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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세일에 힘입어 ‘제로페이’ 결제액 5000억원 돌파 가맹점 업종별 모바일상품권 결제액 현황 [충청뉴스큐]중소벤처기업부는 모바일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이 5,000억원을 돌파 했다고 밝혔다. 동행세일 기간 동안에만 240억원이 결제되어 전국적인 판매·할인행사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본격 시작 한 지 1년 6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로 결제시장에서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비대면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3월 이후 가맹점 신청이 크게 늘어나면서 제로페이 가맹점이 ’20.6월말 기준 총 56만9000개로 지난해 말 보다 75.6% 증가했다. 제로페이 결제액도 ’19년 한 해 동안 768억원이었으나, ‘20.4월부터는 매월 1,000억원 이상이 결제되는 등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제로페이가 활성화되자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소비자들은 지역 카페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맹점 정보를 교환하거나 사용 후기를 남기는 등 제로페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규모별 가맹점 현황을 보면, 가맹점 56만9000개 중에서 소상공인 점포가 54만개이며 특히 연 매출액 8억원 이하가 52만개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 대해 0%대의 수수료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 매출액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가 0%로 전체의 91.9%인 52만개 가맹점에는 제로페이로 결제된 매출액에 대해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가맹점 규모에 따른 결제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결제액 중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72.5%를 사용했으며 연 매출액 8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64.6%가 결제됐다. 가맹점의 업종별 현황은, 음식점이 14만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생활·교육 10만6000개, 편의점·마트 7만4000개, 기타 5만4000개, 의류·잡화 4만6000개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의 업종에 따른 결제금액은, 음식점이 22.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편의점·마트 21.0%, 생활·교육 14.5%, 가구·인테리어 7.1%, 식자재·유통 6.5% 순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온누리상품권과 43종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도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가맹점의 업종에 따른 모바일상품권 결제금액을 보면, 편의점·마트가 2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생활·교육 17.0%, 음식점 14.9% 순으로 나타나, 지역사랑상품권·재난지원금 등은 편의점과 슈퍼, 학원, 음식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행세일과 연계해 지난 6월 26일부터 제로페이를 통해 5,000원 이상 결제 하면 결제금액의 5%를 돌려주는 행사가 진행 중에 있다. 소비자는 총 29개 제로페이 결제 앱으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결제사별로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결제액 5,000억원 달성을 기념해 오는 7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제로페이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추가로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 후 인스타그램에 결제 인증샷 및 해시태그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윤완수 이사장은 “제로페이가 1년 6개월 만에 누적 결제 5,000억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우리 생활 속의 결제 인프라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며 “단순 결제뿐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재난지원금 연계 등 제로페이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고 더 편리한 제로페이가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7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세일 기간 중에 5,000억원을 돌파해 더욱 의미가 있고 동행세일 이벤트 기간 중에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결제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02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생활물류 첨단기술개발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 R＆D 투자를 통해 노동의존적이던 생활물류 산업을 로봇,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과 접목해 선진국 수준의 물류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1년부터 ’27년까지 7년간 총 1,461억원을 투입해 생활물류 배송 및 인프라 기술분야와 물류 디지털 정보 통합관리 기술분야 등에 대해 13개 세부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증가하는 물동량에 비해 도심 내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업체 간 공동으로 화물을 분류·하역·적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나아가 배송효율 증대를 위한 공동배송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도시 내 공동구를 설치하거나 기성 시가지 내 지하철을 이용하는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첨단 도시물류기술을 개발한다. 신선식품의 안전배송 및 포장폐기물 저감을 위해 회수가능한 택배용기 및 포장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경유 화물차 감소를 위해 전기트럭·이륜차를 고도화하고 배터리 스테이션 등의 보급도 추진한다. 주거지 인근 배송효율 증대를 위해 로봇기반 말단배송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 고밀도 택배보관함의 개발 및 운영 시스템을 개발한다. 종이형태의 화물인수증을 전자인수증으로 전환하는 등 물류정보를 디지털화하는 한편 공공·민간에 각기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물류 정보를 빅데이터화 해 통합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 화물의 변질·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화물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고 등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스마트 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혁신경쟁이 활발한 물류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물류기술 혁신기반을 조기에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화물처리 효율화를 통한 배송비용 10% 절감, 화물차 대기오염·폐기물 저감을 통한 생활물류 환경오염 15% 감소, 물류 디지털화를 통한 IT활용률 20%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07-02
산업부, 러시아와 포스트 코로나 산업협력 시동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2일 러시아 알렉산드르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과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수석대표간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논의가 지연된 양국간 협력의제들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벨류체인 협력 및 신산업 협력 확대 등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적극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한-러 간 LNG바지선 건조 계약 체결, 자동차 엔진공장 기공식 개최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자동차·조선·항공·금속·농기계 등 분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성과를 새롭게 창출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율주행차 협력 확대, 수소차 협력, 소재·부품 공동R＆D, 영상진단정보 교류 등 구체적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양국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협력 추진 및 협력관계 제도화를 위해 장관급 협력채널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년중 ‘한-러 산업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제조업·신산업 협력 확대, FTA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 등 한-러 경제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양국 경협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향후 한국 기업인의 출입국 등에 있어 러시아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고 양국간 온라인 상담회 개최 등 비대면 기업 교류 지원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은 장관급 산업협력 대화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추진중인 러시아에게 한국은 핵심 협력대상국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국간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했다.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양국간 경제협력 모멘텀을 재개하고 신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며 금일 논의된 협력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금년 하반기 제10차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및 양국 고위급 교류 등 계기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2020-07-02
