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해온 ‘재심사’ 제도를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인 ’위해성관리계획‘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재심사’와 ‘위해성관리계획’는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사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 의약품이 매년 증가하고 위해성관리계획 품목의 77.5%가 재심사 대상으로도 지정되는 등 자료의 중복제출에 대한 개선과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고 국제조화를 이루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의 국제조화 수집된 안전정보 분석 강화 등 ‘약물감시’ 내실화 자료보호제도 신설 등을 위해 마련했다. 위해성관리계획과 재심사를 동시에 이행함에 따른 자료의 중복제출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내용과 양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정기보고 시 중복되는 자료는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우선 보고하고 ‘국내 시판 후 조사’ 항목은 재심사로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특성에 맞는 ‘국내 시판 후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수를 유병율, 적응증 등에 따라 산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위해성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 사항을 명확히 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심사·위해성관리계획 대상 통합,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시기·절차 개선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 제출 강화 중점검토항목별 이상사례 분석 강화 등이다. 재심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고 별도의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함으로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의 국제조화를 이루겠습니다. 아울러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등 안전정보가 제한적인 의약품에 대해 시판 직후 일정 기간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추가적인 약물감시 제도를 도입한다. 이의경 처장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는 허가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의약품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움으로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식약처도 이번 단계적 개선을 통해 제도를 효율화해 정부와 업계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7-16
온라인 인기 판매 제품 수거·검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인기가 많은 가정간편식, 면역력 강화 및 미용·다이어트 표방식품 총 281건을 수거·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코로나 19로 최근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 면역력 표방 제품을 포함해, 여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콜라겐·히알루론산 함유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준·규격 위반 제품은 두부 제품 2건 새싹보리분말 제품 발효식초 2건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건이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인기제품을 집중 수거·검사 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7-16
식·의약 옴부즈맨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행정서비스와 관련해 민원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국민 입장에서 발굴하고 건의·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할 ‘제6기 식·의약 옴부즈맨’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6기 옴부즈맨은 청렴성·전문성을 갖춘 법률가, 식품 및 의약품 분야 교수 등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부패 취약 분야 및 불합리한 제도 발굴·건의 민원 불만·불평 해소 등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옴부즈맨이 건의한 위법·부당 사항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감사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식·의약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7-16
올 상반기 71개 법령 155건 부패위험요인 개선 권고 올 상반기 71개 법령 155건 부패위험요인 개선 권고 [충청뉴스큐] 올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010개 중 71개 법령에서 155건의 부패위험요인이 발견돼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공정성 저해 요인까지 세심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기간 개선 권고보다 약 5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선권고의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국민의 법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예측가능성 제고 등이다. 사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여부 피해아동 보호조치 여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위원의 장기연임에 따른 부패발생 위험이 있고 위원의 이행충돌방지장치 규정이 없어 심의안건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횟수 규정 및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기술의 구체적 자격요건, 시설에 필요한 규모, 필요한 인원 수 등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30개 공공기관과 함께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도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 마련된 60개 사규 개선안 중 한국동서발전의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 신설’ 등 계약분야 4개, 한국환경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감경 불가 규정 신설’ 등 감사분야 2개 등 총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 사규 개선안은 다른 공공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로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과 공공기관 사규에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0-07-16
부여 나성 능산리 구간 성곽 정비 시작 부여 나성 정비 대상구간 위성사진 [충청뉴스큐] 문화재청과 부여군은 능산리 사지 옆 기존 정비구간부터 그 아래 옛 국도까지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던 부여 나성 성곽 170m에 대한 정비를 시작한다. 현재 나성 정비는 동문지 주변 산과 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정비를 시작하는 구간은 동문지 북쪽 옛 국도와 연접한 지역으로 성돌 대부분이 유실되어 돌을 새로 가공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는 곳이다. 그러나 주변에 능산리 사지와 능산리 고분군을 보러오는 관람객들이 많아 석벽을 복원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문화재수리업체 선정을 마쳤으며 오는 24일 착공해 2021년 4월경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여 나성은 백제의 수도 사비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수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왕성을 포함한 도시 전체를 둘러싼 ‘도성’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 북위의 낙양성과 함께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6.3㎞ 중 4.5㎞ 가량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정비로 도시를 둘러싼 성곽 외에도 도시 밖에 조성된 왕릉인 부여 능산리 고분군, 왕실 사찰로서 백제 금동대향로와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이 출토된 부여 능산리 사지 등을 통해 백제가 완성하였던 고대 도성 체계를 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리감: 사리가 담겨진 용기를 놓아두기 위해 만든 공예품 한편 성곽은 이번 정비구간 남쪽의 옛 국도와 왕포천, 새로 난 국도로 인해 얼마간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데, 그곳에 동문지가 확인됐고 주변으로 수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구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16
