지를 다지고 독도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독도와 주변해역에서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정화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14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으로 국민께서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20-07-14
친환경 관공선 도입? 어렵지 않아요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관공선 전환을 위한 기술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서 관공선을 신조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선박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은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해 친환경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 발표한 ‘친환경 관공선 전환 세부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선체, 기관, 설계 부문 등 5개 분야별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친환경 관공선 전환 기술자문단’을 운영해 정부, 지자체 등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해 왔다. 이번 기술전략 포럼에서는 그동안 기술자문단 운영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함께 최신 기술정보 등을 공유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LNG 엔진, 전기모터 등 친환경기술을 보유한 국내업체가 직접 참여해 각종 친환경 기술을 소개하고 관공선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자문단과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간의 자유토론 시간을 마련해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과 관련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최근 친환경 우선 정책 등을 통해 정부가 보유한 노후 관공선의 친환경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그 추세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공공을 시작으로 민간까지 친환경 선박 도입을 확산시켜 해양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다가올 미래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7-14
용도·기준에 안맞는 구명조끼 구입·사용,‘각별히 주의해야’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수영보조용품’ 광고 예시 [충청뉴스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 본격 물놀이 시즌에 앞서 온라인몰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에 대해 유통실태와 제품의 안전성을 공동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구명조끼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절반이상이 구명조끼의 종류별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69.4%가 구명조끼를 사용할 장소나 사용자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 사용중에 있어,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온라인쇼핑몰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의 광고·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명복보다 상대적으로 부력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이나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았으면서도, 구명복으로 판매하는 등 실제 인증받은 품목과 다르게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전체의 80.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조사와 연계해 국표원에서 실시한 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명복과 수영보조용품은 조사대상 모두가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부력보조복은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한 3개 제품이 적발되어 리콜명령 처분했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제조·수입자명, 사용주의사항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3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국표원은 이러한 구명조끼의 부적절 유통실태 개선을 위해 양 기관의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공문 통보해 신속히 시정토록 권고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안전기준 적합 제품이라도 실제 판매단계에서 법적 안전기준상 용도와 다르게 광고되는 구명조끼를 구입·사용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구입 전에는 국표원 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인증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자 맞춤형 제품을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금번 리콜된 구명조끼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사업자 세부 정보 등을 활용해 해당제품을 교환·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금번 구명조끼 공동실태조사를 계기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제품 광고를 개선하는데 공동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7-14
4대강 수계, 2021년 차기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4대강 수계 목표수질 설정 지점(36개소)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2030년까지 한강과 낙동강 수계 일대의 각 지자체가 달성해야 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시도 경계지역에 대한 목표수질을 마련하고 이달 안으로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목표수질 대상 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이다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의 경우 2020년 목표수질 대비 평균 13.5%, 총인의 경우 평균 27.2%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강 수계는 기존 시행 중인 6개 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의 목표수질을 25.4%를 낮추어 설정했다. 특히 ’한강G‘ 지점은 잠실 취수원 등을 고려해 총인 목표수질 기준값을 0.042㎎/L에서 0.039㎎/L로 7.1% 낮춰 설정했다. 또한, 한강상류 지역인 한강A, 북한C, 홍천A, 한강D 등 4개 지점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 값을 생활환경 기준인 좋음 등급 이상으로 설정해 청정지역의 보전이 가능토록 했다. 낙동강 수계는 8개 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의 목표수질을 2020년 대비 평균 4.6% 낮추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8개 지점 모두 총인 기준값을 평균 22.5% 낮췄으며 특히 금호C 지점은 0.149mg/L에서 0.098mg/L로 34.2%를 낮췄다. 이는 낙동강 중·하류 수계에 취수장이 많이 있어 녹조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목표수질이 고시되면 각 시도는 해당지역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관할 단위유역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후 시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개발사업 환경대책 등을 통해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게 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2004년 경기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의제 방식으로 시작했다. 농도 중심의 오염원 관리방식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은 2005년부터 의무제로 도입됐으며 한강의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화됐다. 2021년부터는 강원·충북이 새롭게 총량관리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한강수계 전체가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을 받는다. 