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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광주에서 첫 활동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7월 1일 오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대통령 소속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촉식에서 정동채 위원장, 송진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간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조성위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제8기 조성위는 위촉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위촉 행사를 한 것은 앞으로 조성 사업의 여러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고 밝혔다. 2020-07-01
창작자 권리보호는 강하게, 저작물 이용은 손쉽게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난 2월 4일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할 때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학계 전문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에서 과거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6년 전부개정안에는 저작물 이용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면, 이번에는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쌍방향 온라인 기반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 등 저작물이 매순간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개정안에 반영한다.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의 방송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수 있고 저작권자들에게도 저작물의 이용 수익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확대된 집중관리 결과 발생하는 미분배금은 공적 기관에서 저작권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함께 도입한다. 디지털 창작도구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의 발달로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의 재료로 소비하고 있다.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는 경우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대신 권리자 보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사적 배상제도는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분쟁 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을 유도한다. 모든 콘텐츠 산업의 원천인 창작의 가치를 높이고 창작자가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된다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을 검토한다. 다만, 저작물 이용자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정 기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는 것을 함께 검토한다. 또한, 기업체 등 법인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창작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현행 ‘업무상 저작물’ 조항을 개선해 법인에 고용된 창작자의 권익과 법인의 원활한 저작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퍼블리시티권’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06년 이후, 저작물 이용 산업과 기술의 진화,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 ‘비대면 문화’ 등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등을 위한 말뭉치 활용 등 정보 대량 분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하고 이제는 보편화된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저작권법’상의 개념으로 명확히 한다. 학교의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온라인 수업의 확대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수업에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저작권 제도의 변화는 분야별로 권리자와 이용자의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8월까지 저작권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 어문·음악·영상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가의 심층 토의를 통해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9월부터는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분야를 나누어 3회 이상 개최해 현실적인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저작물이용 환경 조성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저작권이 단순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아니라, 세계 저작권 제도 발전을 주도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경제 강국으로 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7-01
행안부 주소기반 신산업 공모전 개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주소기반 산업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주소기반 신산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며 공모 주제로는 지진·태풍 등 재난·안전 분야, 교통약자 지원 등 생활·복지 분야,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창출분야이며 이 외의 자유 주제도 가능하다. 제출된 공모안은 1차 서면심사에서 효율성, 창의성, 내용 구성도를 평가해 5팀을 선발하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 순위에 따라 대상 1팀, 최우수 1팀, 우수 1팀으로 행안부장관 상장과 각각 200만원, 100만원, 5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되며 장려 2팀은 상금 각 30만원을 받게된다. 채택된 공모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필요한 주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발굴하려는 이번 공모전은 공공부문에서 해당 산업에 필요한 주소를 구축·보급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소는 배달 접점을 세분화·구체화해 기업의 중복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01
진영 행안부 장관, 대한민국 동행세일 동참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진영 장관은 7월 1일 오후 코로나19 상황 및 3차추경 국회심의 등을 감안해 온라인 쇼핑으로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진영 장관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 기획전 코너에서 [고창특산물] 명품 고창 수박을 다량 구매해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고생하고 있는 행안부 부서에 보냈다. 진영 장관은 이번 행사에 동참하면서 “온라인 쇼핑은 코로나19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비대면 사업의 대표적인 분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줄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2020-07-01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 돕는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김제시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신 문제해결 기법 교육인 ‘체인지메이커 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체인지메이커 교육과정은 자기 주도적 학습과 실행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도출하고 해결대안을 마련해 실천함으로써 지역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 혁신적 교육기법이 적용된 과정이다. 이번 과정은 수요자 중심 문제해결 기법인 디자인 씽킹 기법을 학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현안을 교육용 사례로 재구성해 문제해결 프로세스 적용 실습을 통해 해결대안 모색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또한, 1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내용을 현장에 실제로 적용해보는 기간을 갖고 온라인을 통해 현업적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기간 경과 후 다시 모여 현장적용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보완방안을 논의하는 Follow-up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무원이 소속 자치단체의 문제 또는 변화가 필요한 과제를 스스로 도출하고 이를 실천·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발전 및 해당 공무원의 역량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자치인재원은 기대하고 있다. 체인지메이커 교육과정은 자치인재원이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했고 완주군을 대상으로 시범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올해 초 많은 지자체의 관심 속에 전북 김제시와 경기도 시흥시가 교육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자치인재원은 올해 운영되는 체인지메이커 교육과정의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재민 자치인재원장은 “지방분권이 확대되면서 지방공무원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체인지메이커 교육과정이 현안해결에 대한 영감을 주고 공무원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01