K2전차 심장 파워팩, 완전 국산화 재시동 K2전차 심장 파워팩, 완전 국산화 재시동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7월 15일 형상통제심의회를 통해 국산변속기에 대한 국방규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국방규격은 아래와 같이 내구도 결함의 정의와 최초생산품검사의 재검사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번에 국산변속기 국방규격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과거 K2전차 2차 양산 최초생산품검사 과정에서 결함의 해석 등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2018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K2전차 국산변속기 내구도 시험 기준과 관련된 국방규격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규격 개정 검토에 착수했으나 여러 유관기관과의 이견을 좁히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자체적으로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의 타 무기체계의 변속기 국방규격과 K2전차에 장착된 외산변속기의 기준 및 운용 사례 등을 비교·분석한 후에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정부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정안을 도출했고 이후 육군, 합참, 국과연, 기품원 등 유관기관 및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세미나 개최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3일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국산변속기의 국방규격을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화시켜 이를 적용한 최초생산품검사를 통해 올해 안에 K2전차 3차 양산사업계획에 국산변속기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협의한 것도 이러한 기본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개정된 국방규격을 적용해 국산변속기에 대한 최초생산품검사를 공정하게 실시할 것이며 모든 검사 결과는 그대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해 K2전차 3차 양산 계획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김기택 기동사업부장은“국산변속기 국방규격 개정은 K2전차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연내 K2전차 3차 양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7-16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알리기 위해 국민정책기자단 뛴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알리기 위해 국민정책기자단 뛴다 [충청뉴스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 성공회 빌딩 본관에서 ‘제1기 국민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위촉한 국민정책기자단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기사 작성 및 영상 제작 방법 등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민정책기자단을 격려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된 국민정책기자단의 질의에 직접 답하며 적극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민정책기자단은 대학생, SNS 파워유저 등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7월까지 1년 간 활동하며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물론 생활 속 개인정보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위원회와 국민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정책기자단의 활동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기자단을 격려하며 “국민정책기자단이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소통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7-16
한국관광공사,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 한국관광공사 [충청뉴스큐]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와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손길이 계속 바빠지고 있다. 공사 안영배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올해 경영평가 성과급의 10%를 자발적으로 반납키로 했다. 반납된 성과급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지원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또한 직원의 경우 지난 3일 노사합의를 통해 간부급은 50~100만원, 비간부급은 20만원의 성과급을 국민관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대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사 이수택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및 지역사회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전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16
자치단체, 소상공인 경영안정 적극 지원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열악해진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비대면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 판매·마케팅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우선, 경영안정자금, 공공요금·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을 통해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세무·노무·마케팅·제품개발·판로지원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경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중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대전·충북 등에서도 경영안정자금, 경영개선자금, 공공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 쇼핑 증가로 온라인 판매 및 마케팅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온라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 e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다. ‘인천 e음’에서 인천지역 업체 판매 플랫폼인 ‘인천굿즈’를 이용할 경우 구매자에게 캐시백 10%를 지원하고 전화 주문앱 운영으로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켰다.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 온라인 통합쇼핑몰을 구축해 전문셀러를 활용한 상품구성 및 인프라 구축 등으로 온라인 판매채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영위기 또는 사업실패 후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저신용·저소득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드림 패키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드림 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 종합 지원사업으로 컨설팅을 통해 ‘리스타트 드림 패키지’로 연계해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장 원상복구비 및 재기지원금 지원, 재기프로그램 연계로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희망 더하기 ‘재기지원’’ 사업을 통해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개선, 온라인 광고 등 마케팅, 현장방문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며 “행안부도 자치단체 및 관련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7-15
국가기록원, 협업과 복원기술로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5번째 주자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가 ‘제5회 행정안전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오는 16일 국가기록원에서 개최한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행안부 내 본부와 소속기관의 혁신현장을 찾아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부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청사관리본부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5회째 이어지는 행사이다. 청사관리본부→정보자원관리원→안전정책실→재난안전연구원 이번 5번째 주자로 선정된 국가기록원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체계 구축, 수요자 및 기관의 편의증진을 위한 기록정보 서비스 혁신, 대내외 훼손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및 응급복원 확대 등의 혁신사례를 발표한다. 먼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체계 구축’ 사례가 발표된다. 그간 누적·노후화되었던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에 대해 체계적 기록관리 방법과 관리용 도구 개발을 통해 데이터의 기록관리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국민수요에 맞추어 기록물 열람절차를 간소화한 ‘수요자 및 기관의 편의증진을 위한 기록정보 서비스 혁신’ 사례가 소개된다. 기존에는 보훈대상자 자격심사 시 필요서류를 기관 간 공문으로 주고받았던 것을 개선해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국민이 기록물 열람 시 관련 구비서류를 직접 준비하던 것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간소화해 연간 5천여 건의 행정서류를 간소화 했다. 마지막으로 민간·공공기관의 훼손 기록물을 복원하는 ‘대내외 훼손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및 응급복원 확대’ 사례가 발표된다. 실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7개 민간·공공기관의 113건 주요 기록물이 복원됐으며 전문기술 등을 함께 공유했다. 또한, ‘수해기록물 응급조치’ 등 기록물 응급복원 영상 제작·배포를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한 기록 관리를 지원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부문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7-15

<<<3801 3802 3803 3804 3805 3806 3807 3808 3809 381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