금강 및 영산·섬진강 수계는 지난해 8월 목표수질을 고시했으며 이번에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 대한 시도경계 목표수질 고시에 따라 4대강 수계의 차기단계 목표수질 설정이 모두 완료된다. 환경부가 시도 경계지역 총 36개 지점에 대한 10년 후 목표수질을 설정하면 각 시도는 목표연도에 해당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수질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각 시도는 개발사업 시행, 공장 증설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하폐수처리장 시설의 고도화,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확충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계 전체의 오염 총량을 관리해 수질을 보전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개발을 유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와 수질기준을 강화해 오염물질량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계 내 다양한 오염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총량제 도입 등 수질오염총량제가 수질관리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07-14
물시장 800조 원 시대, 물기술 표준 인·검증 선진화 논의 표준과 인증의 관계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물기술 표준화 실행계획 수립 및 인·검증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 세계 물시장 규모 800조 원 시대를 맞아 국내 물기업 경쟁력 강화 및 물산업 진흥 기반 마련을 위해 물기술 분야 표준개발 및 인·검증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민경석 한국물기술인증원장을 비롯해 산·학·연 물 분야 관계자가 참석한다. 포럼은 ‘물기술 표준화 실행계획 수립’에 이어 ‘물기술 인·검증 선진화 방안’ 등 2개의 주제에 대한 발제와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안성환 한국물기술인증원 부장은 표준을 활용해 국내 주요 물기술의 수준을 분석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기술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물기술 표준화 실행계획 추진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물환경학회에 속한 최영균 충남대 교수는 물기술 관련 국내외 주요 인·검증 제도의 현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국내 인·검증 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한다. 토론 및 질의응답은 윤주환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협회 관계자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와 물산업 발전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세계 물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표준 및 인·검증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국내 표준 및 인·검증 제도의 국제적 신인도 확보 전략을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국제 수준의 우수 물기업 육성을 통해 물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경석 한국물기술인증원 원장은 “기존 인·검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규제중심이 아닌 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육성의 도구로서 인증제도를 선진화 하겠다”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개발 확대 및 인증 고도화를 통해 인증원이 미국위생재단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신뢰받는 물분야 전문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7-14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중심 물관리 혁신 담은 새로운 비전 선포 한국수자원공사 신가치체계 및 7대 핵심과제붙임 [충청뉴스큐] 한국수자원공사는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전국 강 유역을 대표해 참석하는 시민들과 국회 및 정부, 학계 등 각 분야 초청자들과 함께 ‘월드 탑 케이-워터’로 도약할 것을 다짐하는 ‘세계 최고의 물 종합 플랫폼 기업’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2월 말 박재현 사장 취임 이후 물관리 혁신을 위해 ‘국민중심 물관리’, ‘역동적 혁신소통’, ‘글로벌 기술 선도’를 경영방침으로 수립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활용해 ‘포용’, ‘안전’, ‘신뢰’, ‘도전’을 핵심가치로 설정했다. 새로운 비전인 ‘세계 최고 물 종합 플랫폼 기업’은 기후변화 심화, 그린·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편 등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부상하는 시대에 걸맞은 물관리 혁신을 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다짐을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핵심과제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우리 강 수돗물을 즐겨 마시는 시민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물관리 디지털로 만드는 이로운 물관리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물순환 도시 경제를 살리는 물산업 혁신 생태계 국민과 소통하는 변화와 혁신 경영을 제시했다. 첫째, 자연과 생태, 문화 그리고 디지털이 어우러져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우리 강을 조성한다. 수변 생태벨트 조성 등 생태가치 중심의 물환경 개선책과 실시간 관측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2025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상수원의 수질을 ‘좋음’ 등급이상으로 달성한다. 둘째, 디지털 기반의 예방적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즐겨 마실 수 있도록 한다.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물 공급 전 과정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사물인터넷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및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 2030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상수도를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의 음용률을 유럽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 분산형 정수장, 지하수저류지 등 취약지역 대상 맞춤형 물 공급 대책을 통해 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한다. 셋째, 청정물에너지 확대, 에너지 저감형 정수장으로 전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물관리를 실현한다.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등 청정 물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넷제로 정수장, 분산형 물공급, 자연형 물관리 등 저에너지형 물관리를 통해 2030년까지 119만 톤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한다. 넷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부응해 물관리 분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다. 국가 물데이터 표준화 및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물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해, 2030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댐 및 정수장에 디지털 트윈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구축 및 인공지능 정수장 조성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물순환 관리시스템을 완성한다. 다섯째, 수변공간에 물 특화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 도시의 본보기를 제시한다. 상수도, 물순환, 도시홍수, 물에너지 등 물 특화 기술이 총망라된 표준 플랫폼에 교통·의료 등의 데이터까지 결합한 미래형 스마트워터시티 플랫폼을 개발해, 현재 건설 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를 실증공간으로 삼아 글로벌 브랜드화하고 2030년까지 국내외 40개 도시로 확산하는 등 도시 가치 혁신을 주도한다. 