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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WIPO, 지능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동 협력 특허청-WIPO, 지능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동 협력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실무 협약을 통해 PCT 출원고객들의 편의성 및 특허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부문 3개 협력 과제를 공동 수행한다고 밝혔다. 양자는 ‘PCT 웹출원 서비스 고도화’, ‘전자문서 표준화 및 전자적 교환 확대’, ‘AI 기계번역 품질 향상’으로 구분된 과제를 향후 2년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웹기반 국제특허출원시스템 기능을 확대해 국내 출원인이 전자인증서 없이도 국제출원서류 및 중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출원서 제출을 완료했더라도 같은 날에는 해당 출원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양자간 전산시스템의 연계도 한층 더 강화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PCT 심사통지서 등 XML 형식의 전자문서를 표준화하고 기존에 서류로 송부하거나 팩스 수신하던 방식에서 자동으로 온라인 전자교환한다. 또한 국제공개언어인 한국어 국제출원을 영어로 번역하기 위한 AI 기계번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학습데이터를 교환하고 번역 품질평가의 공통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실무 협약으로 PCT 국제특허 출원인을 위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WIPO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양자간 정보시스템 연계와 지능정보기술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7-06
평가 인증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의 질을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국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의 질을 높이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한다. 공공문화시설로서의 기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한 ‘2020년 국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국립박물관 50개관 가운데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36개관, 공립미술관 64개관 가운데 55개관을 평가한다. 공립박물관에 대한 평가는 ’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7월 사업 설명회, 8월~11월 평가, 12월 인증 박물관과 미술관 선정 발표 문체부는 7월의 평가기관 대상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서면 평가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박물관과 미술관은 해당 사실과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항목이다. 평가 범주 내 31개 내외로 구성된 세부 지표는 2018년~2019년 국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시범운영을 통해 개발했으며 올해 사업설명회와 평가인증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평가 실시 전까지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우수 기관 보상 강화, 홍보 지원 등 특히 평가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우수 기관 소속 공무원 포상, 우수 운영 사례집 발간, 대국민 홍보 지원 등 우수 기관 보상을 강화하고 모범사례 공유 확산과 미인증기관 대상 상담, 평가 결과 연수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평가인증제도 정착으로 국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의 질을 높이고 운영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7-06
코로나19 이후, 예술의 가치와 미래를 논의한다 제1회 코로나19 예술포럼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이후의 예술계 위기에 대응하고 현장과 함께 새로운 예술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예술 분야 기관 7곳과 함께 7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예술포럼: 예술의 가치와 미래’를 총 7회 연속 개최한다. 모든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각 토론회에서는 예술의 가치, 예술인 복지, 예술시장, 지역 문화예술, 예술지원 체계, 예술교육 등의 주제별 현황과 과제를 현장 예술인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회 토론회는 7월 8일 오후 2시, ‘일상적 위기의 시대, 예술의 가치와 회복력’을 주제로 유네스코가 제안한 ‘예술의 회복력 운동’과 연계해 열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객 없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시대에 예술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 위기에 직면한 예술의 회복을 위해 또는 예술을 통한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정책적 지원 등을 논의한다.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인을 지키고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들을 공유한다. 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정유란 문화아이콘 대표, 윤보미 봄아트프로젝트 대표, 최두수 스페이스XX 예술 감독, 서지혜 인컬쳐컨설팅 대표,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술은 온라인 공연, 온라인 전시의 새로운 형태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며 “문체부와 공동 주관 기관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예술의 가치를 발굴·확인해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현재 예술 생태계가 직면한 문제를 공론화해 코로나19 이후 예술정책 방향과 주제별·기관별 과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0-07-06
‘ 의심자’, 한국수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권장 수어 표현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수도권’, ‘ 의심자’를 표현하는 여러 수어 표현 중에서 정부 발표 수어통역에서 사용하는 권장안을 선정했다. 새수어모임에서는 농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수도권’, ‘ 의심자’ 등의 용어들 각각에 여러 수어 표현이 혼재되어 있고 그 뜻을 바로 알기 어려워 권장안을 마련했다. 새수어모임: 시사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농인에게 수용도가 높은 수어를 마련해 보급하고자 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 수어 통역사, 수어 교원, 언어학 전공자 등 수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온라인 화상회의와 누리소통망을 통해 회의를 진행함.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나타내는 모양의 수어 표현이 권장안으로 선정됐다. ‘ 의심자’는 ‘의심자’라는 용어가 여러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 [누군가를 의심하다]’라는 수어 표현으로 선정했다. 수어 권장안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선정했으며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수어/점자 ’ 수어 ’ 새수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공공 수어통역에서 어떤 수어를 사용할지 수시로 농인들의 수어를 조사해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어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06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 열기, 전북과 충북에서도 이어나간다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 열기, 전북과 충북에서도 이어나간다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두 번째 주말인 7월 3일부터 7월 5일에는 전북과 충북에서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등을 소개하는 라이브커머스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북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유튜버 엔조이커플 등 유명 유튜버가 출연해 전주 명물빵 세트, 수제 초코파이를 비롯한 치간 세정기 구강맨2, 방짜유기 맥주컵 등 다양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들을 20~5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특히 지역 전통시장의 명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부안 참뽕 간장새우, 고창 바지락 라면 등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한다. 충북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유튜버 삼프로 등이 출연, 즉석 누룽지 세트, 팝콘 10종 등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비롯해 포인터마우스, 조립장난감 크래빗 등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품들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또한 유튜버 조충현, 피식대학 등이 출연해 전주와 청주의 행사장과 지역 전통시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이 외에도 참관객 대상 경품 추첨 행사, 지역 특색을 반영한 판촉 행사와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부산·대구에서 순조롭게 시작한 동행세일이 서울 특별행사를 거치며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며 “이 열기를 이어 전북과 충북에서도 소비 활성화 바람이 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행세일 2주차 라이브커머스 실시간 방송은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비롯해 네이버, 티몬, 11번가 등 민간 플랫폼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2020-07-06