지진안전 UCC 공모전 개최 지진안전 UCC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진에 대한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진안전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018년 웹툰 공모전과 2019년 UCC 공모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캠페인 송, 랩, 동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참여 분야를 확대했다. 응모주제는 상황별·장소별 지진 대피요령 우리 생활과 밀접한 지진 상식 평소 지진 대비 준비사항 노약자 및 어린이와 함께 있을 때 지진 대피요령 등으로 지진안전과 관련된 주제이며 특히 사전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지진 대피요령을 알아보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주제를 다양화했다. 응모는 개인 또는 팀으로 할 수 있으며 ‘지진안전 UCC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파일 형식과 공모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수상작은 심사를 통해 최종 6명을 선정하며 대상 1명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2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지급된다. 올해 9월 실시되는 지진안전 온라인 캠페인 시 ‘수상작품 확인하기’ 이벤트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 안전한TV와 국민안전교육포털 등에도 게시해 일반 국민과 관련 기관에서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 재난은 사전 예측이 어려워 평소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지진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7-01
식품 업계가 지켜야 할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방법 식품업체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식약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업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하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식품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서 있어 식품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식량농업기구의 권고 지침을 토대로 국내 방역지침, 식품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 또한 WHO/FAO 지침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과도 유사한 만큼 업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번역·배포한다. ‘식품업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의 주요내용은 작업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방법 확진자 발생 시 주의사항 식품 배송 시 주의사항 등이다. 우선,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안으로서 식품 취급 작업원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작업장 내 손잡이 등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은 수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는 직원은 사업장에서 즉시 격리해야 한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작업자는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식품 전처리 구역 등의 동시 작업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직원이 발생한 경우, 확진자와 대면했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최소 14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되,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해 작업 중단을 최소화 한다. 식품 및 식재료 등을 배송할 때는 오염가능성이 높은 운전대·문손잡이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배달물품 수거 또는 전달 시 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식품 소매점은 매장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비접촉식 결제방식이 권장되며 과밀을 피하기 위해 출입 고객수를 제한하는 한편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구역은 바닥에 안내 표시를 한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식품포장재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WHO/FAO 지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해 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수출업체 등은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가 중요한 만큼, 코로나19 감염 환경인 3밀을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음식점 방역을 강화한다. 사람들이 밀집 환경에 모여 식사하지 않도록 식사시간 2부제 옥외영업 음식 배달·포장 활성화 등으로 분산을 유도하고 타인 간 밀접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테이블 간 칸막이 및 1인 테이블 설치 영업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식사할 때 대화 자제를 권장하며 또한, 음식점 내부가 밀폐되어 바이러스 생존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소독 음식점 이용 전 반드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 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등 식품위생법령 개정 및 식사문화 개선 등을 추진해 생활방역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방역관리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7-01
건강하고 맛있는 혼밥 레시피 도전하세요 요리경연대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혼밥 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어 간편하면서도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식사 메뉴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나트륨·당류 저감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연 주제는 ‘한 끼 식사 나트륨·당류 저감 및 영양을 고려한 혼밥 레시피’이며 만 15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팀 단위로 7월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 중 제출된 혼밥 메뉴와 조리법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거쳐 9월 11일 본선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조리학과 교수, 주방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과 사전에 모집한 국민맛평가단이 창의성·작품성·대중성을 평가해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10개 팀에게 식약처장상 및 상금을 수여한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EBS 방송을 통해 경연자의 참가 사연, 준비 과정 및 생생한 경연 현장 등을 방영할 예정이고 수상작은 자세한 조리법 및 영양소 함량을 담은 전자책으로 제작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저염·저당 실천을 위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쉽게 활용 가능한 메뉴 개발 및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나트륨·당류 줄이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7-01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온라인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및 수입관리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집합이 어려운 요즘 상황을 고려해 제조·수입관리자가 법정의무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서 수강을 원하는 경우 7월 7일 오후 5시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 연장한 교육 이수기한을 12월 31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했다. 또한,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대상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정식 도입하기 위한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그동안 적체되었던 교육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추가 개최를 검토할 계획이며 교육 운영상의 미비한 점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01
아동급식카드, 제한품목 외에는 모두 사용가능하게 바뀐다 아동급식카드, 제한품목 외에는 모두 사용가능하게 바뀐다 [충청뉴스큐] 앞으로는 아동급식카드로 살 수 있는 품목이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이며 2019년 기준 330,014명이 지원대상이었다. 아동급식지원은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그 외에 일반음식점 또는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입가능한 물품과 구입불가능한 물품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구입가능한 물품을 다시 정해 편의점에 통보함으로써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표준매뉴얼의 구입가능한 물품이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으로 되어 있어, 위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가능한지 아동들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구입가능 물품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아동들이 물품을 구매하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심리적 상처와 같은 낙인감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물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점 구입가능품목을 구입제한물품만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려해 구입제한 물품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물품들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맘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불편이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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