철도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8년에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제이브이지는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양사는 4건의 구매입찰 중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그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기제어장치 구입은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2018년부터는 경쟁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두 회사는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전기제어장치 구매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최초의 입찰에서 행해진 담합을 신속히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많이 실시하는 건설, 물품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담합예방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02
‘폐지’,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으로 관리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수출입되는 폐지를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7월 3일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신고를 면제해 왔으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 톤의 폐지가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됐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한달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추진한 수입폐지 전수조사에서 신고 면제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의 수출입으로 인한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신고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7월 3일부터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해 유역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계·인수 내역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제출서류 일부를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최근 국제 폐지가격 하락으로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가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춰 폐지에 대한 수출입관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불법수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0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방법,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요건 중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 주체 및 연구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주체,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즉,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의 조사·연구를 추진토록 하고 환경부 장관은 조사·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사판정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역학 또는 독성 등의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신속히 피해자로 의결한다. 요건심사 결과 건강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개인별 의무기록을 검토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로 인정한다.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더불어 구제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원에서 약 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법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에도 3,000만원에 가까운 조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둘째,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해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한다. 경미한 피해에 해당하는 폐기능이 정상인의 70%이상 80%미만인 피해자들에게는 매월 약 12만 6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고도피해와 중등도피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해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피해자에게는 남은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4단계로 구분해 초고도장해는 약 1억 4,400만원, 고도장해는 약 8,600만원, 중등도장해는 약 5,700만원, 경도장해는 약 2,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 및 환경부 누리집에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올리고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7-02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토론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과 함께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의원, 제조업계, 유통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과대포장 줄이기’를 주제로 전문가, 시민사회, 업계 등에서 3가지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오재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센터장이 국내외 친환경 포장 기술과 정책 동향을 소개한다. 이어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시민사회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과대포장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예현숙 피앤지 상무가 친환경 포장을 위한 실제 업계의 추진 현황 등 현장의 상황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 이후 신양재 한국포장학회 회장의 사회로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 유봉준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 김남수 애경산업 본부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서종철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관련 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과대포장 문제를 진단하고 포장재 감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과대포장 줄이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최대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관련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02
인공지능 의료기기 선도국가로 도약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현황(36개 제품, 15개 회사)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5일 열린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운영위원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규제 실무그룹’의 초대 의장으로 식약처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이 실무그룹은 식약처 주도로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정의·적용대상 등 각종 국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선도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7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총 6개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국내에서 15개사 36개의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허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또한, 지난 5월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을 제정해 인공지능 등 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 의장 선출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규제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에서도 협력을 주도해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7-02
수입식품 안전정보, 휴대폰 스캔만으로 확인 추진 수입식품 안전정보, 휴대폰 스캔만으로 확인 추진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올해 3월 23일부터 가동한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의 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2단계 사업은 1차 사업을 보완하면서도 국민 편의성과 정보제공 기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주고 추진되며 올해 하반기부터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내용은 휴대폰으로 수입식품 한글표시를 스캔하면 수입이력 및 안전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수입 동향 변화 자동분석을 통한 관리자 의사결정 지원 강화 및 ‘전자수거증’ 발행 등 스마트 현장검사 지원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만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보다 간편하게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02
코로나19 치료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이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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