여섯째, 경제를 살리는 물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물산업 분야의 새싹기업 지원 확대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거점형 물산업 혁신센터 구축 등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유니콘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2030년까지 일자리 25만 개 창출을 달성한다. 아시아물위원회 기관 확대 등 국제 소통창구를 활용, 국제협력 플랫폼 역할을 적극 수행해 전 세계 물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혁신 경영을 실천한다. 국민 누구나 한국수자원공사와 소통하고 물과 관련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적 애자일 조직을 운영하는 등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직원 모두의 자긍심을 높인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 뉴노멀 시대를 맞아 환경과 생태가치를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물관리로 전환하고 포용적 국민 물복지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정부와 함께 그린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녹색전환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물관리 스탠더드를 주도함으로써 전 세계 물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세계 최고의 물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7-14
주민생활 혁신사례 전국으로 확산한다. 인증패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응모한 다양한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우수 사업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데모데이’를 오늘 세종에서 개최한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각종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해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 많은 주민이 지역의 혁신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성과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이미 발굴된 성과를 타 자치단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민간 전문가·지역주민의 현장검증,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선정된 21개의 혁신사례들 중 19개 사례가 타 자치단체로 확산된다.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89개 사업계획을 심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58개 사업이 44개 자치단체로 확산될 계획이며 총 30억이 사업 추진비로 지원된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데모데이’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사장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1부와 2부를 분리해 개최한다. 1부에서는 앞서 선정된 21개 혁신사례에 대한 인증패 수여식이 진행된다. 민관협력, 적극행정, 공간공유, 스마트 서비스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만한 우수한 혁신사례들을 창출해낸 자치단체를 ‘혁신 챔피언’으로 인증하고 축하하는 자리이다. 2부에서는 21개 혁신사례를 도입하기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응모해 선정된 58개의 사업모델 중,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해 발전적으로 사업을 변화시킨 9개 대표 사업모델의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한 내용을 심사한 결과 선정되는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지역혁신사례의 성과를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장발표 및 심사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더 많은 주민들이 정부혁신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7-14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기한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확대했다. 첫째,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됐다. 둘째,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이 추가되어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향후 유사한 감염병 사태 발발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셋째,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해 유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되는 때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른 계약 집행이 가능해졌다. 넷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해,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안전 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50% 인하했으며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이 단축되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없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계약절차가 대폭 줄어든 만큼 재정 확대 효과도 빠르게 확산되어 우리 기업과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14
국민이 뽑은 희망의 주인공 38명, 국민추천포상 수상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15일 국민추천포상 수상자 38명과 그 가족을 초청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수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포상을 전수하고 한 분 한 분과 기념촬영을 하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국민추천포상’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희망을 전하는 우리 사회 숨은 이웃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면, 정부가 포상하는 국민참여 포상이다. 제9기는 지난 일 년간(’18.07.01~’19.06.30.) 국민이 추천한 742건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와 국민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날 수상자들 가운데 최고등급 훈장(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故 손봉순 씨는 포목점을 운영하면서 돌봐줄 이 없는 아이 12명을 집으로 데려와 친자식처럼 정성으로 키웠으며 결혼까지 시켰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학용품을 전달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독거노인을 찾아가 봉사하는 것은 일상이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138쌍에게 한복과 예복을 선물하기도 했다. 한평생 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손 씨는 2018년 하늘나라로 떠났다. 손 씨의 딸이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포목 원단을 모두 경주시에 기부하면서 그의 나눔 정신은 마지막 날까지 빛났다. 이 외에도 양팔 잃은 장애를 극복하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발가락을 이용해 컴퓨터 수리 봉사활동을 펼친 박명수 씨 (국민훈장 석류장), 교육환경이 열악한 라오스에 초·중·고등학교 13개교를 건립하고 빈민층에 컴퓨터, 의류, 휠체어 등을 지원한 ”라오스 민간 외교관“ 유현숙 씨(국민포장), 인근 어선에 화재가 발생하자 풍랑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승선원 5명을 전원 구조한 선장 고영주 씨(대통령 표창), 20년째 저소득층 가정을 찾아가 주택 무료 수리·리모델링 해주는 건축노동자 봉사단체 희망나눔봉사대(국무총리 표창) 등 우리 사회를 밝혀주는 희망의 등불 38인이 포상을 받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묵묵히 이웃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곳곳에 계시기에 대한민국이 더 밝고 행복한 것”이라 “국민추천포상 수상자의 감동과 희망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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