국토부-LH-지자체,“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한다. 6월말까지 939호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7월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초 국토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파악했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해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선 현장조사 →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104만 가구 → 117만 가구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7-06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 제8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통영과 거제 사이의 견내량 해역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어업 방식인 ‘통영·거제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을 제8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고유의 유·무형 어업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 신안 천일염업,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경남 하동·전남 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등 7개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통영·거제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이 추가로 지정됐다. 트릿대 채취어업은 ‘트릿대’라는 긴 장대로 물속의 바위에 붙은 미역을 감아 올리는 전통적인 어업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돌미역은 썰물 때 바위에 붙은 미역을 손으로 따는 방식으로 채취하지만, 이 지역 어업인들은 미역 종자의 훼손을 막기 위해 이러한 전통 어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매년 5월이면 견내량 양쪽에 자리 잡은 통영 연기마을과 거제 광리마을 주민들이 어선 50여 척을 동원해 공동어업방식으로 돌미역을 채취하고 건조해 판매하고 있다. 견내량 지역에서 생산되는 돌미역은 견내량의 거센 물살을 견디며 천연 암반에서 자라기 때문에 식감이 단단하고 깊은 맛이 난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기록되어 있고 임금님 수라상에도 진상되었을 정도로 유명하며 품질이 우수하고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평가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 특히 트릿대 채취어업은 역사성과 함께, 식량생산 및 생계유지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전통어업을 지속하기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강하다는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어업유산지정서가 발급되고 앞으로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 7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어촌주민 소득 증대, 관광객 증가 등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앞으로도 어촌에 전통적으로 계승되는 유·무형 자산들을 적극 발굴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07-06
바닷속 쓰레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1회 ｢도전.한국｣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제1회 ‘도전.한국’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해양 침적쓰레기 탐지 및 제거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7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전.한국’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 지성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되는 사업이다. 이번 제1회 공모전의 과제로는 온라인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와 과제 해결 필요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 침적쓰레기 탐지 및 제거방안’을 비롯한 9개 과제가 선정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과제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오는 7일에는 ‘해양 침적쓰레기 탐지 및 제거방안’에 대한 과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11시부터 서울 오픈스퀘어-D에서 진행되며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과제 설명회 참가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설명회 영상을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홍보영상 시청, 과제 소개 및 아이디어 제안과 관련된 핵심사항 설명,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추진 현황 등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에서는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6월 15부터 9월 15까지 진행되며 광화문 1번가 누리집의 ‘도전.한국’ 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총 상금 2억 5천만원 규모의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은 국민들이 참가해 해양 침적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안해주길 바란다“라며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7-06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3개 업종별로 일반 현황,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해 실시된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웹사이트의 경우 검색 사이트에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survey.ftc.go.kr’을 입력해 접속할 수 있으며 공정위에서 전송하는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전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응답을 분석해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할 것이며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리점의 어려움 및 공급업자의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에는 위 3개 업종 뿐만 아니라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2020-07-06
깜빡 잊고있던 나의 지방세 미환급금 찾자 정부24에서 ‘지방세 환급’ 검색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7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하였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20년 6월 기준 약 49만건, 404억원 규모에 달한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납세자 주소이전, 해외거주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전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위택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해 신청하면 해당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의‘환급신청’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위택스 회원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미리 계좌를 등록하면 별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를 통해서도 쉽게 지방세 미환급금을 확인 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처럼 국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것”이고 현재 진행중인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세무업무 처리와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첨단 납세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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